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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장관 ‘비법정단체 망언’에 장애인들, 공개사과 ... [장애일반]
2019-07-02 17:01:04 허현덕 기자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비법정단체 망언’에 장애인들이 공개사과를 요구하며 무기한 농성을 선포했다. 2일, 오전 10시 충정로 사회보장위원회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장애단체가 ‘법정·비법정 장애단체 차별책동 박능후 장관 공개사과’ 기자회견을 열고 무기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앞둔 지난 6월 25일,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수요...
가짜가 ‘진짜’가 되도록 [두개의시선]
2019-07-02 12:47:54 최인기
장애인들이 한강 다리를 건너고 있습니다. 10년의 투쟁과 1,842일 광화문 지하도 농성의 성과로 장애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가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폐지되기 위해서는 또 기나긴 싸움이 필요하겠지요. 가짜가 진짜가 되도록 힘과 마음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끝이 아닌 새로운 투쟁의 시작...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07-02 00:07:14 허현덕 기자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첫날에 1500여 명의 장애인활동가들은 서울지방조달청에서 시작해 잠수교를 지나 서울역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끝이 아닌 새로운 투쟁의 시작”이라는 데 한뜻을 모았다. 1일 오후 2시, 서울지방조달청에서부터 시작한 행진은 잠수교를 지나 서울역까지 이어졌다. 8 .8km에 달하는 거리였다. 한낮의 온도가 30도까지 치솟은 땡볕을 통과해온 사람들은 지친 기색이 역...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첫날, 장애인들은 ‘진짜’ 폐지 ...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07-01 17:59:10 허현덕 기자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 첫날인 7월 1일,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예산을 반영하라”며 정부를 향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투쟁을 선포했다. 1일, 오후 1시 서울지방조달청(기획재정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장애단체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를 위한 투쟁 선포식을 열었다. 이들은 선포식 이후 잠수교를 지나 서울역까지 행진 투쟁을 벌였다. 이...
[무연고자 장례] 7월 1일(월) 이헌치 님과 방성주 님의 장례... [부고(訃告)]
2019-07-01 00:28:24 비마이너
[이헌치 님, 방성주 님 장례] 7월 1일(월) 이헌치 님과 방성주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장소: 시립승화원(벽제 화장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178-1) – 일시: 2019.7.1(월) 오후 1시 장례식 ※ 운구를 위해 12시 30분까지 화장장에 도착 부탁드립니다. – 이헌치(남)님은 1976년생으로 마지막 주소가 서울시 동대문구이고, 지난 2019년 1월 10일 ...
복지예산 확대 요구한 장애인 무력 진압한 경찰, ‘정신장...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06-29 00:21:58 박승원 기자
장애인 활동가들이 28일,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를 촉구하며 서울지방조달청(기획재정부 서울사무소)에서 1박 2일 노숙투쟁을 하고, 조달청에서 예술의전당까지 행진을 시도했다. 그러나 예술의전당 근처인 남부순환도로 지점에서 경찰들에 막혀 무산되고 말았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장애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지난 27일 조달청을 기습 점거하고 “7월 1일 시작하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는 ...
희망원대책위 “사회서비스원 개원 1분기 지났지만 아무 ...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06-28 21:29:38 강혜민 기자
대구희망원대책위(아래 대책위)가 대구시립희망원 운영주체인 대구사회서비스원이 1분기(3개월)가 지나도록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며, 심지어 이를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 대구시조차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규탄했다. 지난 4월, 대구사회서비스원이 개원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대구사회서비스원은 대구시립희망원을 직접 운영하고, 장애인 탈시설과 지역사회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
등급제 폐지 앞두고 ‘장애계-민주당TF’ 간담회 열어, “... [장애일반]
2019-06-28 20:21:02 강혜민 기자
장애계와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만나 실효성 있는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예산 확대 필요성에 공감하면서 TF차원의 의견 표명 또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7일 오후 2시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 TF’(아래 민주당TF) 장애계 1차 간담회가 열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지난해 추석 연휴부터 올해초까...
