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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인권위원 후보추천위 외부인사3인]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 후보 추천 아무런 하자 없다 2015-09-10 14: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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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3798     추천:121

박김영희 국가인권위원 후보 추천 아무런 하자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인권활동과 현장에 헌신한 인권전문가를 추천하라. 

 

 


 

9월 8일 국회는 시민사회가 추천한 박김영희(이하 박 후보자)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자 선출안을 부결시켰다. 지난 8월 새정치민주연합의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외부인사로 참여한 3인 (박옥순, 정연순, 이종걸)은 박후보자를 추천한 시민사회와 추천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한 국회의 결정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박후보자는 인귄위원 구성의 다양화에 기여하고, 오랜 세월 동안 장애 및 인권단체의 활동 경력을 통해 시민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후보였다. 그러나 국회는 이러한 박후보자 선출안을 부결시켜 지난 이명박 정부 이후 독립성 훼손 등으로 식물 인권위로 비판 받은 국가인권위원회를 되살릴 기회를 스스로 저버렸다. 


박후보자의 추천에는 아무런 하자가 없다. 추천위원 3인은 박후보자의 후보자 경력 및 추천서를 통해 박후보자가 장애당사자이며 오랜 세월 장애인권운동에 몸담은 활동가로서 장애운동 뿐만 아니라 인권운동 전반의 고른 추천을 받은 뛰어난 인권운동가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박후보자의 과거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경력은 소수자 인권을 위해 책임을 다한 인권활동가의 활동이었다. 개인의 정치적 야망을 위한 정치 활동과는 거리가 멀다. 


인권위원회의 위원 구성 중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다양성이다. 현재 위원장을 포함한 총 11명의 인권위원 중 8명이 법조계 관련 인사다.  특히나 국가인권위원회의 지금 인적 구성에서는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등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자 인권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인사가 없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국회가 과거 당적을 문제시 삼은 것은 결국 소수자 인권활동가의 활동 및 정치 활동에 대한 무시로서 읽힐 수밖에 없다. 다수당뿐만 아니라 소수당에게도 추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위원회 인적 구성을 다양화하기 위한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이번 표결은 다수당의 다수결의 횡포이고, 인권위의 정신을 짓밟는 것이 아닐 수 없다. 


새정치민주연합에게 고한다. 새누리당의 다수결의 횡포 속에서 모욕을 당하고도 가만히 앉아 새누리당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추천할 것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은 소수자를 대표하는 야당으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는 새누리당에 적극적으로 맞서기를 바란다. 새정치연합은 시민사회가 참여하여 인선절차의 투명성을 확보한 국가인권위원 후보추천위원회 활동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말아야한다. 그리고 인권기준에 걸맞는 인권활동과 현장에 헌신한 인권활동 전문가를 적극적으로 추천하여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추천위원회 외부인사 3인

             -  박옥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총장

             -  정연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부회장

             -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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