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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경사로 철거하라’는 경산시, 지역 장애인 단체도 ‘분노’
420경산공투단 “철거 조치 즉각 철회하고 사과하라”
등록일 [ 2017년03월07일 11시14분 ]

A 씨가 운영하는 서점 앞에 설치된 경사로. 경산시청은 이 경사로가 '보행자 통행에 방해된다'라며 점용허가에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사진출처 A 씨 페이스북
경산시청이 지역 책방에 설치된 경사로를 철거하라고 지시한 사실에 지역 장애인 단체가 철거조치 즉각 철회와 장애인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다.
 

지난 2월 27일, A씨가 운영하는 책방에 경산시 도로철도과 공무원이 찾아와 인도에 있는 경사로가 '점용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시설물'이라는 민원이 들어왔다며, 철거하든지 허가를 받으라고 했다. 개정된 도로법에선 경사로와 같은 편의시설은 도로점용 허가시설로 되어 있으며 점용료는 면제된다. 이에 A씨가 점용 허가에 대해 문의하자 경산시 허가민원과 공무원은 경사로가 인도 통행에 방해될뿐더러 “이 경사로를 허가하게 되면 일대의 모든 상가에 점용허가를 내줘야 하게 되니 안 된다”며 점용 허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경사로는 지난해 A씨가 지역 지체장애인협회에 의뢰해 지원받아 마련한 것으로 책방을 이용하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을 위해 설치한 것이었다. 경사로는 인도 폭의 1/8가량을 차지하는 정도로 통행에 불편을 주는 정도도 아니었다.
 

이러한 경산시의 태도에 420장애인차별철폐경산공동투쟁단(420경산공투단)은 6일 발표한 성명에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근거로 들며 “경산시는 공공이 져야 할 책임과 의무를 외면한 채 ‘민원이 들어왔으니 철거해야 한다‘는 식의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지금도 건물 곳곳의 턱과 계단으로 지역 장애인들은 매일같이 차별의 장벽을 마주한다. 중증장애인이 접근할 수 있고 생활하기 편리한 집은 건축되지 않고, 이동을 위한 장애인콜택시와 저상버스도 턱없이 부족하다”면서 “장애인은 최소한의 이동조차 어려운 현실에서 ‘통행에 방해’되고, ‘허가받지 않아’서 불법 시설물(경사로)을 철거한다는 경산시의 조치는 법에서 명시한 지자체의 의무를 위반하고, 장애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지탄했다.
 

이들은 △경사로 철거 조치 즉각 철회 및 장애인 권리 침해에 대한 사과 △장애인차별 방지를 위한 공무원 대상 장애인권교육 실시 △장애인 이동권 침해하는 장벽 제거 △장애인 콜택시 및 저상버스 등 교통수단 확충 △시설 접근성 확보 및 편의제공 등 물리적 환경 마련 등을 요구했다.
 

420경산공투단은 “경산시는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책방과 같은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 왔는가”라고 되물으며 “경사로철거 조치가 철회될 때까지 항의 전화, 국가인권위원회 집단진정, 행정소송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여 책방과 연대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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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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