‘장애등급제 폐지’의 다른 이름 [기자칼럼]
2019-06-28 18:23:46 강혜민 기자
- 활동지원서비스 탈락에서 시작된 등급제 폐지 투쟁, 또다시 반복? 7월부터 도입되는 종합조사표로 현재 장애인 당사자들이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활동지원서비스 시간 삭감'이다. 이에 대해 25일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 구축방안’ 브리핑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서비스 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최소한으로 하겠다”면서 “크게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했다. 이는 복지부 또한...
[무연고자 장례] 6월 29일(토) 박용호 님과 김만호 님의 장... [부고(訃告)]
2019-06-28 14:48:16 비마이너
[박용호 님, 김만호 님 장례] 6월 29일(토) 박용호 님과 김만호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장소: 시립승화원(벽제 화장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178-1) – 일시: 2019.6.29(토) 오전 9시 장례식 ※ 운구를 위해 8시 30분까지 화장장에 도착 부탁드립니다. – 박용호(남)님은 1958년생으로 서울시 용산구에 사시다 지난 2019년 6월 18일 영등포구의 한 ...
계단 기어오르며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하라” 절규했지... [장애일반]
2019-06-27 22:02:51 박승원 기자
“10시간이나 기다리며 ‘만나 달라, 우리 이야기를 들어달라’ 외쳤지만, 기획재정부(아래 기재부)는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기재부 직원 누구도 나오지 않고, 전화도 받지 않았다.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는 7월 1일 활동지원시간이 떨어지면 우리 장애인은 시설에 갇혀 지내야 할지도 모른다. 시설에 갇히고 싶지 않다. 당신들도 갇혀보라는 의미로 투쟁을 벌였다. 그대로 퇴근하면 우리 목소리를 누가 전달해주겠...
임기 3년 차 문재인 정부, 장애인공약 성적표는? 사실상 ‘... [장애일반]
2019-06-27 20:48:03 허현덕 기자
문재인정부가 지난 3년간 장애인공약 이행률이 매우 지지부진하다며 장애계로부터 사실상 ‘낙제점’이라는 성적표를 받았다. 27일, 오전 10시 국회 정론관에서 장애인공동대응네트워크(아래 네트워크)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공약 중간평과 결과를 발표하고, 공약을 제대로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다. ‘문재인 대통령 장애인공약 중간평가’는 제19대 대통령선거 더불어민주당 정책공약...
장애인들, ‘예산 확대’ 촉구하며 조달청 긴급 점거 [장애일반]
2019-06-27 10:57:54 강혜민 기자
중증장애인들이 실효성 있는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조달청을 긴급 점거하고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면담을 촉구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 소속 활동가 20여명은 27일 오전 7시 30분경 서울 서초구에 있는 서울지방조달청을 긴급 점거했다. 이들에 따르면, 조달청에는 기획재정부 서울사무소가 있다. 그러나 경찰에게 막혀 건물 내 진입은 하지 못하고, 현재 이들은 “예...
‘장애등급제 폐지’ 이끈 단체에 “비법정단체”라고 망... [장애일반]
2019-06-27 10:49:47 허현덕 기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아래 한자협)는 26일, 성명서를 내고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비법정단체 망언’ 사과와 6월 중 면담 약속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지난 25일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가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기자브리핑을 열었다. 그런데 이날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장애단체 5곳과 사전 간담회 시간을 마련했고, 이때 오갔던 이야기를 여과 없이 기자브리핑에서 ...
심각한 시설비리 일어난 경주푸른마을에 ‘솜방망이’ 처... [장애일반]
2019-06-26 20:14:35 허현덕 기자
심각한 인권침해와 시설 비리가 일어난 경주푸른마을에 대한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에 장애계가 분노했다. 경주푸른마을인권침해사건진상규명대책위원회(아래 푸른마을대책위)는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반복되는 장애인시설 문제의 근본적 대책을 촉구했다. 26일,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형사2단독 재판부는 문 전 이사장에게 징역 1년, 사회복지법인 민재 측에는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푸른마을대책위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