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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침해 겪은 송전원 거주인 18명, 또 다른 시설로 들어가라고?
송전원 거주인 8명 서울시복지재단 기습 점거, 전원 탈시설 촉구
등록일 [ 2016년08월11일 18시22분 ]
송전원 거주인 전원에 반대하는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통일로 서울시복지재단 사무실을 기습 방문했다.
오랫동안 시설 종사자 인권침해로 고통을 받은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 거주인들이 또 다른 거주시설로 옮겨질 처지에 놓였다. 이에 반발한 거주인들이 서울복지재단 사무실을 점거했다.

송전원은 경기도 연천군에 위치한 장애인거주시설로, 서울시 도봉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인강재단 소속이다. 인강재단이 소유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과 마찬가지로 거주인에 대한 노동착취, 체벌, 외출금지, 거주인 간 성폭력 등 다수의 인권침해 사실이 국가인권위원회 조사 등을 통해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이 때문에 서울시는 지난해 인강재단 이사 직무를 정지하고 새로운 공익이사를 선임했으며, 이들 공익이사는 송전원 폐쇄와 거주인 전원 탈시설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 시설에 거주하고 있던 장애인들의 탈시설 자립지원대책이 긴급히 요구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서울시의 지원은 거의 없었다. 지난 5월 8명의 거주인이 서울복지재단 장애인전환서비스지원센터(아래 전환서비스센터)에 자립생활주택 입주를 신청했으나, 4명만 입주자로 선정됐다. 현재 송전원에는 22명의 장애인이 남아 있으며, 8월 중 자립생활주택으로 4명이 입주하고 나면 18명이 남는다.

그런데도 최근 서울시 도봉구는 현재 송전원에 남은 거주인 중 일부를 경기 여주시에 신축되는 장애인거주시설 다산한울센터로 옮길 것을 송전원 측에 권고했다. 도봉구 노인장애인과 관계자는 이번 권고가 송전원 폐쇄를 위한 것이라며 “전원을 하고 나면 시설에서 자립생활 훈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산한울센터는 새로운 시설이라 여건이 더 낫고 서울시에서 관할하는 시설이라 자립생활 지원은 기존과 큰 차이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자립생활주택 등 탈시설 대책을 묻자 “송전원 거주인들 모두가 자립생활 준비가 되었다고 할 수는 없지 않느냐”라며 “자립생활주택에 거주인 모두를 입주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해명했다.

장애인단체 활동가들이 사무실 앞 엘리베이터를 점거한 모습.
이러한 방침에 분노한 송전원 거주인 8명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활동가 20여 명은 11일 오후 2시부터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서울복지재단 사무실을 기습 방문해 송전원 거주인의 전원을 철회하고 현재 거주인 전부를 자립생활주택으로 탈시설시킬 것을 촉구하고 있다.
 
김재원 송전원 원장은 “시설을 아무리 좋게 짓는다고 해도 지역사회와 고립시키는 방식은 안 된다. 시설에서 시설로 전원시키는 것이 아니라 탈시설 정책을 세웠어야 하는 게 아닌가”라며 “다산한울센터는 시외버스 타고도 한참을 택시타고 들어가야 할 만큼 송전원보다도 지리적 여건이 좋지 않다. 이렇게 지역사회와 떨어져서는 자립생활과 거리가 멀다”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전환서비스센터는 송전원 거주인들 중 그나마 장애가 덜한 사람들이 자립생활주택을 신청했는데도 자립생활 능력이 없다고 절반을 탈락시켰다. 이런 상황에서 송전원 거주인들의 자립을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고 질타했다.
 
송전원 거주인들은 현재 전환서비스센터 사무실에서 집담회, 그림 그리기, 윷놀이 등 일상 프로그램을 하고 있으며, 서울장차연 회원들은 사무실로 올라오는 엘리베이터와 출입구를 점거하고 있다. 이들은 서울시와 전환서비스센터가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돌아가지 않겠다는다는 입장이다. 서울복지재단 측은 경찰에 시설보호 요청을 한 상태다.

사무실 옆 회의실에서 송전원 거주인들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모습.
거주인과 활동가들이 사무실 집기에 "자립하지 못 하는데 자립 경험은 언제 하나요?" 등의 문구를 붙인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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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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