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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예산 국회 통과...장애인활동지원 수가 240원 증가에 그쳐
생계급여∙긴급복지도 1.64%증가에 불과
등록일 [ 2016년12월03일 17시40분 ]
2017년 예산안이 3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총예산은 400조 5천억 원으로, 역사상 처음으로 400조가 넘는 예산이 편성되었다. 하지만 이는 정부 안보다 2천억 원이 감소한 것으로, 특히 보건∙복지∙고용 분야 예산은 정부 안보다 5천억 원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장애인 관련 예산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장애인연금은 정부 안 5500억 원에서 5600억 원으로 1백억 원 증가, 장애수당은 정부 안 736억 원에서 781억 원으로 증가했다.
 
장애계의 주요 관심사였던 활동보조 수가는 종래 9천 원 안이 올라갔으나, 국회에서 9240원으로 소폭 증가했다. 이로써 장애인 활동보조 총예산은 정부 안 5165억 원보다 296억 원 증가한 5461억 원이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는 장애계가 요구했던 1만1천 원에 비하면 여전히 한참 모자라는 금액이다.
 
장애인 관련 예산은 대부분 증가했지만, 감액된 예산도 있다. 장애 학생 교육지원은 정부 안보다 3억 원 감소해 69억 원이 책정되었고, 장애인 취업 성공패키지 예산 역시 정부 안보다 8억9300만 원이 감소해 1018억 원이 확정되었다.
 
한편, 복지 일반 예산에서는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정부 안보다 511억 원 증가해 총 36,702억원으로, 긴급복지 예산도 정부 안보다 1백억 원 증가한 1113억 원으로 각각 확정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정부 안 대비 불과 1.64% 증가에 불과해, 크게 개선된 것이라 보기는 어려웠다. 
 
정부 예산안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2017년 확정 예산은 정부가 정한 틀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선에서 그쳤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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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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