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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정 합의의 노(勞)는 누구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20-07-04 01:10:08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지난 5월부터 진행되어온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대표자회의'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7월 1일 열리기로 한 협약식이 취소되었다.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휴업수당 확대, 상병수당 도입 여부, 전국민 고용보험 추진방안 등 코로나19로 위기를 겪고 있는 노동자, 특히 취약계층이라 불리는 비정규, 하청, 특수고용 노동자와 같은 불안정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이 적지 않은 의제들을 다루는 논의인 만큼 그 결과가 주...
박능후 장관 “부양의무자 기준, 2년 내로 완전 폐지하겠... [복지]
2020-07-03 19:36:08 허현덕 기자
“우리는 회의를 방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의를 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전달하고, 반영해달라고 요구를 하겠다는 겁니다. 당신들의 삶이 걸린 문제라도 이렇게 철벽을 치고 막아서겠습니까? 많은 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봐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3일 오후 2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아래 중생보위) 회의가 열린 코리아나호텔 앞에는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 부양의무자기...
쫓겨나고 지워지고… 홈리스의 삶은 ‘재생’할 수 없나... [김윤영의 쫓겨나는 이들의 서울산책]
2020-07-03 15:07:25 김윤영 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서울역 대합실을 지나 서울역 동편 출구로 나오면 남대문 경찰서와 서울스퀘어, 높은 빌딩들이 시야를 가득 채운다. 서울역 광장 앞 버스 환승센터에는 7개의 정류소가 있다. 그중 5개 버스 정류소엔 90개 노선의 버스가 정차한다. 높다란 빌딩이 에워싼 서울역은 무척 수직적으로 보이지만 서울과 수도권 곳곳으로 향하며 확장하는 수평의 통로이기도 하다. 서울역을 등지고 왼쪽으로 시선을 돌리면 고가도로가 보인다. 차가 달...
[사진] 1년 지나도 제자리,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향한... [사진]
2020-07-03 10:46:41 박승원 기자
“동지들 우리 투쟁을 연결하는 밧줄을 가져왔습니다. 꼭 잡아주십시오. 이 밧줄은 우리를 연대하는 끈입니다. 함께 밧줄을 잡고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폐지, 장애인거주시설을 폐지하는 투쟁에 나아갑시다. 그래야 같이 삽니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 31년 만의 변화, 장애등급제 폐지를 이룬 지 1년이 지났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가 시작한 작년 7월 1일에도 장애인 활동가들은 ‘가짜 폐지’라...
복지부, 미신고시설 9곳 알고도 ‘쉿’ 후속 조치도 없었... [탈시설ㆍ자립생활]
2020-07-02 18:44:15 허현덕 기자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미신고시설 9곳을 인지하고도 공식적인 발표는 물론, 시설 폐쇄 등 후속조치도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아래 발바닥행동) 등 장애계는 2일 성명을 통해 ‘미신고시설 9곳을 즉각 폐쇄하고 거주인 49명의 탈시설 지원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 미신고시설에서 일어난 사망사건, 활동지원제도 악용 사례 드러나 지난 5월 11일 경기도 평택시 미신고시설 평강...
진실을 배우는 연극, 저항을 사유하다 [질병과 함께 춤을]
2020-07-02 18:07:55 목우
J씨, 당신의 눈에 어린 원망의 눈빛이 아직도 잊히질 않습니다. 깊은 우물 밑에 홀로 갇혀 햇빛 비치는 세상의 풍경을 동경하는 눈빛이 그럴까요. 당신의 목소리는 우물을 가득 채운 우물물로 인해 들리지 않고요. 그렇게 까마득한 곳에 당신은 고립되어 혼자만의 세계에 유폐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J씨, 이해받지 못하는 것이 오롯이 당신만의 책임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나요? 당신은 한때 스스럼없이 웃었고, 스스...
국회의장 비서실장 “국회 소통관에 수어통역 시행하겠다... [이동권ㆍ접근권]
2020-07-02 16:30:58 허현덕 기자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복기왕 국회의장 비서실장과의 면담에서 “국회 소통관에서 수어통역을 최대한 빨리 시행할 예정”이라는 답을 들었다고 2일 밝혔다. 또한 국회에 ‘장애포괄적 국회 운영 요구(안)’에 장애인 접근성 제고 방안을 제시했다. 그동안 언론과 국민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여는 국회 소통관에는 수어통역이 시행되지 않았다. 장 의원 측은 지난 6월 15일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수어통...
