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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최저임금법·근로기준법 위반 교사죄’ 기재부·복지부 고발
최저임금도 못 주는 수가 동결, ‘국가 정책 사업이 법령 위반’
등록일 [ 2016년09월20일 15시06분 ]

활보노조 등이 20일 광화문광장에서 낮은 활동지원 수가로 노동 관련 법령 위반을 조장한 복지부, 기재부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이 기재부, 복지부를 규탄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는 모습.

활동보조인들이 활동지원 중개기관으로 하여금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을 위반하게 한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장관을 고용노동부에 고발하기로 했다.
 

전국활동보조인노동조합(아래 활보노조)과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돌봄지부(아래 돌봄지부) 등은 20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를 규탄했다.
 

2016년 기준 활동지원 수가는 시간당 9000원으로, 이중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시간당 6800원이다. 그러나 이는 최저임금 6030원에 근로기준법이 정한 주휴수당 1206원(주 5일, 40시간 근무 기준)을 더한 시급보다 400원가량 낮았다.
 

그런데도 정부는 지난 8월 30일 활동지원 수가를 동결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2017년 예산안을 발표했다. 2017년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각각 6470원, 1294원으로 인상되면서 활동보조인이 받는 수가와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이외에 각종 법정 수당을 고려하면 중개기관이 최저임금법, 근로기준법을 지키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이에 대해 활보노조 등은 중앙 부처인 복지부, 기재부가 국가 정책 사업인 활동지원제도를 법령을 준수해 운영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복지부의 경우 활동보조인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실질적인 사용자이므로, 노동 관련 법령을 지킬 책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런데도 오히려 이들 부처가 중개기관의 법령 위반을 교사(타인이 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긴 것)한 죄가 있다는 것이 활보노조의 고발 근거다.
 

윤희왕 돌봄지부 다사리분회 분회장은 “정부로부터 최저임금도 못 받고 범죄자 마냥 괴롭힘 당하면서도 우리는 언젠가 우리의 노동권이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을 갖고 열심히 일해왔다”라며 “그런데 활동지원 수가가 동결되면서 우리는 어떤 희망을 가지고 일해야 하는지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임형찬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활동보조위원회 위원장은 “활동지원서비스는 장애인이 자립생활과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하는 근간이 되는 서비스인데, (법령 위반은) 이러한 근간을 무너뜨리려는 것과 다르지 않다”라며 “복지부 장관은 사회서비스 종사자들이 일하기 좋은 요건을 만들어야 함에도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무능을 보였다. 기재부는 우리가 활동지원 수가 인상을 숱하게 이야기했는데도 그 말을 전혀 듣지 않았다.”라고 규탄했다.
 

배정학 활보노조 위원장은 “전태일 열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고 분신한지 40여 년이 지났는데도, 정부가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도록 조장해 활동보조인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우리는 자신이 일한 만큼 벌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고자 복지부와 기재부를 고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활보노조 등은 이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발장을 고용노동부 세종지청 근로감독관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는 모습.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피켓으로 활동지원 수가가 법정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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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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