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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루디아의집 거주인 21명 임시전원 후 탈시설-자립... [탈시설ㆍ자립생활]
2020-07-16 14:37:05 허현덕 기자
거주장애인을 반복적으로 학대해 지난 5월 시설폐쇄와 법인취소 처분이 내려졌던 루디아의집 거주인 21명이 탈시설-자립생활이 예정된 임시전원을 했다. 서울시는 나머지 거주인 40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설득을 통해 탈시설-자립생활을 지원할 것이라고 16일 밝혔다. 루디아의집 거주인들은 지난 2월~4월 사이 11명이 임시전원 했고, 13일에는 무연고자 10명의 전원이 이뤄졌다. 이들 21명은 장애인쉼터,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장애계,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예산에... [장애일반]
2020-07-15 17:33:30 이가연 기자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장애인들이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집 앞에 모여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와 장애인과가난한사람들의 3대적폐폐지공동행동은 15일 오후 2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주지 근방인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예산쟁취 투쟁결의대회를 열었다. ...
공동체의 보호와 부조를 청구할 권리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2020-07-15 14:47:34 오승이 인천지법 판사
[기획의 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관련법의 개정 시한으로 제시했던 2020년 12월 31일이 이제 6개월 남았습니다. 2012년 당시의 결정과는 다르게 2019년 헌법재판소 결정문이 보여준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국가의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해 온 ‘낙태죄’의 역사가 바로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의 침해이며, 따라서 국가가 사회경제적, 의료적 ...
틀어진 몸이 겪는 통증과 타협점을 찾아 견디는 일상 [질병과 함께 춤을]
2020-07-15 11:49:20 은주
난 출생부터 사망까지 함께 할 질병과 장애가 있다. 나와 생을 함께하고 있는 질병은 ‘척수성 근위축증’이다. 근력저하, 근육위축에 의해 몸의 형태 변형과 기능 장애가 나타나는 희귀난치성질환이다. 45년 동안 질병은 내 몸을 꾸준히 변형시켰고, 장애도 점점 더 진행됐다. 혼자선 서는 것도 걷는 것도 눕는 것도 옆으로 비켜 앉는 것도 불가능하다. 타인이 나를 바닥에 앉혀준 대로 벽에 등을 기대어 양반다리를 하고 앉아있는 ...
“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 정부 발표에 시민... [복지]
2020-07-14 23:21:41 허현덕 기자
정부가 2022년까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겠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환영의 뜻을 내비치면서도 엄연히 부양의무자 폐지보다는 ‘완화’에 가깝다고 논평하며, 완전 폐지를 촉구했다.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생계급여에서의 부양의무자기준을 2022년까지 폐지하겠다는 계획을 담았다. 그러나 고소득, 고자산가는 제외하고 있고, 이에 대한 기준은 밝히고 있지 ...
탈시설 운동가 황정용 1주기… “탈시설 투쟁 이어갈 것” [탈시설ㆍ자립생활]
2020-07-14 19:38:08 박승원 기자
13일 오후 6시 반 유리빌딩 4층에서 고 황정용 1주기 추모제가 열렸다. 이날 추모제에 참석한 이들은 ‘탈시설 운동의 큰 손이 되고 싶다’고 외친 고인을 기리며 탈시설 투쟁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다짐했다. 지체장애가 있던 황 씨는 중학교 졸업 후 아버지가 하던 도장 파는 기술을 이어받아 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장애가 있는 여동생 2명, 배다른 남동생 2명을 부양하며 살았다. 그러다 장애가 점점 심해져서 2007년 1월 동생에 의...
[무연고자 장례] 7월 17일(금) 무연고 장은철 님 장례가 서... [부고(訃告)]
2020-07-14 17:16:08 비마이너
[무연고자 장례] 7월 17일(금) 무연고 장은철 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20년 7월 17일(금) 11:00 (서울시립승화원) ※ 장례에 참여하실 유가족과 지인분들은 10시 10분까지 도착하셔서 1668-3412(공영장례 상담지원센터 상담전화, 24시간 통화 가능 다만, 저녁 6시 이후 상담은 자원봉사자 개인 핸드폰으로 연결하여 재택에서 긴급한 상담에 한해 지원함)...
