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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사, 2020년에도 저임금 노동 직면 위기 [노동]
2019-11-07 19:13:46 이가연 기자
정부가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가를 또다시 낮게 측정하면서 활동지원사 처우가 더욱 악화할 위기에 처했다. 7일, 공공연대노동조합(아래 공공연대노조)은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정부와 국회에 활동지원사 생활임금과 처우개선을 실현하고 활동지원사업 수가의 인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수가를 13,350원으로 책정하였다. 현재 해당 예산안은 국회 심사 ...
노동자 권리 죽이고 ‘상생하자’는 지역형 일자리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19-11-07 19:00:53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5월 광주가 민주주의의 촛불이 됐듯이 광주형 일자리는 경제 민주주의의 불씨가 될 것.” 올해 1월 광주형 일자리 투자 협약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다. 2014년부터 광주시가 추진해 온 ‘광주형 일자리’ 사업이 현대차와 투자협약을 체결해 본궤도에 오르자 정부는 ‘상생형 지역 일자리 모델’ 확산을 공식화했다. 10월에는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한국 GM 공장이 문을 닫으면서 지역경제가 휘...
인권위 “강제퇴거 전망 없는 보호외국인, 구금 대신할 방... [사회]
2019-11-07 17:25:00 박승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법무부장관에게 난민심사절차 진행으로 상당 기간 강제퇴거 전망이 없고 사회에 위험요소가 없는 보호외국인에 대해서는 구금을 대신할 대안적 방안을 적극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외국인보호소는 외국인 신분 확인이나 강제퇴거 집행을 위한 단기 보호시설이다. 하지만 인권위 조사 결과, 2019년 6월 30일 기준 ㄱ 외국인보호소 난민인...
앙상한 소비만 남고 권리는 사라질 개인예산제 [복지]
2019-11-07 14:10:00 이가연 기자
한국의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특정 복지서비스에 대해 이용권을 제공하는 ‘바우처제도’를 통해 운영되고 있다. 그렇다면 현행 '바우처제도'는 장애인 당사자의 자립생활 권리를 제대로 보장하고 있을까? 만일 국가가 장애인 당사자에게 복지서비스 제공을 이용권 대신 현금으로 한다면, 소비자가 된 장애인은 개인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더욱 보장받을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장애여성공감은 5일 광화문 변...
아태 장애계 모여 “장애포괄적 관점이 곧 지속 가능한 사... [장애일반]
2019-11-06 18:16:55 이가연 기자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아래 SDGs)는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Leave No One Behind)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의 장애인은 일상적인 소외와 배제를 경험한다. 그뿐만 아니라 각국의 SDGs 이행 현황 점검에서도 장애문제는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국과 호주, 몽골, 중국 등 아태지역 국가의 장애단체가 모여 어떻게 SDGs에 장애포괄적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을지, 그리고 현실 이행을 위해 각국의 ...
[②부] 계도 대상이 아닌 자립 주체로서의 탈가정 청소년 [사회]
2019-11-06 10:53:34 박정수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
흔히 ‘가출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탈가정 청소년들은 비행 청소년으로 비친다. 그러나 이들이 집을 나온 주된 이유는 원가족의 폭력과 방치 때문이다.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어떠한 법적 주체도 될 수 없으며, 빈곤에 시달리다가 생존의 방법 중 하나로 성매매를 택하게 된다. 청소년 쉼터는 이들을 자립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계도의 대상으로 본다. 탈가정 청소년 당사자들의 ...
[무연고자 장례] 11월 7일(목)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모우 ... [부고(訃告)]
2019-11-05 20:17:42 비마이너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모우 님, 방인규 님 장례]11월 7일(목)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모우 님, 방인규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19년 11월 7일(목) 오전 11:00 (서울시립승화원) ※ 운구를 위해 오후 10시 30분까지 도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모우(여)님은 1940년생으로 서울시 은평구에 사시다 지난 2019년 11월 2일 은평구의 한 병원에...
대법원 “뚜렛증후군 장애인등록 거부는 위법, 등록 가능... [장애일반]
2019-11-05 19:46:28 허현덕 기자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에서 정한 15개 장애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뚜렛증후군도 장애인등록을 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지난 10월 31일 판결(2016두50907)에서 이와 같이 밝혔다. 재판장으로는 민유숙 대법관, 주심으로 조희대, 김재형, 이동원 대법관이 참여했다. ‘뚜렛증후군(Tourette's Disorder)’은 특별한 이유 없이 자신도 모르게 얼굴이나 목, 어깨, 몸통 등의 신...
