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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우생보호법’ 피해 국가배상 소송 운동이 던지는 ... [칼럼]
2020-03-05 21:07:32 황지성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기획운영위원
한국사회는 지난 2019년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이 나오면서 ‘재생산’이 ‘여성’만의 문제이거나 생물학 혹은 의료 차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온갖 사회정치적 문제들이 얽혀진 ‘배틀그라운드’였다는 각성을 하게 되었다. 이제 낙태죄 폐지라는 역사 위에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할 것인가는 우리의 손에 달렸다. 2016년 폴란드의 ‘검은 시위’가 한국의 낙태죄 폐지 운동을 촉발했듯이, 최근 ...
[무연고자 장례] 3월 9일(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종... [부고(訃告)]
2020-03-05 19:06:25 비마이너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종수 님,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서상봉 님 장례] 3월 9일(월)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이종수 님,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서상봉 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20년 3월 9일(월) 14:00 (서울시립승화원) ※ 운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도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이종수(남) 님은 1953년 09월 20일 생으로 서울시 영등...
코로나19는 왜 사회적 재난이 되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2020-03-05 19:05:31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가 출현한 이래로 감염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꾸준히 늘어나면서, 전염병의 유행을 막는다는 의미의 ‘방역’을 넘어선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다. 감염의 확산은 바이러스가 지닌 속성에 의한 하나의 현상이자 위험이지, 그 자체가 재난은 아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공공의료의 문제, 수용소와 다를 바 없는 장애인 시설의 문제, 취약한 사회복지 시스템의 문제, 사회경제적 약자들...
[무연고자 장례] 3월 8일(일) 무연고 배남진 님, 무연고 박... [부고(訃告)]
2020-03-05 19:04:52 비마이너
[무연고 배남진 님, 무연고 박대성 님 장례] 3월 8일(일) 무연고 배남진 님, 무연고 박대성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20년 3월 8일(일) 14:00 (서울시립승화원) ※ 운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도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배남진(남) 님은 1941년 06월 17일 생으로 서울시 용산구에 사시다 지난 2020년 2월 18일 용산구의 주택에서 돌아가셨습...
[무연고자 장례] 3월 7일(토) 무연고 현용기 님, 무연고 기... [부고(訃告)]
2020-03-05 19:02:16 비마이너
[무연고 김형석 님,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현용기 님 장례] 3월 7일(토) 무연고 현용기 님,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김형석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20년 3월 7일(토) 14:00 (서울시립승화원) ※ 운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도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김형석(남) 님은 1960년 1월 23일 생으로 서울시 금천구에 사시다 지난 2020년 2월 24일 ...
인권침해 발생한 ‘루디아의 집’, 장애계 “거주인 전원 ... [탈시설ㆍ자립생활]
2020-03-05 15:20:46 허현덕 기자
장애계가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폭행·폭언·가혹행위가 드러난 루디아의집 시설 폐쇄를 넘어 탈시설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다. 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정문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등 8개 장애인단체는 '문제시설' 루디아의집 시설거주인의 전원에 대한 탈시설 지원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4일 서울시와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루디아의집에서 벌어진 시설...
청도대남병원 경영진 친·인척이 운영했던 구덕원, ‘강제... [탈시설ㆍ자립생활]
2020-03-04 18:41:34 박중엽 뉴스민 기자
청도 대남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오한영 이사장 일가가 과거 운영했던 부산의 병원에서 치매 노인 강제 입원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청도 대남병원은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일어나면서 족벌 재단 비리, 병원의 열악한 시설 문제가 제기돼 왔다. 강제 입원 사례는 오한영 이사장 일가가 과거 부산에 설립했던 사회복지법인 구덕원(현 이로운)에서 나왔다. 구덕원은 2000년대 초반까지 부산에서 구덕병원, 부산대남병원...
설요한·문중원을 죽음으로 떠민 노동 현장, 무엇이 문제... [노동]
2020-03-04 18:24:10 강혜민 기자
“이제까지 노동 현장은 늘 비장애인 중심으로 이야기되어왔다. 단 한 번도 ‘중증장애인의 노동’은 언급되지 않았다. 마음 아픈 자리지만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이야기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어, 씁쓸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다.”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 고 설요한 씨의 죽음으로 촉발된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 문제가 ‘장애인의 문제’로만 다뤄져 왔던 현실을 넘어 ‘노...