[무연고자 장례] 7월 16일(목)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은... [부고(訃告)]
2020-07-14 17:14:40 비마이너
[무연고자 장례] 7월 16일(목)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은복 님, 무연고 이주현 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20년 7월 16일(목) 11:00 (서울시립승화원) ※ 장례에 참여하실 유가족과 지인분들은 10시 10분까지 도착하셔서 1668-3412(공영장례 상담지원센터 상담전화, 24시간 통화 가능 다만, 저녁 6시 이후 상담은 자원봉사자 개인 핸드폰으로 연결하여 재...
[무연고자 장례] 7월 15일(수)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오정... [부고(訃告)]
2020-07-14 17:12:10 비마이너
[무연고자 장례] 7월 15일(수)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오정길 님,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윤용호 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20년 7월 15일(수) 11:00 (서울시립승화원) ※ 장례에 참여하실 유가족과 지인분들은 10시 10분까지 도착하셔서 1668-3412(공영장례 상담지원센터 상담전화, 24시간 통화 가능 다만, 저녁 6시 이후 상담은 자원봉사자 개인 핸드폰으...
“장애인 나가라” 대구 한 아파트 주민대표, “차별 조장... [장애일반]
2020-07-14 16:55:12 천용길 뉴스민 기자
집값이 떨어지니 자립주택에 입주한 장애인 세대는 나가라는 벽보를 붙였던 대구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가 사과문을 게시했다. 13일 장애인지역공동체는 대구 동구 A 아파트 입주자 대표 B씨와 사과문 7일간 게재, 자립주택에 방문해 당사자에 대한 사과, 자부담으로 장애인권교육을 수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B 씨는 사과문을 통해 “2020년 6월 17일 아파트 공동 출입 현관문과 내부에 장애인을 차별하는 내용의 벽보...
중학교 교감이 장애학생 분리교육, 특수학급 예산 삭감 주... [교육]
2020-07-14 14:40:13 허현덕 기자
인천의 한 중학교 교감이 특수학급 예산 삭감과 장애학생의 분리교육을 주장해 논란이 되는 가운데, 장애계가 해당 교감의 징계를 촉구했다. 지난 7월 7일 자 경향신문 <"시설 좋은 특수학급은 일반학생에 대한 역차별" 장애인 차별발언한 교감> 보도에 따르면, 인천 연수구의 ㄱ 중학교 교감이 특수학급 공사에 대한 예산 삭감과 장애학생의 동아리 활동을 분리할 것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교감은 특수교사에게 “(장...
‘노량진: 터, 도시, 사람’ 전시회 열린다 [정보]
2020-07-13 17:24:25 박승원 기자
구 노량진수산시장에서 터전을 빼앗긴 이들의 일상을 기록한 ‘노량진: 터, 도시, 사람’ 전시·공연이 오는 17일부터 25일까지 복합문화예술공간 행화탕(서울 마포구 마포대로 19길 12)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공연에는 40인 예술가들의 모임 ‘예술해방전선’이 구 노량진수산시장 상인의 삶과 고통을 그림, 사진, 음악, 영상을 선보일 예정이다. 그림, 사진, 영상에는 빈민운동가 최인기 작가, 안명현 작가, 이난영 작가 등 13명...
장애인 학대 피해자 72%가 발달장애인… 스스로 신고 어려... [장애일반]
2020-07-13 16:34:33 허현덕 기자
학대 피해장애인 중 발달장애인의 비율이 7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피해 사실을 신고한 경우는 8.4%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와 장애인권익옹호기관(아래 권익옹호기관)은 2019년 장애인 학대 신고사례를 분석한 ‘2019년 전국 장애인 학대 현황보고서(아래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장애인 학대 신고 건수는 4,376건으로 전년도 대비 19.6% 증가하였으며, 이중 학대의심사례는 1,923건(43.9...
중증장애인 위한 ‘스마트돌봄스페이스’ 연다  [정보]
2020-07-13 15:22:32 비마이너
국립재활원이 노인과 장애인의 일상생활 보조 및 돌봄 부담 감소를 위한 스마트돌봄스페이스를 열었다. 스마트돌봄스페이스는 ‘돌봄로봇 중개연구 및 서비스모델 개발사업’의 하나로 13일, 국립재활원 누리관 2층에서 개소했다. 스마트돌봄스페이스에서는 돌봄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돌봄주는자와 돌봄받는자의 선호도 및 행위를 분석해 맞춤형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로봇과 장애인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모형을...
화면해설방송 편성안내(7월 13일~7월 19일) [정보]
2020-07-13 13:55:31 비마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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