서울시, 14일까지 장애인수험생에 ‘장애인콜택시’ 우선 ... [복지]
2019-11-05 17:54:23 박승원 기자
서울시설공단이 2020년도 대입 수학능력 시험을 치르는 장애인 수험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콜택시 우선 배차서비스’를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이용대상은 기존 1∙2급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과 기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다. 아울러 올해 7월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신규판정 받은 수험생을 대상으로 한다. 사전 예약신청은 5일부터 시험 당일인 14일까지 열흘간 전화(1588-4388)로 신청...
서울시, 장애인 출산비용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 지원 [정보]
2019-11-05 17:23:02 박승원 기자
서울시가 2012년부터 이어온 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사업을 올해도 시행한다. 지난해 1월 1일 이후 장애인 가구가 출산할 때 태아 1인 기준 100만 원을 지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임신기간 4개월 이상 태아를 유산∙사산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018년 이전 지원대상자 가운데 미수급자에 대해서도 예산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고 전했다. 하지만 인공 임신중절(‘모자보건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
[①부] 탈가정 청소년들의 거리 생존 분투기 [사회]
2019-11-05 16:56:37 박정수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
흔히 ‘가출 청소년’이라고 불리는 탈가정 청소년들은 비행 청소년으로 비친다. 그러나 이들이 집을 나온 주된 이유는 원가족의 폭력과 방치 때문이다.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어떠한 법적 주체도 될 수 없으며, 빈곤에 시달리다가 생존의 방법 중 하나로 성매매를 택하게 된다. 청소년 쉼터는 이들을 자립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계도의 대상으로 본다. 탈가정 청소년 당사자들의 ...
청와대, 국회 등 기자회견에 ‘수어통역사 미배치’ 인권... [이동권ㆍ접근권]
2019-11-05 16:27:28 박승원 기자
장애계가 한국수어법이 올바로 이행될 수 있도록 청와대, 국회 등이 앞장서서 기자회견 등에 수어통역사를 배치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의 벽을 허무는 사람들(아래 장애벽허물기)이 5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앞에서 “청와대와 국회 등이 앞장서서 한국수어법을 준수하라”고 외치며 수어통역사 미배치는 장애인 차별이라며 진정 기자회견을 열었다. 장애벽허물기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 알 권리 보장...
장애인 탈시설 선언 현장, 마로니에 공원에 기념 동판 설...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11-04 18:37:28 박승원 기자
서울시 탈시설 정책의 초석을 만들어낸 ‘마로니에 8인’ 투쟁의 뜻을 되새기는 동판이 서울 종로구 마로니에 공원에 설치됐다. 4일 오전 마로니에 공원에서 석암재단 장애인거주시설 비리에 맞선 마로니에 8인 기념 동판 설치 기념식이 ‘석암재단 생활인 인권쟁취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아래 비대위) 주최로 열렸다. 2009년 6월 4일, 석암재단(현 프리웰 재단) 베데스다요양원에서 발생한 시설 비리와 인권...
[무연고자 장례] 11월 6일(수) 정오 12시 김동열 님과 이윤상... [부고(訃告)]
2019-11-04 18:30:23 비마이너
[김동열 님, 이윤상 님 장례] 11월 6일(수) 김동열 님과 이윤상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소: 서울시립승화원(벽제 화장장: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178-1) -일시: 2019년 11월 6일(수) 정오 12시 장례식 ※운구를 위해 오전 11시30분까지 화장장에 도착 부탁드립니다. -김동열(남) 님은 1958년생으로 서울시 강동구에 사시다 2019년 10월 23일 거주하시던 고...
[무연고자 장례] 11월 6일(수) 오전 10시 무연고 기초생활수... [부고(訃告)]
2019-11-04 18:28:16 비마이너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최영성 님 장례] 11월 6일(수)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최영성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19년 11월 6일(수) 오전 10:00 (서울시립승화원) ※ 운구를 위해 오후 9시 30분까지 도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최영성(남)님은 1954년생으로 서울시 종로구에 사시다 지난 2019년 10월 23일 일산의 한 요양병원에서 사망하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