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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정보 없어서 못 받는다고? 장애계 “황교안 즉각 사퇴가 복지”
황교안 권한대행 “복지제도 모르거나 민간복지 활용 못 해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
전장연 ‘장애인복지 파탄 낸 1등 총괄자가 황교안’ 규탄
등록일 [ 2016년12월16일 14시20분 ]

박근혜의 ‘예산 맞춤형 복지’ 행보를 답습하는 황교안 권한대행을 향해 장애계가 “황교안 즉각 사퇴가 복지”라며 비판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난 15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정부는 출범 이후 기초생활급여와 기초연금 도입 등 취약계층 보호에 지속해서 노력해왔으나, 아직 우리 주변엔 실제 시행되는 복지제도를 잘 모르거나 민간 복지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힘들게 생활하는 분들도 적지 않다”면서 “정부는 어려운 주민들이 더 많은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앉아서 기다리지 않고 직접 찾아가서 도울 수 있도록 복지전달 체계를 개편해 나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2018년까지 전국 모든 읍면동으로 복지허브를 확산할 계획이며 민간복지시설과도 긴밀히 연계하여 더욱 촘촘한 복지를 실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15일, 경기도 광명시 소하 1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역 복지전달 체계 참여 민·관 관계자와 간담회를 하였다.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이는 현재 박근혜 정부가 ‘찾아가는 복지’라며 추진하고 있는 '읍면동 복지허브화'를 두고 한 말이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국민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올해 초 읍면동 주민센터를 복지중심 기관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주민센터 명칭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바꾸고, 센터별로 3명을 추가 고용해 ‘맞춤형 복지팀’을 별도 운영할 계획이다.
 

하지만 장애계는 오래전부터 ‘맞춤형 복지’는 ‘예산 맞춤형 복지’일 뿐이라며, 정부의 복지 정책을 비판해왔다. 정작 예산은 삭감·동결하고 ‘부정수급 색출’을 전면에 내건 채 복지수급자들을 예비범죄자 취급했기 때문이다. 그뿐만 아니라 ‘박근혜 복지법’이라 불린 사회보장기본법 26조로 활동보조 추가 예산 등 지방정부 예산까지 정부가 통제하며 삭감에 나섰다. 즉, 정작 복지예산은 삭감하면서 ‘복지 제도를 잘 몰라서’, ‘민간 복지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서’라는 이유로 복지 수급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2014년 2월 ‘송파 세 모녀’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복지제도 홍보를 문제로 꼽았다. 그러나 이들이 복지제도를 알았어도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복지는 없었다. 그럼에도 이후 정부는 ‘송파 세모녀법’이라고 홍보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했다. 하지만 송파 세 모녀는 개정법을 적용해도 수급비를 받을 수 없다.
 

이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은 16일 성명을 내고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복지예산은 자연증가분 이외에 동결 또는 삭감하고,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기준 강화로 감시를 강화하면서, 복지전달체계 간판 바꿔 달기로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겠는가.”라며 “그 1등 총괄자가 황교안이며, 집행자가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적시했다.
 

이어 “현판 교체에만 주민센터 1곳당 평균 300만 원이 든다. 전국적으로는 약 105억 원이 필요하다.”면서 “장애인들과 가난한 사람들에게 직접 지급되어야 할 예산은 잘라내고, 현판을 바꾸고 전달체계 인력을 약간 늘려서 ‘맞춤형 복지’라는 미명 하에 찾아간다고 하니, 그들이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의 생존권을 찾아내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기준으로 삭둑 잘라낼 ‘완장 찬’ 선봉대가 될까 심히 두렵다.”라고 비판했다.
 

따라서 정말 ‘맞춤형 복지’라면 황교안 권한대행이 할 일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를 근거로 지방정부에 내린 지침을 철회하고, 장애등급제 폐지 약속 시행, 부양의무자 기준 즉각 폐지라고 강조했다.
 

전장연은 앞으로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내각 총사퇴의 투쟁을 함께 해 나갈 것”이라면서 “그들은 총사퇴 이외에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 혼란한 국정을 수습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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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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