인권위 “선관위, 시각장애인 참정권 보장 위한 편의제공... [사회]
2020-03-04 15:48:45 박승원 기자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가운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아래 중앙선관위) 위원장에게 시각장애인도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제공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시각장애인 진정인 정 아무개 씨는 “선관위 홈페이지에서 후보자 정보가 이미지 형식이어서 읽을 수 없었다”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시각장애인 김 아무개 씨 또한 “관외 사전투...
서울시, 반복적인 인권침해 발생한 장애인거주시설 ‘폐... [장애일반]
2020-03-04 14:35:00 허현덕 기자
서울시는 인권침해가 발생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루○○의 집’(경기도 가평군 소재)에 대해 시설폐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4일 밝혔다. 루○○의 집은 그동안 거주 장애인에 대한 반복적인 인권침해로 시설장 교체 처분과 두 차례의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서울시는 “시설폐쇄라는 고강도 행정처분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해당시설의 인권침해 의심...
[서평] 남성중심적 휴머니즘의 세계에 대항하는 SF 상상력 [마이너의 서재]
2020-03-04 13:25:00 박정수 노들장애학궁리소 연구원
발터 벤야민은 “중요한 작품은 장르를 세우거나 아니면 장르를 지양하는 작품이며, 완벽한 작품에서 그 둘은 합치한다”고 말했다. SF(Science Fiction) 장르에 대해서 김초엽의 소설이 그렇다. 김초엽의 소설은 기술 결정론에 입각한 근대 SF 장르를 지양하면서 ‘사회적 모델’에 따른 탈근대 SF 장르를 세웠다. 사회적 모델이란 ‘장애학’에서 장애를 생물학적 손상으로 정의하는 ‘의료적 모델’을 비판하...
[무연고자 장례] 3월 6일(금)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엄기... [부고(訃告)]
2020-03-04 11:06:53 비마이너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엄기석 님, 이용웅 님 장례] 3월 6일(금)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엄기석 님, 무연고 이용웅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20년 3월 6일(금) 14:00 (서울시립승화원) ※ 운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도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엄기석(남) 님은 1938년 12월 20일 생으로 서울시 관악구에 사시다 지난 2020년 2월 16일 요양병...
[무연고자 장례] 3월 5일(목)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고광... [부고(訃告)]
2020-03-04 11:05:01 비마이너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고광준 님, 최태경 님 장례] 3월 5일(목) 무연고 기초생활수급자 고광준 님, 무연고 최태경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화장예약 : 2020년 3월 5일(목) 14:00 (서울시립승화원) ※ 운구를 위해 13시 30분까지 도착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고광준(남) 님은 1954년 3월 28일 생으로 서울시 종로구에 사시다 지난 2020년 2월 7일 쪽방에...
인권위, 코로나19 집단감염 장애인거주시설 긴급구제 안한... [탈시설ㆍ자립생활]
2020-03-03 19:25:01 이가연 기자
최영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위원장이 청도대남병원, 밀알사랑의집에서의 코로나바이러스-19(아래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에 대한 긴급구제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3일 성명서를 통해 밝혔다. 지난달 26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 12개 시민사회 단체는 청도대남병원 및 밀알사랑의집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집단감염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경상북도지사, 청도군수, 청도대남병원장, 밀알사랑...
서울의료원으로 이송된 성보재활원 ‘장애인 확진자’ 5... [사회]
2020-03-03 19:10:19 허현덕 기자
장애인거주시설 대구 성보재활원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 장애인 확진자 5명이 서울의료원으로 순차적으로 이송된다. 5명 중 3명은 3일 오후 6시경 먼저 서울에 도착했고, 2명은 4일 도착할 예정이다. 이들은 모두 서울의료원 음압병상에서 의료인력 외에 추가 인력이 투입돼 생활지원도 받는다. 지난 1일 확진자로 밝혀진 장애인 확진자들은 고혈압, 당뇨, 뇌전증 등 기저질환이 있어 병원 입원이 필요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