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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조인 한 달 평균 임금 81만 원, 10명 중 8명은 ‘중년 여성’
활동보조인, 이용자 수에 비해 여전히 부족
수가 인상 등 실질적인 처우 개선 시급해
등록일 [ 2016년09월27일 16시20분 ]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노동 환경이 다시금 확인됐다. 활동보조인의 한 달 평균 임금은 81만 원에 불과했으며, 종사자 10명 중 8명이 40~60대 이상의 중년 여성이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이용자 수는 2012년부터 지속해서 연평균 14%p, 활동보조인 수는 연평균 20%p 증가하고 있었다. 2012년에서 2013년으로 넘어올 때 이용자는 26%p, 활동보조인은 44%p로 폭발적으로 증가했으나, 이후 증가 폭은 크게 줄어 2016년 6월엔 각각 4%p, 5%p 증가에 그쳤다.
 

하지만 이러한 증가 추세에도 활동보조인 인력은 이용자 수에 비해 여전히 부족하다. 2016년 6월 기준으로 실제 이용자 수는 6만 3322명, 실제 활동보조인 수는 5만 5920명으로 이용자 수가 활동보조인 수를 압도하고 있다. 비율로 환산하면 이용자 1인당 활동보조인 수는 0.88명이다. 과거 2012년 당시 이용자 1인당 활동보조인 수가 0.73명인 것에 비해 분명 늘었긴 하나, 여전히 이용자 1인당 1명의 활동보조인도 안정적으로 배치되기 어려운 상황인 것이다. 이는 장애계의 요구로 이용 가능한 장애인 대상자 수가 확대되고 있음에도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인해 활동보조인이 회피하는 직업군으로 내몰리기 때문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활동보조인의 월평균 노동시간은 2013년 130시간, 2014년 128시간, 2015년 125시간, 2016년 6월 119시간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하루 8시간 주5일, 한 달 4주 일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최소 160시간인데, 활동보조인은 기본적인 노동시간조차 보장받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이용자에게 주어진 바우처에 따라 활동보조인의 노동 시간이 제약받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월급이 아닌 시급으로 급여를 받는 활동보조인이 적정 노동 시간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적정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것과 같다. 현재 활동보조인 시간당 수가는 9000원으로 중개기간 수수로 25%를 제외하고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되는 임금은 사실상 6800원에 불과하다. 한 달 임금으로 계산하면 고작 81만 원 안팎에 그친다.

보건복지부에 등록된 활동지원인력 성별·연령별 현황. 권미혁 의원실 제공

열악한 노동환경은 활동보조인의 성비와 연령 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활동보조인 성별·연령별 현황’을 보면 2016년 6월 기준으로 40~60대 이상 여성 비율이 전체 인력의 81%를 차지한다. 이 중 50~60대 이상 여성 비율이 56%다. 불안정하고 낮은 임금의 열악한 노동시장이 중년 여성들을 빨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현장에선 심각한 성비 불균형으로 남성 이용자들이 중년 여성의 활동보조인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등의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열악한 노동조건에 대한 피해가 이용자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따라서 권미혁 의원은 조속히 활동보조인의 열악한 노동조건을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권 의원은 “수가 인상과 함께 활동지원인력 처우개선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인건비 분리교부(기관 운영비와 인건비 별도 편성), 호봉제 도입 등 보다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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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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