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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신길역 리프트 사고 유족에 1억 3천만 원 배상하라... [이동권ㆍ접근권]
2019-10-18 20:28:11 박승원 기자
‘신길역 휠체어리프트 추락사망사건’ 손해배상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법원은 서울교통공사(아래 공사)가 고 한경덕 씨 유족에게 청구액 총 2억 5,000만 원 중 약 1억 3,000만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응하는 법원 입장이 조금씩 변화되고 있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이유형 부장판사)는 18일 한 씨 부인에게는 8,900만 원 중 4,552만...
휠체어 탑승가능한 고속버스 도입되지만… ‘아쉬운 점 ... [이동권ㆍ접근권]
2019-10-18 11:39:12 강혜민 기자
28일부터 휠체어 이용자 탑승이 가능한 고속버스가 3개월가량 시범(상업) 운행된다. 이 버스에는 휠체어 전용 승강구와 승강장치, 가변형 슬라이딩 좌석, 휠체어 고정장치가 설치되어 있다. 이에 따라 휠체어 이용자들도 고속버스를 타고 장거리 여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오는 21일부터 고속버스 예매시스템(www.kobus.co.kr)에서 티켓을 예매할 수 있다. 시범운행되는 고속버스는 서울↔부산, 서울↔강릉, 서울↔전주, ...
[무연고자 장례] 10월 20일(일) 최광덕 님과 이우선 님의 장... [부고(訃告)]
2019-10-18 09:38:18 비마이너
[최광덕 님, 이우선 님 장례] 10월 20일(일) 최광덕 님과 이우선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소: 서울시립승화원(벽제 화장장: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178-1) -일시: 2019년 10월 20일(일) 오전 10시 장례식 ※운구를 위해 오후 9시30분까지 화장장에 도착 부탁드립니다. -최광덕(남) 님은 1958년생으로 강동구에서 사시다 2019년 10월 4일 거주하시던 방안 이...
[무연고자 장례] 10월 19일(토)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차동... [부고(訃告)]
2019-10-18 09:36:23 비마이너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차동식 님 장례] 10월 19일(토)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차동식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19년 10월 19일(토) 오후 12:00 (서울시립승화원) ※ 운구를 위해 오후 11시 30분까지 도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차동식(남)님은 1958년생으로 서울시 용산구에 사시다 지난 2019년 9월 21일 경기도 산본의 요양병원에서 사망...
[무연고자 장례] 10월 18일(금) 홍종규 님과 노형래 님의 장... [부고(訃告)]
2019-10-18 09:33:44 비마이너
[홍종규 님, 노형래 님 장례] 10월 18일(금) 홍종규 님과 노형래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소: 서울시립승화원(벽제 화장장: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178-1) -일시: 2019년 10월 18일(금) 오전 10시 장례식 ※운구를 위해 오후 9시30분까지 화장장에 도착 부탁드립니다. -홍종규(남) 님은 1959년생으로 종로구에서 사시다 2019년 9월 20일 경기도 중구의 한 병...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 공약 이행 요구하며, 청와대 앞... [사회]
2019-10-17 18:54:45 허현덕 기자
1017빈곤철폐의날을 맞아 장애인, 노점상, 철거민, 임차상인, 홈리스 쪽방주민이 가난 때문에 죽지 않는 세상을 요구하며 모였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폐지에 대한 공식 답변을 요구하며 청와대 앞 농성에 돌입했다. 17일 오전 11시, 1017빈곤철폐의날 조직위원회는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둘러싼 현실과 정부의 무관심을 규탄했다. 이들은 한국사회가 빈...
‘불법체류’에 갇힌 노동의 권리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19-10-17 16:02:09 미류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우연이었을 게다. 9월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은 "불법체류 외국인 수를 감축할 수 있는 근본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지시했고, 김해의 이주노동자 아누락 씨는 법무부의 단속을 피해 달아나다가 목숨을 잃었다. 그런데 정말 우연이기만 했을까. 법무부장관의 지시는 그 몇일 전 발생한 뺑소니 사고에 대한 응답이었다. 운전자가 '불법체류 외국인'이었고 이미 국외로 출국했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나온 대...
