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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직업 세계의 특수성이 될 수 없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20-07-30 14:16:30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지난 6월 26일, 철인3종경기 국가대표이자 경주시청 팀 소속 최숙현 선수가 목숨을 달리했다. 고인이 감독과 운동치료사, 선배로부터 여러 차례 구타와 가혹 행위에 시달린 사실도 드러났다. 체육계 가혹행위가 사회면을 장식하는 일이 더 이상 낯설지 않은 세상에서 그의 죽음을 목도하는 일은 깊은 슬픔과 동시에 절망감을 안긴다. 그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다음 날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은 어쩌면 그동안 겪은 숱한 좌절의 ...
[무연고자 장례] 7월 31일(금) 무연고 신상희 님, 무연고 기... [부고(訃告)]
2020-07-28 19:34:56 비마이너
[무연고자 장례] 7월 31일(금) 무연고 신상희 님,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남창임 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20년 7월 31일(금) 11:00 (서울시립승화원) ※ 장례에 참여하실 유가족과 지인분들은 10시 10분까지 도착하셔서 1668-3412(공영장례 상담지원센터 상담전화, 24시간 통화 가능 다만, 저녁 6시 이후 상담은 자원봉사자 개인 핸드폰으로 연결하여 재...
인권위, 대면조사 없는 입원적합성심사는 ‘인권침해’ [사회]
2020-07-28 19:27:06 허현덕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대면 조사 없는 정신의료기관 입원심사는 인권침해”라고 28일 밝혔다. 인권위는 정신의료기관의 비자의입원 시 입원적합성심사과정에서 당사자가 대면조사를 요청한 경우, 의견진술서를 제출받았다고 하더라도 대면하지 않았다면 헌법 제12조가 보장하고 있는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정신의료기관에 당사자 신청이 있는 경우 반드시 대면조사 기회를 부여할 ...
복지부, 발달장애인 병원 이용 지원 위한 책자 발간 [정보]
2020-07-28 18:31:29 박승원 기자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자기 의사 표현 제한 등으로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의료환경 기반의 발달장애인 의사소통 지원 책자’를 제작·발간했다. 이 책자는 발달장애인이 ‘일반진료, 건강검진, 응급진료, 치과진료’처럼 4가지 분야를 보다 친숙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설명서이다. 책자는 의료진용과 당사자용으로 구분해서 제작했다. 의료진용은 의사소통할 때 어떤 관점에서 이...
위험한 지하철 단차에도 법원은 ‘차별 아니다’ 판결 [이동권ㆍ접근권]
2020-07-28 18:07:21 허현덕 기자
장애계가 지하철 단차 차별구제 소송에서 졌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의 박미리·천지성·이영곤 판사는 현격한 단차로 지하철 이용에 공포를 느낀다며 제기한 차별구제 소송에 기각 판결을 내렸다. 장애계는 항소로 맞서겠다고 밝혔다. 원고인 장향숙 씨는 지난 2019년 4월 30일 신촌역 승강장에서 하차하던 중 휠체어 앞바퀴가 열차와 승강장 사이의 간격에 끼는 사고를 당했다. 그로 인해 지하철 이용에 큰 공포를 느끼고 있다. ...
장애인 노동자 고 김재순, 사망 70일 만에 장례 치른다 [노동]
2020-07-28 15:41:51 허현덕 기자
고 김재순 장애인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한 지 70일째 되는 날인 오는 7월 30일, 뒤늦은 장례가 치러진다. 이에 28일 오전 11시 고 김재순 노동시민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는 광주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김재순 씨 노동사회장 추진 일정을 알렸다. 조선우드 박상종 대표 구속도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에는 장성군에 있는 사업주 자택으로 찾아가 규탄 집회를 열기도 했다. 중증 지적장애인 고 김재순 씨는 지...
경기도,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치유 위한 ‘찾아가는 상담... [정보]
2020-07-28 10:52:26 허현덕 기자
경기도는 선감학원 피해생존자 심리적 회복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실’을 오는 11월까지 시범운영한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경기도 안산시 선감도에 만들어진 부랑아 수용소다. 해방 이후에는 경기도가 운영권을 이어받아 폐쇄되는 1982년까지 직접 운영했다. 18세 이하 남성이 수용 대상이었는데, 대부분 12세 이하 남자 어린이들이었다. 이유 없이 끌려온 4,700여 명의 소년들은 불법감금, 강제노역, 가혹행위 등...
