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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장애계, ‘종합조사표 바로알기 토론회’ 열어 [사진]
2019-06-13 22:51:44 비마이너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은 12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노들야학 4층 교육실에서 ‘종합조사표 바로알기 토론회’를 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종합조사표의 문제점을 짚었다. 이날 전장연 등은 종합조사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의학적 기준에 근거한 판정 비중의 확대 △장애유형 간 갈등 조장 △활동지원 시간 삭감에 대한 보전 방안 미비 △구체적 메뉴얼 비공개 등을 꼽았다. 이들은 현재 ...
활동지원 최대 월 60시간까지 삭감될 수 있어… 장애계 ‘... [장애일반]
2019-06-13 22:20:48 강혜민 기자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활동지원 월 431시간 받는데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데 종합조사표 모의평가를 해보니 현재보다 100시간이 삭감된다. 보건복지부는 절대 시간 삭감 안 된다고, 오히려 평균 7시간 늘어난다고 했다. 내가 100시간 떨어지는데 누군가는 107시간을 받는다는 건가. 복지부는 고위험성 중증장애인이 전국에 약 800명 정도 있다고 했는데 그중 한 사람이 나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
법원, “장애를 이유로 생명보험 가입 거부는 명백한 차별... [장애일반]
2019-06-13 16:45:21 허현덕 기자
법원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절한 보험사에 ‘합리적인 통계 원칙과 수긍할 의학적·과학적 진단 결과 없이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제3부(재판장 신헌석)는 항소심에서 장애를 이유로 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며, 보험사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 소송(2017나77468)을 제기한 뇌병변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장례] 6월 14일(금) 김안중 님의 장례가 서... [부고(訃告)]
2019-06-13 15:49:20 비마이너
[기초생활수급자 김안중 님 장례] – 영결식: 2019년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벽제 서울시립승화원 ‘그리다’ 전용빈소) – 화장: 2019년 6월 14일 금요일 오전 11시(벽제 서울시립승화원) 김안중 님(남)은 1967년생으로 지난 2019년 5월 24일 서울시 광진구의 한 고시원에서 돌아가신 채 발견되었습니다. 김안중 님은 광진구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서울시 저소득시민 장례지원으로 진행됩니다. 서울시, 서울시 시설관리공...
정신장애인 당사자 배제한 채 ‘정신질환자 범죄’ 국회 ... [장애일반]
2019-06-13 15:29:18 허현덕 기자
최근 국회에서 정신장애인 당사자를 배제한 채 정신질환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내몰며 감금을 정당화하는 법안 공청회를 연 것에 대해 정신장애계가 분노하며 국회 앞에 모였다. 13일, 오전 11시 정신장애와인권파도손(아래 파도손) 등 10여 개 단체가 모여 ‘정신장애인 혐오를 조장하는 언론인 각성 촉구 및 사회적 혐오를 조장하는 반인권적 입법공청회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근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
“장애인의 노동, 재정의하겠다” 장애인일반노조 준비... [노동]
2019-06-12 20:03:21 허현덕 기자
“자본주의는 우리의 몸뚱어리를 거부합니다. 우리는 자본에 갇히지 않는 좋은 노동을 조직할 것입니다.” 장애인노동자들의 노동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일반노동조합 준비위원회(아래 일반노조 준비위)’가 1년 8개월간의 준비 과정을 거쳐 첫발을 내디뎠다. 이들은 전태일 열사의 기일인 오는 11월 13일 정식 출범할 계획이다. 이들은 12일 오후 3시, 서울 민주노총 금속노조 4층 회의실에서 ‘일반노조 ...
서울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6곳 추가 운영… 총 18곳으로 ... [정보]
2019-06-12 13:47:55 비마이너
서울시가 올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18곳으로 확대 운영한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의 복합적‧개별적 서비스 욕구 해소 및 동료상담, 사례 관리 등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위해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위해 마련된 장애인 가족 전문 서비스 기관이다. 이제까지 서울시는 광역장애인가족지원센터(영등포구 소재) 1곳과 11곳의 기초장애인가족지원센터, 총 12개소의 센터를 운영해 ...
청각장애인들 “종합조사표에서 완전히 배제됐다” 분노 [장애일반]
2019-06-12 13:41:02 허현덕 기자
장애등급제 폐지를 논하던 당시 저는 찬성했습니다. 하지만 장애등급제 폐지 정책을 들여다보니 충격 그 자체입니다. 종합조사표가 활동지원조사표로 둔갑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사소통이나 정보에 접근하기 어려운 장애인은 오히려 지금보다 못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정부는 맞춤형 서비스라고 하는데, 오히려 정부의 정책에 끼워 맞추는 역맞춤형 서비스입니다. 어른이 어린아이 옷을 억지로 입는 기분입...