“국가가 최중증·중복장애인 방치하고 있어” 장애부모... [장애일반]
2019-10-16 17:47:50 허현덕 기자
“우리 아이는 최근에 일반학교 특수학급에서 특수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일반학교 다니면서 아이가 너무 행복하게 지냈지만, 체육시간에는 거의 사회복무요원과 단둘이 있어야 했습니다. 교사들도 노력했겠지만, 우리 아이는 휠체어에서 혼자 지내는 시간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리고 국어와 수학 이외에는 아이가 감당할 수 없는 교과서로 공부를 해야 했습니다. 모든 교육이 비장애학생을 위해서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
오작동 빈번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 위기대응 제때 못할 ...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10-16 15:52:47 박승원 기자
중증장애인과 독거노인의 안전을 위해 도입한 응급안전알림서비스가 빈번한 기기 오작동으로 불안을 가중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응급안전 알림서비스는 중증장애인과 65세 이상 독거노인을 대상으로 화재∙가스사고 등이 발생할 때 서비스 이용자가 응급상황을 인지하고 119 신고 등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도록 가정에 화재∙가스감지센서 등 장비를 설치해 주는 서비스다. 집안 내 설치 장비로 응급상황 자동신고를 받은 ...
삼성전자 등 272개 대기업,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뽑지 않... [노동]
2019-10-15 16:56:37 박승원 기자
장애인 근로자 직장적응과 직업생활 지원을 위한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선임하지 않은 대기업이 지난해만 272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 미선임 사업장 총 377개소 가운데 272개소가 300인 이상 대기업인 것으로 조사됐다. 272개 대기업 가운데 상시근로자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전자로 장애인근로자...
[무연고자 장례] 10월 17일(목)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충... [부고(訃告)]
2019-10-15 16:02:52 비마이너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충조 님, 김천수 님 장례] 10월 17일(목)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충조 님, 김천수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19년 10월 17일(목) 오전 10:00 (서울시립승화원) ※ 운구를 위해 오후 9시 30분까지 도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충조(남)님은 1944년생으로 서울시 강북구에 사시다 지난 2019년 9월 19일 도봉구의 병...
대구대학교 장애학과 박사과정 신설 [정보]
2019-10-15 15:59:20 비마이너
대구대학교가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장애학 박사학위과정’을 개설한다. 대구대학교는 이미 2018년 3월 일반대학원에 ‘장애학과’를 신설하여 석사학위과정을 개설한 바 있다. 대구대 장애학과는 △조한진 사회복지학과 교수 △조성재 직업재활학과 교수 △손홍일 영어영문학과 교수 △김건희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김문근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동석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선욱 작업치료학과 교수 등 국...
투표용지에 후보자 사진 들어가면 ‘매력 발산’해서 안 ... [이동권ㆍ접근권]
2019-10-15 12:50:00 허현덕 기자
그림투표용지 도입에 관한 입법조사처의 해외연구 사례에 관해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단체인 한국피플퍼스트 측은 사실상 ‘그림투표용지 도입이 어렵다’는 입장으로 해석하고 비판에 나섰다. 최근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그림투표용지 도입에 관한 질의에 입법조사처는 그림투표용지 도입이 선거에 영향을 준다는 세 가지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후보자 사진 유무에 따라 좌우되는 선거 당락 ...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법정기준 충족하는 대학병원... [장애일반]
2019-10-15 12:43:42 허현덕 기자
‘중증장애인생산품우선구매특별법 시행령’ 제10조제3항은 공공기관별로 총 구매액(공사제외)의 1/100 이상을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우선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4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8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실적’에 따르면 전국 14개 대학병원 중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법정 기준을 충족한 곳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 중 서울대학교 치과병원이 0.3...
장애인과 의사, 모두에게 외면받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 [장애일반]
2019-10-15 12:13:24 허현덕 기자
장애인 건강주치의 시범사업이 장애인과 의사 모두에게 외면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 주치의 시범사업 현황(2018년 5월 30일~2019년 9월 30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신청 대상 중증장애인 97만 명 중 811명만 신청한 것으로 나타나 이용률은 0.08%에 그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228곳으로, 이 중 주치의 교육을 이수한 의사는 577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