[무연고자 장례] 7월 29일(수)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박종... [부고(訃告)]
2020-07-27 19:41:24 비마이너
[무연고자 장례] 7월 29일(수)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박종관 님,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신현우 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20년 7월 29일(수) 11:00 (서울시립승화원) ※ 장례에 참여하실 유가족과 지인분들은 10시 10분까지 도착하셔서 1668-3412(공영장례 상담지원센터 상담전화, 24시간 통화 가능 다만, 저녁 6시 이후 상담은 자원봉사자 개인 핸드폰으...
콘돔이 찢어졌을 때, 안전하게 진찰 받을 수 있다면?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2020-07-27 19:33:59 정민주 페미니스트 활동가
[기획의 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법의 개정 시한으로 제시했던 2020년 12월 31일이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2012년 당시의 결정과는 다르게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해 온 ‘낙태죄’의 역사가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이며, 따라서 국가가 사회경제적, 의료적 ...
욕창의 냄새 [변재원의 뒤틀린 몸과 사회]
2020-07-27 17:49:16 변재원
또 욕창이 생겼다. 나는 앞으로 두 달간 유혈사태를 마주해야만 한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늘 찝찝함과 불쾌감을 감출 수 없을 것이다. 어쩌면 팬티에 끈적이는 고름과 피가 묻을 수도 있겠다. 내 엉덩이는 정상성의 미학을 상실한 지 오래다. 약한 피부 위로 드러난 몇 겹의 욕창 흔적들이 피부 곳곳에 너덜거리고 거뭇한 상처로 남아 있다. 새로 피어난 이번 욕창은 나의 약한 피부 어느 틈인가를 파고들어 오목한 구멍을 냈다. ...
화면해설방송 편성안내(7월 27일~8월 2일) [정보]
2020-07-27 15:34:53 비마이너
07월 27일 월요일 SBS TV 01시05분~02시05분 SBS 네트워크 특선 KBS1 TV 01시30분~02시20분 이웃집 찰스 MBN TV 02시30분~03시40분 현장르포 특종세상 435회 JTBC TV 04시40분~05시50분 차이나는 클라스 166회 KBS1 TV 05시10분~06시00분 내고향 스페셜 OCN TV 05시50분~07시10분 좋아해줘 1부 KBS2 TV 06시10분~07시00분 걸어서 세계속으로 EBS TV 06시20분~07시00분 세계테마기행 낯선 기행, 아시아 신비의 마을을 찾아서 JTBC TV 07시00분~07시30분 쥬라기캅스 17회 OCN TV 07시10분~...
‘활동지원 24시간 지원’ 중단한 포항시, 협의 결렬되면... [탈시설ㆍ자립생활]
2020-07-24 21:13:56 박승원 기자
‘장애인이 집회한다’는 이유로 활동지원 24시간 시행을 연기한 포항시가 독거최중증장애인 7명에 대해 이른 시일 내에 활동지원 24시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나머지 6명의 독거최중증장애인에 대해선 지원 시기를 2년 뒤로 미루고, 장애인 자립생활을 논의하는 상시적 협의테이블 구성에도 난색을 표하면서 농성은 더욱 길어질 전망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포항공동투쟁단(준)(아래 420포항공투단)은 24일 오후 2시...
장애인 일자리의 75%는 장애남성이 차지… 장애인 간 성별 ... [장애일반]
2020-07-24 19:14:33 이가연 기자
장애남성이 장애인 일자리의 75%를 차지하고, 장애남성의 고용률은 장애여성보다 2.2배 높은 등 장애인 간의 성별 격차가 심각한 수준임이 통계를 통해 드러났다. 24일,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관련 통계를 수집하고 정리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을 발표했다. 이번 통계자료에는 기존 통계청 ‘인구주택 총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보건복지부 ‘장애인실태조사’등 8개 기관 16개 관련 조사를 등록장애인의 ...
‘임신 후기 낙태는 금지해야 한다’는 논리의 한계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2020-07-24 17:40:48 이은진 젠더법학 연구자,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입법 내비게이션 팀 연구활동가
[기획의 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법의 개정 시한으로 제시했던 2020년 12월 31일이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2012년 당시의 결정과는 다르게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해 온 ‘낙태죄’의 역사가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이며, 따라서 국가가 사회경제적, 의료...
코로나19, 쪽방촌 주민들의 일상 [기고]
2020-07-24 16:54:33 강준모 동자동사랑방 자원활동가
지난 5개월 동안 코로나19가 쪽방촌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많은 기사와 보도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언론은 쪽방촌 주민들을 퉁쳐서 하나의 취약한 집단으로 상정하고 기술했다. 이는 가난에 대한 시혜적 담론을 답습할 뿐만 아니라 실제 쪽방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직면하고 있는 다층위적인 취약성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을 세우는데 오히려 해가 된다. 고로 코로나19가 쪽방촌 주민들의 일상에 어떤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