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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지마비 장애인, 활동지원 110시간 삭감… ‘종합조사표 ...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11-19 11:25:00 허현덕 기자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새롭게 도입된 종합조사표 판정 결과, 사지마비 장애인 등 최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서비스(아래 활동지원) 시간이 기존보다 월 110시간 삭감된 사실이 확인됐다. 하루 4시간가량 깎인 셈이다. 삭감 이유를 들여다보니 ‘예산 증액 없는 장애유형 간 나눠먹기식 배점’이 원인으로 드러났다. 새 종합조사표가 장애유형 간 싸움만 부추길 것이라는 장애계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 ...
시각장애인 화면해설방송 편성안내(11월18일~11월24일) [정보]
2019-11-19 11:07:27 비마이너
11월18일 월요일 채널CGV TV 04시50분~05시50분 날 보러와요 1부 EBS TV 05시30분~06시00분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아시아음악기행 공존의 미학 이스탄불 채널CGV TV 05시50분~06시30분 날 보러와요 2부 KBS2 TV 06시00분~06시50분 걸어서 세계속으로 EBS TV 06시20분~07시00분 세계테마기행 히말라야의 가을 1부 아름다운 시절 카트만두 JTBC TV 08시30분~09시00분 원더볼즈2 8회 JTBC TV 09시00분~10시20분 보좌관 스페셜 1회 JTBC TV 10시20분~11시40분 보좌관 스페셜 2회 K...
우생학, 우리 시대에는 사라졌을까 [기고]
2019-11-19 10:51:33 이정훈
우생학, 미국에서 중흥기를 맞다 우생학은 유럽에서 시작되었지만, 자금을 많이 확보하지 못하여 독일을 제외한 서유럽에서는 대중적 인기를 끌지 못했다. 미국의 경우에는 록펠러(John Rockefeller, 1839~1937), 카네기(Andrew Carnegie, 1835~1919), 켈로그(Will Kellogg, 1860~1951)와 같은 거부들에게 자금을 조달받아 사회 전반으로 상당히 빠르게 퍼져나갔다. 우생학 소사이어티, 콘퍼런스, 연구기관들이 설립되었고, 과학논문들이 출판되었으며 ...
[무연고자 장례] 11월 21일(목)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윤영... [부고(訃告)]
2019-11-18 19:18:54 비마이너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윤영선 님, 정구연 님 장례] 11월 21일(목)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윤영선 님, 정구연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19년 11월 21일(목) 오전 10:00 (서울시립승화원) ※ 운구를 위해 오전 9시 30분까지 도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윤영선(남)님은 1943년생으로 서울시 종로구에 사시다 지난 2019년 11월 6일 종로구의 ...
[무연고자 장례] 11월 20일(수) 김순택 님과 김기덕 님의 장... [부고(訃告)]
2019-11-18 19:17:00 비마이너
[김순택 님, 김기덕 님 장례] 11월 20일(수) 김순택 님과 김기덕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장소: 서울시립승화원(벽제 화장장: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178-1) -일시: 2019년 11월 20일(수) 오전 11시 장례식 ※운구를 위해 오전 10시30분까지 화장장에 도착 부탁드립니다. -김순택(남) 님은 1945년생으로 서울시 중랑구에 사시다 2019년 10월 4일 중랑구의 한 ...
국회 앞 집결한 장애인들 “내년도 예산 확대” 1박 2일 투... [복지]
2019-11-15 19:37:37 이가연 기자
장애인들이 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내년도 예산 확충을 국회에 요구하며 1박 2일 투쟁에 돌입했다. 15일, 오후 2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5개 단체가 모여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그리고 2020년 예산쟁취를 요구하는 1박 2일 전국 결의대회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시작했다. 현재 국회에서는 2020년도 예산 심의가 진행 중이다. 전장연은 이날 ...
15일부터 서울시 장애인 바우처택시 ‘1일 지원 3만 원’으... [정보]
2019-11-15 13:50:26 허현덕 기자
서울시는 장애인 바우처택시 자부담을 25%로 낮추고, 1일 지원 한도액을 3만 원으로 늘린다고 15일 밝혔다. 바우처택시는 일반 브랜드 콜택시를 이용할 때 서울시가 이용 요금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그동안 장애인 바우처택시는 자부담 30%에 1일 지원한도액이 2만 원이었다. 바우처택시는 장애인콜택시, 장애인 복지콜 등에 비해 이용료가 높아 이용자의 부담이 컸다. 그러다 올해 3월 서울 택시비 인상으로 이용자 부담이 더욱...
