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8월23일fri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탈시설ㆍ자립생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4년 연속 우수복지시설 '희망원'? 탁상행정이 만든 결과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 "복지부 평가지표 중 인권 관련 항목 단 1건에 불과" 지적
등록일 [ 2016년09월26일 12시03분 ]
대구시립희망원 전경 (출처 : 희망원 홈페이지)
높은 사망률과 폭행 등 인권 유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대구시립희망원(아래 희망원)이 복지부 평가에서는 연속 4회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복지부 평가제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김광수 국민의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복지부에서 제출한 ‘대구시립희망원 평가자료’를 검토한 결과, 희망원이 2005년, 2008년, 2011년, 2014년에 연속 4회 A등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노숙인 복지시설, 장애인 거주시설 등 사회복지 시설을 3년 단위로 평가하고 있다. 복지부의 평가지표를 살펴보면, △시설 및 환경 △재정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프로그램 및 서비스 △생활인(장애인 거주시설의 경우 이용자)의 권리 △지역사회관계 등 총 6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 의원은 “노숙인 복지시설의 경우, 평가 지표 총 56문항 중 인권과 관련한 문항은 딱 1문항에 불과했고, 그것도 ‘생활인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에 그쳐 아주 형식적인 사항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이는 장애인 거주시설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장애인 거주시설 지표에서도 인권 관련 항목은 “이용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직원 및 이용자의 인권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하나 뿐이다.
 
대구시립희망원은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 6회 우수시설로 선정되었고, 2005년엔 전국 노숙인 시설 1위, 2006년에는 전국 사회복지 시설 중 최우수시설로 선정돼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복지부 장관 표창도 3차례 수상했다.
 
김 의원은 대구시립희망원이 이미 오래전부터 인권 문제를 안고 있었음에도 ‘우수 시설’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책상에서 서류로만 평가하고, 누가 서류를 잘 만드느냐를 겨루는 허점투성이 평가제도” 때문이라고 지적하며 “인권대책 실태조사에 앞서 평가제도의 개선부터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은 대구시립희망원 인권침해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려 지난 19일 희망원을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으며, 26일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도 대구시립희망원 문제를 질의할 예정이다.
올려 0 내려 0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 관련뉴스가 없습니다.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인권침해 장애인거주시설 송전원, 12월 폐쇄 (2016-09-26 18:52:23)
장애인 생존권 위협하는 예산 축소 반대...장애인개발원 점거 (2016-09-22 17:22:52)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신간소개기사보기 도서 구매하기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발달장애인의 실종, 오직 그의 장애 때문일까?
대책 없는 발달장애인 실종 대책의 현주소 정부의 커...

복지부의 발달장애학생 방과 후 활동서...
"병원 갈 돈이 없어요" 저임금에 시달리...
우리 운동의 지향과 공동체의 일상은 어...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