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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장애인 당사자가 조국 임명을 반대하는 이유 [기고]
2019-08-29 15:46:48 박은정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활동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을 통해 법무부 범죄 관리 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조 후보자는 이날 아동성범죄자 1:1 전담보호관찰의 내용을 담은 정책 공약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정신질환자를 적극 치료해 범죄피해를 예방하겠다”고 밝혔다. 진주 방화 살인사건을 언급하며 “정신질환자에 의한 강력 사건이 국민들 일상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r...
어느덧 10주년 맞은 ‘종로장애인보치아대회’ 성황리에 ... [정보]
2019-08-29 12:48:17 비마이너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가 주최하는 제10회 종로장애인보치아대회(이하 종로보치아대회)가 지난 28일, 16개 참가팀의 100여 명의 선수가 참여한 가운데 종로구 올림픽기념국민생활관에서 열렸다. 보치아는 장애인올림픽(패럴림픽) 종목 중 하나로 흰색의 표적구에 청색공과 적색공을 던져 표적구에 가까운 공의 점수를 합산하여 승패를 가르는 경기로, 신체의 움직임이 크지 않아 중증장애인의 생활스포츠로 각광받고 있는 스...
‘병사’면 뭐가 달라지는데요 [안희제의 말 많은 경계인]
2019-08-29 11:42:41 안희제
얼마 전, 서울대학교에서 한 청소노동자가 사망했다. 말도 못 하게 열악한 휴게실이 (새삼스럽게) 조명되었다. 경찰은 사인을 ‘병사(病死)’라고 밝혔다. 그가 심장질환자였다는 것이다. 마치 그가 죽은 데에 노동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방이라고 할 수도 없는 ‘휴게실’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듯이 말이다. 그러나 생활환경이, 특히 온도가 생명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심장질환자들이 존재한다는 ...
복지부, 활동지원서비스 3개월 미이용자 전체 실태조사 한... [장애일반]
2019-08-28 20:19:03 강혜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 중 추가 복지지원이 필요한 대상자 파악을 위해, 3개월 미 이용자 전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28일, 한국일보 보도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에 사는 50대 중증 지체장애인 정아무개 씨가 홀로 죽은 지 2주 만에 발견됐다. 정 씨는 2016년 9월부터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던 중 2018년 7월, 서비스 제공기관을 변경하겠다는 사유로 이용을 중단했다. 그러나 이후 활...
민변 “조국의 ‘정신질환자 범죄 대책’, 혐오와 차별 조... [장애일반]
2019-08-28 19:45:30 강혜민 기자
최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가 정책 공약으로 내건 ‘정신질환자 범죄 대책’에 대해 민변이 “정신장애인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조국 후보자는 지난 20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조국이 국민들께 드리는 다짐 – 첫 번째: 국민들의 일상의 안전과 행복, 지켜드리겠습니다’(아래 정책공약)를 발표하였다. 이 중 두 번째 정책공약에서 조 후보자는 “...
[무연고자 장례] 2019년 8월 30일(금)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부고(訃告)]
2019-08-28 19:44:46 비마이너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박민출 님 장례] 2019년 8월 30일(금)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박민출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소: 서울시립승화원(벽제 화장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178-1) -영결식: 2019년 8월 30일(금) 오전 11:00(서울시립승화원 전용빈소) ※운구를 위해 10시 30분까지 화장장에 도착 부탁드립니다. -박민출(남) 님은 1956년생으로 영등포...
[무연고자 장례] 8월 29일(목) 이종득 님과 우새윤 님의 장... [부고(訃告)]
2019-08-28 19:42:41 비마이너
[이종득 님, 우새윤 님 장례] 8월 29일(목) 이종득 님과 우새윤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소: 서울시립승화원(벽제 화장장: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178-1) -일시:2019년 8월 29일(목) 오후 1시 장례식 ※운구를 위해 12시30분까지 화장장에 도착 부탁드립니다. -이종득 (남) 님은 1949년생으로 서울시 동작구에 사시다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시던중 확장성 ...
누구를 위하여 조국은 달렸나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19-08-27 21:01:57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부족한 점이 많지만 심기일전하여 문재인 정부의 개혁 임무 완수를 위해 어떤 노력이든 다하겠다”며 사퇴 의사가 없음을 밝혔다. 한편 검찰은 후보자를 둘러싸고 의혹이 제기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서울대 환경대학원, 사학재단 웅동학원, 사모펀드 자산운용사 등 20여 곳을 전방위 압수수색 ...
