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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탄 장애인, 고속버스 탈 수 있을까… 국토부, 연구 돌입
국토부, 80억 예산 들여 내년부터 3년간 ‘개조차량 표준모델’ 연구
등록일 [ 2016년12월13일 17시59분 ]

지난 9월 추석을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버스터미널에서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현실을 알리는 모습. 휠체어 승강설비 없이 계단뿐이어서 휠체어 탄 사람은 버스에 탑승할 수 없다.
휠체어 탄 장애인도 고속버스나 시외버스에 탑승할 수 있는 버스 개조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가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내년부터 3년간 휠체어 탄 장애인도 탑승할 수 있는 ‘고속버스·시외버스 개조차량 표준모델’ 마련을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 3년의 기간엔 시범운행 기간도 포함된다. 따라서 실제 운영은 3년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길이 130㎝, 너비 70㎝, 탑승자 포함 무게 275㎏의 휠체어가 버스에 들어가도록 하는 승강 설비 설치 기술을 확보하는 게 연구 핵심목표다. 이외에 개조대상 버스 선정 기준과 버스운송사업자들이 버스 개조하도록 지원하는 방안, 버스터미널이나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장애인 휴식공간 등 관련 인프라 구축 방안 등이 연구된다.
 

국토교통부 담당자는 “고속도로를 높은 속도로 달릴 때 휠체어 탑승자의 안전을 담보한 차량 기준이 만들어져야 하기에 버스 단순 개조를 떠나 ‘가장 안전한 차량’이어야 한다”며 차량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이어 “차량 모델 개발 후에도 모든 버스를 개조하는 건 어렵기에 일부 차량만 개조될 것”이라면서 “휠체어 이용자 이동 수요를 고려해 차량 배치 등을 효율적으로 해야 한다. 이러한 운영 방안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년의 연구 기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고속·시외버스 개조차량 표준모델에 관한 연구 계획은 내년도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에 명기된다. 실질적인 도입 계획은 이후에야 수립될 예정이다.
 

2014년 10월 기준으로 전국에서 운행하는 9574대의 시외·고속버스 중 휠체어 승강설비를 장착한 차량은 한 대도 없다. 이에 휠체어 탄 장애인은 시외 이동을 하기 위해선 기차를 이용하거나 기차가 없는 지역에 대해선 아예 이동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추석, 설날 등 명절 때 “장애인도 버스 타고 고향 가고 싶다”며 시외 이동할 수 없는 장애인의 현실을 알려왔다.
 

또한 휠체어 탄 장애인 등 교통약자들은 시외이동권을 보장하라며 국가와 지자체, 버스운송사업자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법원은 1심에서 버스운송사업자들에게만 책임을 물을 뿐 국가와 지자체에 대해선 기각했다. 이에 원고와 피고 모두 항소하여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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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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