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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장애인 예산 삭감에 청와대 앞 ‘점거’ 시도, 장애인들 무참히 짓밟혔다
청와대 앞 종로장애인복지관 옥상 기습 점거, 대형 현수막 펼쳐
장애인, 휠체어에서 떨어지고 팔 꺾여… 무참하게 진압당해
등록일 [ 2016년09월06일 16시36분 ]

내년도 정부의 장애인 예산에 항의하며 장애인들이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 종로장애인복지관을 기습 점거하여 농성을 시도했으나, 30여 분 만에 참혹하게 진압당했다. 참담함에 장애인 활동가가 울음을 터뜨리고 있다.
장애인 활동가들을 진압하는 경찰과 이에 저항하는 활동가들.
경찰의 진압에 저항하며 휠체어에서 떨어진 장애인 활동가가 참담함에 울음을 터트리고 있다.
내년도 정부의 장애인 예산에 항의하며 장애인들이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 종로장애인복지관을 기습 점거하고 농성을 시도했으나, 30여 분 만에 참혹하게 진압당했다.
 

2017년 중증장애인생존권예산쟁취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은 6일 오후 3시 청와대 인근 청운동사무소 앞 종로장애인복지관 5층 옥상을 기습 점거했다. 공동행동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 등 전국 7개 장애인단체가 함께한다. 이들은 정부에 절박한 장애인의 목소리를 전하기 위해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곳을 찾은 것이다.
 

이들은 5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은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보장하라”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들이 현수막을 개시하자마자, 맞은편 청운동사무소에 있던 경찰들이 이를 파악하고는 곧장 옥상으로 진입해 현수막을 빼앗고 이에 저항하는 장애인 활동가들을 무참하게 진압했다.
 

2017년 중증장애인생존권예산쟁취공동행동은 6일 오후 3시, 청운동사무소 앞 종로장애인복지관 5층 건물 옥상에 올라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은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을 보장하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러나 이 현수막은 경찰에 의해 5분여 만에 철거됐다.
종로장애인복지관 5층 옥상에 진입하려는 경찰과 이에 저항하는 활동가들
 

이 과정에서 경찰 대여섯 명이 이동하는 휠체어 뒷부분을 낚아채 휠체어 앞바퀴가 들리는 위험천만한 일이 벌어졌으며, 경찰의 무리한 진압에 저항하던 장애인들이 휠체어에서 떨어지기도 했다. 비장애인 활동가들 역시 사지가 들려 끌려 나왔다. 한 장애인 활동가는 “경찰이 진압 과정에서 손목을 꺾었다”면서 “경찰이 전동휠체어 조작을 전동에서 수동으로 바꿨는지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고도 밝혔다. 진압 후 사건이 정리된 뒤에도 경찰은 휠체어 탄 장애인들이 움직이지 못하게 전동휠체어를 뒤에서 붙잡아 두었다.

진압 과정에서 경찰들이 이동하는 휠체어 뒷부분을 낚아채 휠체어 앞바퀴가 들리는 위험천만한 일이 수시로 벌어졌다.
한 활동가가 경찰에게 사지가 들린 채 끌려나가고 있다.

비마이너가 확인한 바에 따르면, 종로복지관은 경찰 측에 별도의 시설 보호 요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종로경찰서 정보과 측은 “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기자의 물음에 “이들이 먼저 불법을 했다”면서 “옥외광고법(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위반이다”라고 밝혔다.
 

상황은 종로복지관 관계자가 현장에 나타나면서 정리됐다. 종로복지관 관계자는 “관리자 입장에서 누구도 피해 안 가고, 순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하면 순수하게 이용하는 다른 장애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느냐.”라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공동행동에 따르면, 이들은 올해 초부터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에 장애인 활동지원과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의 예산 확대를 제안해왔다. 그러나 지난 2일 발표된 정부 예산안을 보면, 정부는 장애인활동지원 예산에 대해 2016년 실제 이용자 수(6만 3322명)에도 못 미치는 숫자(63000명)를 목표로 세우고, 월평균 급여 수준도 월 109시간으로 동결했다. 게다가 서비스 단가도 최저임금 인상분조차 반영되지 않은 시간당 9000원이라는 턱없이 낮은 수준으로 올해와 같이 동결했다. 2011년 이후 활동지원 이용자 수가 평균 6000여 명 가량 늘어나는 현실 등을 고려하면 사실상 삭감된 예산안이라는 게 공동행동의 주장이다. 게다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안도 2016년 대비 5% 삭감된 47억 6500만 원이 제출됐다.
 

공동행동이 가장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활동보조 하루 24시간 보장’이다. 그러나 당선 이후, 박 대통령은 공약조차 지키지 않을뿐더러, 중앙정부에서 제공하는 활동지원 시간 부족으로 지자체에서 추가 지원하는 활동지원 시간마저 사회보장기본법 26조를 근거로 차단하고 있다.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념에 맞지 않는다”는 게 현재 박 정부의 논리다.

대형 현수막을 뺏어가는 경찰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내년도 활동지원 예산도 사실상 삭감된 것이다. 공동행동은 “중앙정부의 활동지원 예산 삭감은 중증장애인에게 생명과 같은 활동지원 서비스를 사실상 축소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실제 활동지원 시간 부족으로 2012년 고 김주영 씨, 2014년 고 오지석·송국현 씨 등이 사망한 사건을 기억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이들은 이러한 참사로 ‘활동보조 24시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확대됐으며, 이를 “축소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맞춤형 예산’은 ‘예산 맞춤형 복지’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따라서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현실적 예산 확대 편성을 약속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저녁 7시, 종로복지관에서 2017년 중증장애인 생존권 예산 확대 촉구 문화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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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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