제5회 국제인권심포지엄 ‘혐오표현의 확산, 어떻게 대응... [정보]
2019-08-27 18:07:42 비마이너
법무부는 오는 8월 28일 오전 10시, 연세대학교 동문회관 그랜드볼룸에서 제5회 국제인권심포지엄을 연다. 이번 심포지엄은 ‘혐오표현의 확산,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해외 사례로 보는 제도적 대안’이 주제다. 세션1. ‘혐오표현의 국내외 현황과 관련 제도’에서는 △혐오표현 대응에 관한 국제적 기준과 현황(Katharine Gelber University of Queensland 교수) △ 국내 혐오표현의 유형과 대응방안(류민희 공익인권변호사모...
장애계, 인권위 ‘만 65세 연령제한 둔 장애인활동지원법 ... [복지]
2019-08-27 16:44:22 허현덕 기자
지난 26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국회의장에게 만 65세가 되는 장애인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데 불이익이 없도록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활동지원법)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 표명에 장애인권단체가 27일 환영 의사를 밝혔다. 인권위는 “만 65세가 되면 선택권을 주지 않고, 활동지원서비스에서 장기요양급여로 전환하...
제14회 서울특별시수어문화제,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다 [정보]
2019-08-27 15:50:16 비마이너
‘제14회 서울특별시수어문화제:수어! 듣는 게 아니라 보는 언어!’ 축제가 9월 7일 오전 10시부터 광화문광장 중앙광장에서 열린다. 농인과 비장애인이 수어로 하나가 되어 의사소통의 벽을 허물고, 농인의 ‘보는 언어와 농문화’를 이해하고 체험해 볼 수 있는 수어문화제는 오전 10시부터 광화문광장 중앙광장에서 약 20여 개의 부스를 운영한다. 11시부터는 농사회에서 타의 모범이 되는 유공자를 위한 서울...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제4회 성북장애인인권영화제 연다 [정보]
2019-08-27 15:49:35 비마이너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이 ‘경계를 허무는 사다리를 잇다’이라는 슬로건으로 제4회 성북장애인인권영화제를 개최한다. 장애인인권영화제는 장애인 영상물의 발굴로 문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사회를 지향하고자 매년 각 지역에서 열리고 있다. 서기현 센터판 소장은 “올해 성북장애인인권영화제는 장애인들이 지역 사회에서 마주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을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 합심하여 허물기 위...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 피해자 지원 역량 강화 과정 ... [정보]
2019-08-27 15:48:23 비마이너
장애여성공감 성폭력상담소에서 2019 장애인성폭력 피해자 지원 역량 강화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성폭력상담소는 “18년간 장애인 피해자를 지원하면서 축적된 경험과 고민에 대해 현장 활동가와 함께 나누면서, 장애인 성폭력과 관련된 최근의 이슈나 판례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한다”면서 구체적 사례로 지원 방법에 대한 워크숍도 진행한다고 밝혔다. 교육 대상은 현재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
정신장애로 고통받던 내게 삶을 찾아준 것은 의사도, 약물... [기고]
2019-08-27 13:03:42 박은정 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활동가
- 사회 속 이물질로 살던 나, ‘정신장애인’이라는 이름을 만나다 열네 살 때 처음 정신과 병원에 갔다. 그곳에서 우울증 진단을 받은 것이 내 정신장애인으로서 삶의 시작이었다. 이십 대가 된 지금은 조현정동장애라는 진단명을 갖고 약을 먹고 있다. 이제까지 폐쇄병동에는 네 번 입원했다. 현재 나는 서울 소재 4년제 대학의 학생이다. 사실 내가 소개할 나의 ‘정상적’ 사회 멤버십은 그것밖에 없다. 가정 ...
인권위, ‘혐오표현 진단과 대안마련 토론회’ 연다 [정보]
2019-08-27 12:00:14 비마이너
오는 27일 오후 1시 30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국가인권위원회 혐오차별 대응 특별추진위원회(아래 인권위 혐오차별대응위)가 ‘혐오표현 진단과 대안마련 토론회’를 연다. 인권위 혐오차별대응위는 지난 2월 20일 출범식을 열고, 활동을 시작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1부에서는 ‘혐오표현의 개념과 실태’를 주제로 △혐오표현 개념과 문제(한상희 건국대학교 교수) △혐오표현에 대한 국민인식과 대응방안(강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