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0월21일mon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탈시설ㆍ자립생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한 눈에 보기]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탈시설 5개년 계획'에도 불구, 시설 중심 장애인복지 탈피 못해
등록일 [ 2016년10월05일 15시20분 ]

그동안 다양한 방식으로 취재해 내놓은 '서울시 탈시설 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한 기사들을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정리했습니다.























* 본문 텍스트

[1번 카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2번 카드]
2009년 거리로 나온 석암 베데스다 요양원 거주인들의 요구로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한 서울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3번 카드]
서울시는 2013년 '탈시설 5개년 계획'을 수립하는 등 탈시설 정책에 선도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4번 카드]
서울시 자립생활 체험홈 퇴소자 현홤(2011~2016.5)
- 시설복귀 67명 (53.2%)
- 자립생활주택 19명 (15.1%)
- 공동생활가정 12명 (9.5%)
- 독립가정(완전자립) 11명 (9.5%)
- 가정복귀 7명 (9.5%)


서울시가 탈시설의 주요 과정으로 꼽은 체험홈은 퇴소자 중 절반 이상(67명)이 도로 시설로.


[5번 카드]
열 명 중 세 명은 한 번 들어가면 수 년간 살게 되는 "또 하나의 시설"이었다.


서울시 자립생활 체험홈 거주인 거주 기간(2011~2016.5)
- 3년 이상 장기 거주자 30.2%
- 3~4년 : 21명 (15.1%)
- 4~5년 : 13명 (9.4%)
- 5년 이상 : 8명 (5.8%)


[6번 카드]
자립생활주택 신청자 입주 현황(2012~2016.5)
'자립생활 능력 없는 사람'은 탈락(41명). 선정된 인원 중에서도 36명(30%)은 입주까지 하염없이 가다려야 하는 자립생활주택... 뒷짐만 지는 서울시.


[7번 카드]
서울시가 시설 퇴소자에게 지급하는 자립정착금(2016년 기준 1200만 원)은 2016년 하반기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 뿐.


[8번 카드]
탈시설 계획 4년차인 2016년 상반기에만 46명의 장애인들이 시설로 들어갔고,


[9번 카드]
서울시 거주시설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평균 재산, 산하 시설 수(2015년 기준)
재산 211억 2500만 원, 산하 시설 18개

서울시로부터 연간 수십, 수백억 원을 받으며, 문어발식 확장을 거듭하는 "복지재벌", 거주시설과 사회복지법인은 여전히 건재했다.


[10번 카드]
서울특별시 장애인 탈시설 정책


[11번 카드]
서울특별시 장애인 시설 정책

올려 0 내려 0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장애인들, 서울시에 ‘장애인 예산 확대’ 촉구… “예산 확대로 탈시설 의지 보여야”
서울시 탈시설 협치사업, ‘더 나은 시설’ 만들기에 그칠까?
서울시 장애인시설 법인, 평균 재산 211억...‘복지 재벌'의 실체는?
'체험홈이 탈시설로 가는 과정'이라던 서울시, 거짓말이었다
서울시 2016년 상반기 83명 탈시설? 실제는 12명, 시설 신규 유입도 46명
서울시 탈시설 자립정착금 거의 바닥, 하반기엔 못 받는다?
서울시 장애인 전환지원센터, 돈 없고 능력 없으면 탈시설 안 돼?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자 3급까지 늘었지만 신규 신청은 저조 (2016-10-11 17:54:30)
인천 해바라기 시설 가해자, 검찰 구형보다 높은 처벌 선고받아 (2016-09-30 11:01:02)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신간소개기사보기 도서 구매하기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길을 잃고 헤매다 보니, 길을 찾았어요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은 2019 사회복지의 날...

“나의 괴물 장애아들, 게르하르트 크레...
두 살에 와서 서른아홉까지 시설에서 살...
“시설에서 제일 좋았던 기억? 없어요”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