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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고자 장례] 6월 17일(월) 박병기 님과 권정민 님의 장... [부고(訃告)]
2019-06-16 23:35:33 비마이너
[박병기 님, 권정민 님 장례] 6월 17일(월) 박병기 님과 권정민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장소: 시립승화원(벽제 화장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178-1) – 일시: 2019.6.17(월) 오전 10시 장례식 ※ 운구를 위해 9시 30분까지 화장장에 도착 부탁드립니다. – 박병기(남)님은 1942년생으로 서울시 용산구의 한 쪽방에 사시다 지난 2019년 4월 15일 ...
[사진] 사회보장위원회 앞에 나타난 죽음의 종합조사표 [사진]
2019-06-14 19:36:33 박승원 기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14일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는 점수조작표’ 규탄대회를 열고 영화 ‘쏘우’에 빗대어 종합조사표 함정에 빠져 죽음의 공포를 느끼는 내용의 퍼포먼스를 벌였다. 7월 1일부터 장애등급제를 대신하여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가 도입된다. 그러나 장애계 자체 모의평가 결과, 활동지원 시...
[사진] 박능후 복지부 장관, 사회보장위원회 기습접거한 ... [사진]
2019-06-14 19:31:43 박승원 기자
장애계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를 긴급 점거했다. 이들이 점거한 사회보장위원회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집무실이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소속 장애인 활동가 20여명은 14일 오전 7시 50분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15층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기습 점거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점수 조작표다. 장애등급제 ...
[사진] 사회보장위원회 점거한 장애계 목소리 “서비스 지... [사진]
2019-06-14 19:30:02 박승원 기자
장애계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를 긴급 점거했다. 이들이 점거한 사회보장위원회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집무실이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소속 장애인 활동가 20여명은 14일 오전 7시 50분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15층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기습 점거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점수 조작표다. 장애등급...
[사진] 장애계, 박능후 장관 면담 촉구하며 사회보장위원... [사진]
2019-06-14 19:23:38 박승원 기자
장애계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를 긴급 점거했다. 이들이 점거한 사회보장위원회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집무실이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소속 장애인 활동가 20여명은 14일 오전 7시 50분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15층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기습 점거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점수 조작표다. 장애등...
[사진] 사회보장위원회 긴급 점거한 장애계, 종합조사표 ... [사진]
2019-06-14 19:21:26 박승원 기자
장애계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를 긴급 점거했다. 이들이 점거한 사회보장위원회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집무실이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소속 장애인 활동가 20여명은 14일 오전 7시 50분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15층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기습 점거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점수 조작표다. 장애등급...
한자협, 9시간 만에 농성 해제… 6월 내에 복지부 장관 면...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06-14 18:42:51 강혜민 기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가 활동지원시간 삭감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조사표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보완책 마련’ 등을 협의하고 14일 오후 5시, 점거 농성을 풀었다. 한자협은 14일 오전 7시 50분경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15층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기습 점거하고 △복지부 장관 면담 △장애인정책국과의 협의 △협의된 내용에 대해 공문서로 답변 △장애인 복지예산 확보 △장애유형별 ...
휠체어리프트 타려다가 사람이 죽었는데… 법원은 “장애... [이동권ㆍ접근권]
2019-06-14 18:27:07 허현덕 기자
“지하철에서 휠체어리프트를 타면, 엘리베이터를 이용할 때보다 시간이 두세배 더 걸립니다. 리프트에서 한 시간 이상 공중에 떠 있었던 적도 있습니다. 리프트를 타다가 뒤로 쏠리고 밀리는 경험을 너무 자주 합니다. 리프트가 자주 고장이 나서 다른 경로와 출구를 찾아 헤매기도 합니다. 저는 리프트로 인한 공포와 일상생활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차별구제청구소송에 참가했는데, 오늘 너무 참담합니다. 어떤 이유도 설...
사회보장위원회 점거… 장애인들 “종합조사표는 사기다...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06-14 16:43:18 박승원·강혜민 기자
“광화문 지하차도에서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해 1842일 농성한 결과, 복지부가 등급제를 폐지한다고 했다. 그런데 그 대신, 종합조사표라는 이상한 걸 들고 와서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고 있다. 이걸로 모든 서비스의 수급자격과 양을 결정한다고 한다. 나도 종합조사표 모의적용 결과, 활동지원 100시간이 줄어든다. 혼자서는 문도 열 수 없는데 하루 3시간씩 줄어들면 어떻게 살라는 건가. 이런 이야길 하니 복지부는 두 단계씩 ...
[속보] 장애인 활동가들, ‘종합조사표는 점수조작표’ 규... [장애일반]
2019-06-14 09:34:01 박승원·강혜민 기자
장애계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를 긴급 점거했다. 이들이 점거한 사회보장위원회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서울집무실이 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소속 장애인 활동가 20여명은 14일 오전 7시 50분 국민연금 충정로사옥 15층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을 기습 점거하고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는 점수 조작표다. 장애등급제 진짜 ...
[사진] 최용걸 부모연대 정책팀장 “아동용 종합조사표에 ... [사진]
2019-06-13 22:54:02 비마이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노들야학 4층 교육실에서 ‘종합조사표 바로알기 토론회’를 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조사표의 문제점을 짚었다. 전장연 등은 종합조사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판정 비중의 확대 △장애유형 간 갈등 조장 △활동지원 시간 삭감에 대한 보전 방안 미비 △구체적 메뉴얼 비공개 등을 꼽았다. 이날 최용걸 전국장...
[사진] “의사소통 항목, 아동용 종합조사표에는 있는데 ... [사진]
2019-06-13 22:52:41 비마이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노들야학 4층 교육실에서 ‘종합조사표 바로알기 토론회’를 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조사표의 문제점을 짚었다. 전장연 등은 종합조사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판정 비중의 확대 △장애유형 간 갈등 조장 △활동지원 시간 삭감에 대한 보전 방안 미비 △구체적 메뉴얼 비공개 등을 꼽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최...
[사진] 장애계, ‘종합조사표 바로알기 토론회’ 열어 [사진]
2019-06-13 22:51:44 비마이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노들야학 4층 교육실에서 ‘종합조사표 바로알기 토론회’를 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조사표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날 전장연 등은 종합조사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판정 비중의 확대 △장애유형 간 갈등 조장 △활동지원 시간 삭감에 대한 보전 방안 미비 △구체적 메뉴얼 비공개 등을 꼽았다. 이들은 현재 ...
활동지원 최대 월 60시간까지 삭감될 수 있어… 장애계 ‘... [장애일반]
2019-06-13 22:20:48 강혜민 기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활동지원 월 431시간 받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종합조사표 모의평가를 해보니 현재보다 100시간이 삭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절대 시간 삭감 안 된다고, 오히려 평균 7시간 늘어난다고 했다. 내가 100시간 떨어지는데 누군가는 107시간을 받는다는 건가. 복지부는 고위험성 중증장애인이 전국에 약 800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나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법원, “장애를 이유로 생명보험 가입 거부는 명백한 차별... [장애일반]
2019-06-13 16:45:21 허현덕 기자
법원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한 보험사에 ‘합리적인 통계 원칙과 수긍할 의학적·과학적 진단 결과 없이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3부(재판장 신헌석)는 항소심에서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2017나77468)을 제기한 뇌병변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