서울시, 상시 돌봄 필요한 장애아 가정에 돌보미 파견 [정보]
2019-06-12 13:30:49 비마이너
서울시가 보건복지부와 함께 하는 ‘장애아 가정 양육 부담 경감’ 사업을 통해 481가정, 연 600시간(월 100시간) 이내에서 돌보미를 파견한다. 이는 양육 보호자의 질병이나 사회활동으로 인한 일시적 돌봄 공백이 생길 경우, 돌봄 교육과정을 수료한 돌보미가 가정을 찾아가는 서비스다. 서울시는 지난해 447가정을 대상으로 연 최대 500시간(월 최대 88시간)으로 운영되던 본 사업을 올해 보다 확대하여 운영한다고 밝혔다...
17일,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공청회 열린다 [정보]
2019-06-12 13:22:51 비마이너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공청회가 오는 17일 오후 2시 경기도인재개발원 다산홀에서 개최된다.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의 타당성 및 운영방안을 검토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공청회에는 도의원, 전문가, 공무원, 복지 관련 단체 회원 등이 참여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최호용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 서기관이 진행하는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운영방안’ 소개에 이...
“경기도 사회서비스원에 ‘장애인 활동지원’도 포함해... [장애일반]
2019-06-12 13:04:59 강혜민 기자
경기도 사회서비스원 사업에 장애인 활동지원이 포함되지 않는 것에 대해 활동지원사노조가 반발하면서 경기도청 앞에서 무기한 1인시위에 돌입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전국활동지원사지부(아래 활동지원사노조)는 12일부터 점심시간에 주 2회 이상 경기도청 앞에서 무기한 1인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오는 10월 사회서비스원 개원을 앞두고 지난 4월부터 시범사업을 운영 중이다. 시범운...
[무연고자 장례] 6월 13일(목) 최승호 님과 불상 님의 장례... [부고(訃告)]
2019-06-12 10:19:22 비마이너
[최승호 님, 불상 님 장례] 6월 13일(목) 최승호 님과 불상 님의 장례가 서울시립승화원에서 있습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영결식에 참여 부탁드립니다. – 장소: 시립승화원(벽제 화장장: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 산 178-1) – 일시: 2019.6.13(목) 오전 10시 장례식 ※ 운구를 위해 9시 30분까지 화장장에 도착 부탁드립니다. – 최승호(남)님은 1974년생으로 서울시 양천구의 한 고시원에 사시다 지난 2019년 5월 26일 거...
탈시설 지원 체계, 무게 중심을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로 ... [탈시설ㆍ자립생활]
2019-06-11 18:58:59 허현덕 기자
촘촘한 장애인 탈시설 지원 체계를 위해선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1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탈시설 자립지원 및 주거지원 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탈시설과 관련한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와 정책 주체에 대한 고민, 탈시설지원센터의 운영과 권한의 문제, 탈시설 정책의 궁극적인 방향 제시 등이 논의됐다.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장애...
난치 선언 [안희제의 말 많은 경계인]
2019-06-11 15:29:31 안희제
바느질하다가 잠깐 딴생각에 빠지면 자기 손가락을 찌른다. 딱 그 느낌의 통증은 글자 그대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어진다. 머리 전체를 반시계방향으로 돌아가며 콕콕 찔러대는 듯한 통증, 손가락과 발가락 마디마디, 무릎에도 투명한 바늘들이 꽂혔다가 빠졌다가를 반복한다. 뱃속에도 그런 느낌이 든다. 밥을 먹은 직후 윗배가 조금씩 아파지고, 아랫배도 아파지면 나는 내 몸 안의 염증들이 나를 만지는 것 같다는 느낌을 ...
뇌병변장애인 활동지원시간 떼서 시각장애인에게… 복지... [장애일반]
2019-06-11 12:36:39 강혜민 기자
장애계가 자체적으로 진행한 종합조사표 온라인 모의평가 결과, 상당수 장애인들의 활동지원 급여 삭감이 확인됐다. 오는 7월 1월부터 도입되는 종합조사표 적용 시에 실제 활동지원 급여 하락이 잠정 확실시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장애계의 움직임이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10일, 세종문화회관 앞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찾아 삼만리’ 농성장에서 지난 열흘간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