서울시, 노숙인 공공일자리 ‘쪼개기 고용’ 철회했지만... [홈리스]
2020-07-02 14:45:35 허현덕 기자
서울시가 노숙인 공공일자리 축소개편 방침을 철회했다. 그러나 추경예산 확보를 통해 공공일자리의 양적·질적 개선이라는 해결 과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 5월 26일 서울시는 예산삭감을 이유로 노숙인 공공일자리(반일제 일자리)의 근로시간 감축, 평균임금 감액, 주휴수당 미지급 대상 확대 등 이른바 ‘쪼개기 고용’ 내용이 담긴 ‘2020년 노숙인 공공일자리 하반기 개편안(아래 개편안)’을 내놨다. 공공일자리의 중...
[무연고자 장례] 7월 5일(일) 무연고 김민태 님, 무연고 노... [부고(訃告)]
2020-07-02 10:06:36 비마이너
[무연고자 장례] 7월 5일(일) 무연고 김민태 님, 무연고 노병윤 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20년 7월 5일(일) 11:00 (서울시립승화원) ※ 장례에 참여하실 유가족과 지인분들은 10시 10분까지 도착하셔서 1668-3412(공영장례 상담지원센터 상담전화, 24시간 통화 가능 다만, 저녁 6시 이후 상담은 자원봉사자 개인 핸드폰으로 연결하여 재택에서 긴급한 상담...
[무연고자 장례] 7월 4일(토)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송경... [부고(訃告)]
2020-07-02 10:04:40 비마이너
[무연고자 장례] 7월 4일(토)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송경호 님, 무연고 나해기 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20년 7월 4일(토) 11:00 (서울시립승화원) ※ 장례에 참여하실 유가족과 지인분들은 10시 10분까지 도착하셔서 1668-3412(공영장례 상담지원센터 상담전화, 24시간 통화 가능 다만, 저녁 6시 이후 상담은 자원봉사자 개인 핸드폰으로 연결하여 재택...
장애등급제 폐지 1년, 장애인의 삶 못 바꾼 ‘가짜’ 폐지 [탈시설ㆍ자립생활]
2020-07-01 19:40:21 허현덕 기자
31년 만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된 지 1년째 되는 날인 7월 1일, 전국 장애인활동가 1,000여 명이 모여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촉구했다. 1일 오후 3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서울지방조달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가짜’ 장애등급제 폐지를 규탄하고 ‘진짜’ 폐지를 위한 투쟁을 예고하며 잠수교로 행진했다. - 예산 중심 ‘가짜’ 장애등급제 폐지, 장애인의 삶 못 바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
“장애인 평생교육법 제정은 시대적 요구” 올해 안에 제... [교육]
2020-07-01 17:46:09 허현덕 기자
“장애가 있다고 가난하다고 언제나 이 사회에서 약자로서 시혜적 지원을 받으며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장애인도 인간입니다. 엄연히 인간으로서 이 사회에서 교육을 받고 또한 자기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합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살아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르기 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평생교육법 꼭 제정되어야 합니다. (중략) 장애인도 배우고 싶습니다. 이 사회에서 함께 살고 싶...
활동지원시간 삭감된 사람들, 3년 후엔? 복지부 “이의신... [탈시설ㆍ자립생활]
2020-07-01 11:40:00 허현덕 기자
지난 6월 26일 제6차 회의를 끝으로 제1기 종합조사 고시개정전문위원회(아래 고시위원회, 2019년 9월~2020년 6월)가 활동을 마쳤다. 고시위원회를 통해 장애등급제 폐지 후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아래 종합조사)’에 1구간 해당자가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복지부는 C계수 조정안을 통해 1구간 해당자를 만들어내는 땜질식 대책을 제시했다. 활동지원시간 삭감에 대해서도 ‘이의신청 제도를 적극 활용하라’...
서울지하철 남한산성입구역·상수역에 엘리베이터 설치 [이동권ㆍ접근권]
2020-06-30 20:47:44 허현덕 기자
지난 22일 서울지하철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에 이어, 30일에 6호선 상수역에도 엘리베이터가 개통됐다. 장애계는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지하철 1역사 1동선(아래 1동선)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이번에 남한산성입구역과 상수역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15인승이고 지상과 지하승강장을 연결한다. 8호선 남한산성입구역은 지상에서 3층 승강장까지 연결됨으로써 1동선이 확보됐다. 그러나 상수역은 현재 지상과 승강장(...
생일축하 노랫소리 없이 쓸쓸했던 ‘고 김재순’ 생일제 [노동]
2020-06-30 17:34:38 이가연 기자
“회사는 고인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최저임금을 받고도 그런 일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다시 고인을 불렀고, 결국 고인은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권오산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 상황실장) 고 김재순 장애인 노동자가 지난 5월 22일, 파쇄기에 빨려 들어가 ‘다발성 분쇄손상’으로 사망한 지 벌써 4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사업주인 조선우드는 고인의 사망사고에 대한 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