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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문제는 ‘숨겨진 부당함’...영국 정부 우선 정책과제 삼아
테레사 메이 총리 자선위원회 연설에서 밝혀...“병원보다 지역사회 중심으로”
영국 내 정신장애인 단체들, “예산 확보 없이는 ‘공수표’” 지적
등록일 [ 2017년01월26일 15시02분 ]
테레사 메이 영국 총리. ©영국 총리실 영국 메이 총리 내각이 정신건강 문제를 빈곤, 인종차별, 성차별, 청년 실업 등과 더불어 영국 사회에 존재하는 '숨겨진 부당함(hidden injustice)'으로 규정했다. 부당함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시민사회의 참여를 독려하겠다는 방침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아래 보사연)이 발간한 '글로벌 사회정책 브리프' 2017년 1월호에 따르면,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지난 9일 영국 자선위원회에서 진행한 올해 첫 연설에서 정신건강 문제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것을 밝혔다.
 
보사연은 보고서를 통해 "영국인 4명 중 1명은 생애 적어도 한 번 이상 일반 정신건강장애(common mental health disorders)를 경험한다"고 설명했다. 일반 정신건강장애에는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강박장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사회불안 장애 등이 포함된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 영국 연립정부는 정신장애인의 정신신체건강 개선, 치료환경 개선, 자해 및 사회적 낙인 줄이기 등의 세부 목표를 둔 정신건강 전략을 수립했으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자 수가 급증하면서 프로그램 집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보고서는 "이로 인해 영국에서는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제때 치료받지 못하고 있으며 자살도 늘고 있다"라며 "전문가 집단과 자선단체 등은 정신건강 문제의 심각성이 오랫동안 제기돼 왔고 지난 정부들이 수많은 공약을 남발했지만, 지금까지 영국에서 정신건강은 신체건강에 밀려 제대로 된 관심과 투자를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고 전했다.
 
메이 총리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정책 우선 과제로 삼고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메이 총리는 특히 "숨겨진 부당함"을 "일상의 부당함(everyday injustice)"라고 표현하기도 했다.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사회인식의 변화를 촉구한 것으로 읽힌다. 이러한 인식은 메이 총리의 정신보건 개혁안에도 담겨있다. 개혁안은 정신장애인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학교, 일터, 지역사회, 디지털 서비스 등에서의 정책 방향을 담고 있다.
 
개혁안은 학교와 일터 관리자들에게 정신장애에 대한 교육을 하고, 당사자를 지원할 방안을 인지하도록 하는 방안과 당사자의 안정적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마련을 골자로 한다. 또한, 정신장애인이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병원보다는 지역 사회에서 일차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 안전 장소를 확충하는 데 예산을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대면 진료 전에 온라인으로 증상을 점검하고 긴급 조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에도 예산을 투입해 강화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메이 총리의 연설에 대한 영국 사회의 반응이 대체로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정신건강 이슈에 집중하겠다는 방향만 제시되고, 재정 지원 방안은 담겨있지 않다는 비판도 있음을 소개했다. 정신장애인 단체인 세인(Sane)은 "메이 총리의 정책 목표는 정신보건서비스 예산을 상당히 늘려야만 제대로 실행할 수 있을 것이며, 연설의 진위는 환자의 일상 경험에서 나타나는 차이에 의해 증명될 것"이라고 평가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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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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