이 병원에서 저 병원으로… 정신장애인 불법이송한 의료... [사회]
2019-11-14 21:14:41 박승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환자를 불법 이송하고 감금했으며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등의 혐의가 있는 정신병원 원장과 의사, 관리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인권위는 서울 소재 ㄴ정신병원 △병원장을 불법감금, 보호의무자 서명 위조, 자의∙동의입원 환자 퇴원의사 확인의무 및 격리∙강박 기록의무 위반 혐의로 △소속의사를 불법 감금 혐의로 △관리부장을 피해자 폭행 및 협박, 구급차 용도 외 사용 및 응급구조사 ...
성소수자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인권위법 개악안’ 등장... [성소수자]
2019-11-14 20:00:00 이가연 기자
12일, 안상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인권위원회법(아래 인권위법) 일부개정법률안(아래 개정안)이 차별금지 사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는 등 성소수자를 노골적으로 혐오하는 내용을 담아 강한 논란이 일고 있다. 이 개정안은 ‘합리적 이유 없이 고용, 교육, 직장 등에서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 이유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했다. 신설된 ‘성별’에 관한 ...
[무연고자 장례] 11월 16일(토)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김종... [부고(訃告)]
2019-11-14 19:33:25 비마이너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김종식 님, 김성태 님 장례] 11월 16일(토)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김종식 님, 임성태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19년 11월 16일(토) 오전 10:00 (서울시립승화원) ※ 운구를 위해 오전 9시 30분까지 도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종식(남)님은 1934년생으로 서울시 구로구에 사시다 지난 2019년 10월 31일 구로구의 ...
304개의 의문사, 진실에 대한 포기 없는 추적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19-11-14 15:03:21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검찰이 세월호 참사 전면 재수사와 특별수사단 설치를 전격 발표했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대규모 전국구 ‘강력’ 수사단을 꾸렸다. 법무·검찰 개혁위원회가 서울중앙지검의 특수부 등 직접 수사부서의 비대한 규모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고 권고한 지 한 달 만에 검찰 스스로 개혁 과제와 배치되는 결정을 한 셈이다. 이를 두고 검찰이 현 검찰개혁 국면을 타개할 정치 셈법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쏟아진다. 특...
성소수자 1056명 ‘동성부부 권리’ 요구하며 인권위에 집... [성소수자]
2019-11-13 23:16:44 박승원 기자
“저는 제 동반자가 배우자로서 권리를 동등하게 누리길 희망합니다. 우리는 관계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싶습니다. 이런 상황은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많은 동성커플이 겪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성소수자 1056명이 동성혼∙파트너십 권리를 요구하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집단 진정했다.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아래 가구넷)는 1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
무엇이 독일 나치의 장애인 학살을 허락했을까 [기고]
2019-11-13 12:24:10 이정훈
1939년 9월 1일 독일 제3 제국의 총통 아돌프 히틀러(Adolf Hitler)가 한 문서에 서명한다. 그 문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국지도자 보울러와 의사 브란트에게 치료에 가망이 없을 만큼 병세가 무겁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환자에게 병세에 관해 엄격한 감정을 실시한 뒤에, 특별 지명한 의사에게 자비로운 죽음의 처치에 대한 허가 권한을 부여한다. _ A 히틀러 Reichsleiter Bouhler und Dr. med. Brandt sind unter Verantwort...
“세월호처럼 죽음의 굿판…” 발언한 김문수, 인권위는 ... [사회]
2019-11-12 17:33:39 박승원 기자
지난해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김문수 자유한국당 서울시장 후보가 쏟아낸 혐오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뒤늦게 각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는 인권위에 “정치인 혐오 발언에 관한 입장과 대응책을 분명하게 밝혀라”라며 규탄했다. 김문수 당시 서울시장 후보는 “동성애는 담배보다 유해하다” “여성은 자기를 다듬어줘야 된다”라는 발언과 세월호 유가족 투쟁...
[무연고자 장례] 11월 15일(금)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종... [부고(訃告)]
2019-11-12 16:57:40 비마이너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종록 님, 이영호 님 장례] 11월 15일(금)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종록 님, 이영호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19년 11월 15일(금) 오전 10:00 (서울시립승화원) ※ 운구를 위해 오전 9시 30분까지 도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종록(남)님은 1951년생으로 서울시 강북구에 사시다 지난 2019년 10월 25일 거주하시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