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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장례] 6월 26일(수) 조영민 님과 불상 님의 장례... [부고(訃告)]
2019-06-24 17:16:10 비마이너
[조영민 님, 불상 님 장례] 6월 26일(수) 조영민 님과 불상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장소: 시립승화원(벽제 화장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178-1) – 일시: 2019.6.26(수) 오전 10시 장례식 ※ 운구를 위해 9시 30분까지 화장장에 도착 부탁드립니다. – 조영민(남)님은 1964년생으로 서울시 영등포구 한 고시원에 사시다가 지난 2019년 5월 30일 ...
7월 1일부터 시각장애인은 누구나 점자여권 발급받을 수 ... [정보]
2019-06-24 15:00:09 비마이너
외교부는 오는 7월 1일부터 시각장애인 중 점자여권 희망자에게 장애 정도에 상관없이 발급한다고 밝혔다. 점자여권은 지난 2017년부터 1~3급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발급됐다. 점자여권에는 성명, 여권번호, 발급일, 만료일 등 주요 여권정보가 기재된다. 투명 점자 스티커를 여권 앞표지 뒷면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발급되고 있다. 현행 여권법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1~3급 시각장애인을 대상으로 점자여권을 발급...
[무연고자 장례] 6월 25일(화) 나원영 님과 김기현 님의 장... [부고(訃告)]
2019-06-24 14:22:06 비마이너
[나원영 님, 김기현 님 장례] 6월 25일(화) 나원영 님과 김기현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장소: 시립승화원(벽제 화장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178-1) – 일시: 2019.6.25(화) 오전 10시 장례식 ※ 운구를 위해 9시 30분까지 화장장에 도착 부탁드립니다. – 나원영(남)님은 1964년생으로 서울시 강북구에 사시다 지난 2019년 4월 8일 거주하시던 ...
[부고] ‘1기 탈시설 운동가’ 박정혁 씨 22일 별세 [부고(訃告)]
2019-06-22 23:48:52 강혜민 기자
활동지원서비스도 없던 2003년, 장애인거주시설에서 나와서 탈시설운동을 해오던 탈시설자립생활운동가 박정혁 씨(만 48세)가 22일 오후 8시경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 그는 27살 때까지 집에서 살다가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면서 장애인시설에 입소하게 됐다. 그러다가 “먹고 자고 싸기만 하는” 시설 생활을 더는 견딜 수 없어, 2003년 강원도 철원의 석람재단 산하 은혜요양원에서 나온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나 ...
복지부 “장애인연금 3급까지 확대? 기획재정부랑 협의 안...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06-21 22:34:08 강혜민 기자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계획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비롯한 소득·고용 영역은 2022년에 새로운 판정체계가 마련될 예정이다. 여기서 장애계가 주목하는 부분은 장애3급도 대상자가 될 수 있는지 여부다. 현재는 1~중복3급까지만 받을 수 있다. 등급제 개편으로 1~3급 장애인이 ‘중증’으로 분류되는 방식의 통일성을 고려하면, 3급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할 것 같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바로 예산 때문이다. 보...
사문화된 ‘법무부 시정명령제도’ 개선 움직임에 장애계... [장애일반]
2019-06-21 19:30:27 허현덕 기자
11년간 단 2건밖에 시행되지 않았던 장애인차별금지법 시정명령제도 개선을 위한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에 장애계가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지난 14일,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차별금지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일부개정안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시정명령제도의 요건 완화 △시정명령 시 차별행위자 의견진술 요구 강제화 △법무부 장관 시정...
희망법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 참가자 모집 [정보]
2019-06-21 15:10:28 허현덕 기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아래 희망법)은 6월 29일(토), 30일(일) 양일간 변호사회관 5층 정의실에서 ‘제8회 공익인권법실무학교(아래 실무학교)’를 연다.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일반·선택 강좌, 특별 세션 ‘집중탐구’, 공개좌담회가 준비돼 있다. 실무학교에서는 5개의 일반 강좌와 2개의 선택 강좌가 마련돼 있다. 일반 강좌는 △공익소송의 기획과 수행-헌법소송을 중심으로(김수...
사람중심IL센터, 발달장애인 조력가 양성과정 추가모집 [정보]
2019-06-21 12:13:26 비마이너
사람중심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사람중심 IL센터)에서 ‘발달장애인 조력가 양성과정’ 참가자를 추가모집 한다. 양성과정은 여의도 이룸센터 2층 회의실1에서 열린다. 오는 7월 1일~7월 10일까지(월, 수) 나흘간 하루 2회씩(오전 10시, 오후 2시) 8강이 진행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조력가 역할, 발달장애인의 이해,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등에 대해 8명의 강사가 각기 다른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이다. 발달장애인 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어렵지 않아요! ‘2019년 복지권리 안내... [정보]
2019-06-21 11:27:24 비마이너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이 ‘2019년 복지권리 안내수첩’을 발간했다. 책자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긴급복지지원제도 이용방법, 수급신청·이의신청 권리와 절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등을 이해하기 쉬운 문체로 담고 있다. 부록으로 공공임대주택·의료지원 등의 정책 둘러보기와 상담전화 등의 정보도 수록했다. ‘2019년 복지권리 안내수첩’을 ...
복지부,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개정판 시각장... [정보]
2019-06-21 11:22:02 비마이너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올해 5월 개정 발간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시각장애인용 디지털음성자료(데이지)로 제작했다.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는 출생부터 노후까지 삶에 필요한 복지정책을 한 권에 담은 안내서이다. 이 자료에는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수록했다. 생애주기별, 대상특성별, 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해 쉽게 찾아볼 수 있...
“이제 장애계는 등급제 폐지 이전과 이후의 역사로 기록... [장애일반]
2019-06-20 21:04:33 강혜민 기자
오는 7월 1일, 31년 만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이제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과 이후의 역사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 투쟁의 시작은 2010년 9월 13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점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 20명이 장애심사센터를 점거하고 정부에 장애등급심사 중단과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시행되고, 2010...
박경석 전장연 대표, 2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 선고 [장애일반]
2019-06-20 17:26:31 강혜민 기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2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면서 형량은 1심보다 낮아졌다. 2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이일염)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기소된 7개 혐의 중 4개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박 대표는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토론회’... [정보]
2019-06-20 14:42:19 허현덕 기자
오는 21일 오후 1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날은 장애인연금 개편 방향으로 중심으로 소득보장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소득보장’을 응답한 비율이 41%로, ‘소득보장’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필요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등...
[무연고자 장례] 6월 22일(토) 김영일 님과 김종한 님의 장... [부고(訃告)]
2019-06-20 12:07:07 비마이너
[김영일 님, 김종한 님 장례] 6월 22일(토) 김영일 님과 김종한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장소: 시립승화원(벽제 화장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178-1) – 일시: 2019.6.22(토) 오전 11시 장례식 ※ 운구를 위해 10시 30분까지 화장장에 도착 부탁드립니다. – 김영일(남)님은 1966년생으로 서울시 마포구의 한 고시원에 사시다 지난 2019년 5월 17...
“20년간 방치된 부양의무자 기준, 20대 국회가 폐지해야” [복지]
2019-06-20 12:00:13 허현덕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6월 국회 시작에 맞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20대 국회가 빈곤문제 해결의 초석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20년간 방치된 부양의무자 기준, 20대 국회가 폐지하자!’라는 성명을 내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