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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개정판 시각장... [정보]
2019-06-21 11:22:02 비마이너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올해 5월 개정 발간된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 안내서를 시각장애인용 디지털음성자료(데이지)로 제작했다. ‘나에게 힘이 되는 복지서비스’는 출생부터 노후까지 삶에 필요한 복지정책을 한 권에 담은 안내서이다. 이 자료에는 상황별로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도록 맞춤형 서비스를 수록했다. 생애주기별, 대상특성별, 가나다순 색인도 제시해 쉽게 찾아볼 수 있...
“이제 장애계는 등급제 폐지 이전과 이후의 역사로 기록... [장애일반]
2019-06-20 21:04:33 강혜민 기자
오는 7월 1일, 31년 만에 장애등급제가 폐지된다. 이제 장애계는 “장애등급제 폐지 이전과 이후의 역사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 투쟁의 시작은 2010년 9월 13일, 국민연금공단 장애심사센터 점거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소속 활동가 20명이 장애심사센터를 점거하고 정부에 장애등급심사 중단과 활동지원서비스 보장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2007년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이 시행되고, 2010...
박경석 전장연 대표, 2심에서도 ‘집행유예 2년’ 선고 [장애일반]
2019-06-20 17:26:31 강혜민 기자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상임공동대표가 2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2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1심에서 유죄 판결받은 2건에 대해 항소심에서 무죄 선고가 나면서 형량은 1심보다 낮아졌다.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재판장 이일염) 재판부는 박 대표에게 기소된 7개 혐의 중 4개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박 대표는 ...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토론회’... [정보]
2019-06-20 14:42:19 허현덕 기자
오는 21일 오후 1시,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장애등급제 폐지에 따른 장애인 소득보장 정책토론회’가 열린다. 이날은 장애인연금 개편 방향으로 중심으로 소득보장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2017년 장애인실태조사에 따르면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으로 ‘소득보장’을 응답한 비율이 41%로, ‘소득보장’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의 욕구와 필요도가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정부는 장애등...
[무연고자 장례] 6월 22일(토) 김영일 님과 김종한 님의 장... [부고(訃告)]
2019-06-20 12:07:07 비마이너
[김영일 님, 김종한 님 장례] 6월 22일(토) 김영일 님과 김종한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장소: 시립승화원(벽제 화장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178-1) – 일시: 2019.6.22(토) 오전 11시 장례식 ※ 운구를 위해 10시 30분까지 화장장에 도착 부탁드립니다. – 김영일(남)님은 1966년생으로 서울시 마포구의 한 고시원에 사시다 지난 2019년 5월 17...
“20년간 방치된 부양의무자 기준, 20대 국회가 폐지해야” [복지]
2019-06-20 12:00:13 허현덕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6월 국회 시작에 맞춰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법안 통과를 요구하며, 20대 국회가 빈곤문제 해결의 초석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20일,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과 '장애인과가난한이들의3대적폐폐지공동행동' 등의 시민사회단체는 ‘20년간 방치된 부양의무자 기준, 20대 국회가 폐지하자!’라는 성명을 내고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서 국회의 역할을 강조했...
7월 1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되는 날, ‘진짜’ 폐지 염... [정보]
2019-06-19 18:57:00 허현덕 기자
장애등급제 31년 만의 단계적 폐지를 앞두고 대규모 전동휠체어 행진이 열린다. 오는 7월 1일, 장애등급제 단계적 폐지를 맞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장애인단체는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전동 행진’을 연다고 밝혔다. 오후 1시부터 ‘서울지방조달청’에서 ‘31년의 변화 시작,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투쟁’ 대회가 열린다. 오후 2시부터 ‘전동 행진-잠수교를 지나다’가 ...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개원식 열고 운영 시작 [복지]
2019-06-19 17:57:14 허현덕 기자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는 19일, 오후 2시 김해시 중소기업 비즈니스센터에서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 개원식을 열고, 본격 운영을 알렸다. 경상남도 사회서비스원은 올해 △어린이집 5곳 △노인요양시설 1곳 △커뮤니티케어센터 1곳 등 총 7곳의 국공립시설을 운영하게 된다. 이에 따라 약 170여 명의 종사자가 정규직으로 고용된다. 2022년까지 국·공립시설 25곳, 종합재가센터 8곳에서 1500여 명 고용을 목표로 한다. 오는 7...
