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페이지로 설정 즐겨찾기에추가 RSS에 추가
| Mobile icon 모바일모드 | 위치별광고안내 | 로그인 | 회원가입
2017년03월29일wed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티커뉴스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와이드지도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뷰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복지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 7년 만에 4.4% 인상
외래수가도 정액제→행위별 수가제로 개편
등록일 [ 2017년03월07일 15시25분 ]

보건복지부는 7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3월 13일부터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를 평균 4.4% 인상하고, 외래수가는 기존 정액제에서 행위별수가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2008년 10월 이후 동결된 정신질환 입원수가가 평균 43470원에서 45400원(G2 등급 기준)으로 4.4% 인상된다. 정신질환 입원 수가는 의료기관의 진료 인력(전문의, 간호사 등) 수준에 따라 G1~5까지 5등급으로 나눠 차등 적용된다. 이중 G2 등급 기관이 가장 많다.

복지부는 “불필요한 만성 장기입원 유인을 억제하겠다”며 입원 3개월까지의 초기 입원환자 수가는 8.5%, 1년 이상의 장기 입원 환자 수가는 1.7%로 차등 인상률을 적용했다.
 

곧바로 퇴원하기 어려운 환자가 입원치료 후 사회에 원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운영되는 낮병동 수가도 33000원에서 34980원(G2등급 기준)으로 6% 인상했다. 낮 병동은 의료기관에서 정신질환자를 1일 6시간 이상 진료하고 당일 귀가시킨 경우 적용된다.
 

의료급여 제도가 도입된 때인 1977년 이후 정액제로 운영되어온 외래수가도 행위별 수가제로 개편됐다. 복지부는 “그간 정신질환은 만성질환적 성격과 상담요법이나 투약 등 진료 내용이 비교적 정형화되어 있어 진료비용의 변화가 적다는 점을 감안해 정액제로 운영해왔다”면서 “이후 다양한 치료법과 약품이 개발됐으나 현 정액수가는 그러한 치료비용을 보상하지 못하고 있어,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적정 수준의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정신의료계, 환자단체 등과 수가 개선에 대해 논의해온 결과, 올해 3월부터 의료급여 환자들도 건강보험 환자들과 동일하게 행위별 수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정신질환 초기 단계부터 적극적인 외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률을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2차)부터 현행 15%에서 조현병 5%, 기타 정신질환 10%로 조정했다고 밝혔다.

올려 0 내려 0
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의료급여 환자에게만 '겨울철 반바지' 제공...용인정신병원 차별 실태 드러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부의 ‘사회보험 재정 악화’ 예측은 ‘공포 마케팅’ (2017-03-08 18:27:57)
공공성 뒷전인 민간 사회서비스, ‘지자체 재단 세워 공공화하자’ (2017-02-28 16:44:08)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장애인, 다수와 소수자의 경계를 묻다
지난 2월 14일 진행된 비마이너 7주년 기념 토론회 <장애인...

박근혜 정부는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다...
강제입원 폐지하고, 탈원화를 촉진하라
박근혜의 ‘복지국가’를 탄핵하라! 복...
포토그룹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