장애인문화예술 판, 연극 ‘이 동네 개판 5분 전’ 무대 올... [정보]
2019-06-19 16:41:03 허현덕 기자
‘장애인문화예술 판’이 오는 7월 5일~7일까지 성북마을극장에서 연극 ‘이 동네 개판 5분 전’을 무대에 올린다. ‘이 동네 개판 5분 전’은 장애인극단의 일상을 담은 연극으로, 2019년 서울문화재단 장애인창작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공연이다. 극 연출을 맡은 진준엽 씨는 “‘장애인문화예술 판’이라는 극단이 지닌 매력과 애정을 담아내면서 미화나 과장 없는 작품을 만들고자 했다”며 &l...
더불어민주당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 TF’ 꾸려 장애계... [복지]
2019-06-19 15:50:45 허현덕 기자
더불어민주당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 TF’가 7월 장애등급제 폐지를 앞두고 장애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연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장애등급제 폐지와 관련한 장애계의 문제 제기와 우려 사항, 예산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오는 27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 맞춤형 장애인복지 추진 TF 소속 의원과 장애인계가 모여 ‘장애등급제 폐지 대비 범장애계 ...
[무연고자 장례] 6월 20일(목) 권영성 님과 곽중섭 님의 장... [부고(訃告)]
2019-06-18 17:59:50 비마이너
[권영성 님, 곽중섭 님 장례] 6월 20일(목) 권영성 님과 곽중섭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장소: 시립승화원(벽제 화장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178-1) – 일시: 2019.6.20(목) 오전 11시 장례식 ※ 운구를 위해 10시 30분까지 화장장에 도착 부탁드립니다. – 권영성(남)님은 1931년생으로 서울시 관악구에 사시다 지난 2019년 4월 6일 용산구의 한...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6월 19일(수) 조규방 님의 장례가 서... [부고(訃告)]
2019-06-18 17:55:11 비마이너
[기초생활수급자 조규방 님 장례] – 영결식: 2019년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벽제 서울시립승화원 ‘그리다’ 전용빈소) – 화장: 2019년 6월 19일 수요일 오전 11시(벽제 서울시립승화원) 조규방 님(남)은 1944년생으로 지난 2019년 5월 12일 서울시 송파구의 한 병원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이 있었지만 단절이 오래되어 시신인수를 포기해 무연고자가 되었습니다. 조규방 님은 송파구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서울시 저소...
7월부터 ‘장애 정도’ 기준으로 장애인연금 대상 적용… ... [정보]
2019-06-18 16:50:40 비마이너
장애등급제 개편을 앞두고 장애인연금 수급 대상인 중증장애인을 ‘장애 등급’ 대신 ‘장애 정도’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내용은 중증장애인의 범위를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장애인연금 신청 절차 및 장애등급 재심사 등의 규정에도 &lsqu...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농성장에서, 1년 전 죽은 권오...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06-18 15:52:07 허현덕 기자
박근혜정부 ‘사회보장 정비방안의 후유증’으로 1년 전 죽은 고 권오진 활동가의 1주기 추모제가 17일 오후 5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농성장에서 열렸다. 가평 꽃동네에서 탈시설하여 ‘활동지원 24시간’ 보장으로 지역사회에서 꿈을 좇으며 살던 그는 활동지원 시간이 도로 삭감되면서 다시 집에 갇혔고, 끝내는 요양병원에서 삶이 멈췄다. 오는 7월, 장애등급제 31년 만의 ...
‘장애인은 65세까지만 살아야 하나?’ 장애계 토론회 열... [정보]
2019-06-18 15:19:41 비마이너
오는 19일 오후 2시, 의정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최로 의정부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실에서 ‘장애인은 65세까지만 살아야 하나?’ 토론회가 열린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는 만 65세까지만 지원되며, 만 65세 이후엔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자동 전환된다. 문제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서비스 시간이 하루 최대 4시간밖에 되지 않아, 급여량에서 활동지원서비스와 너무 큰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애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