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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사회보험 재정 악화’ 예측은 ‘공포 마케팅’
참여연대, 논평 통해 ‘기금고갈론’으로 복지부담 강조하는 정부 비판
“추계 비밀주의 버리고 공적 운용 확대로 재정건전화 방안 모색해야”
등록일 [ 2017년03월08일 18시27분 ]
최근 기획재정부가 향후 사회보험 재정이 크게 악화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추계 근거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가 적자 규모를 과장해 '복지 공포'를 조성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기재부가 7일 발표한 「'16~'25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 결과」와 「'16년 자산운용실적」에 따르면, 국민·사학·공무원·군인 등 4대 연금과 건강·장기요양·고용·산재 등 4대 보험, 즉 '8대 사회보험'의 적자가 급격하게 높아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정부는 재정 안정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8일 논평을 통해 "밀실에서 만들어낸 기재부의 사회보험 재정 추계는 믿을 수 없다"며 정부의 발표를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이번 발표는 추계방법과 추계치의 비밀주의와 지출을 과장한 것으로 의심되는 추계결과 등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며 "따라서 그에 기초하여 정부가 주장하는 재정 안정화 대책과 적립금 수익성 제고 방안도 의문의 여지가 많다"고 주장했다.
 
기재부는 2015년 12월, 사회보험재정과 일반재정을 포괄한 2060년까지의 장기재정 추계를 「2060 장기재정전망」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발표한 바 있다. 「2060 장기재정전망」에서는 2016~2020년 경제성장률을 3.6%로 가정했으나 이번 '8대 사회보험 중기재정추계'에서는 3.1%로 가정되어 크게 낮아졌다. 인구 추계도 2016년에 통계청이 새로 발표한 것이 아니라 5년 전 인구 추계를 그대로 사용했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사실을 지적하면서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근거나 인구 추계를 5년 전의 것을 그대로 사용한 근거 등에 관해 설명이 없"다며 "추계방법이나 여타 추계치에 대해서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 비밀주의를 고수하고 있어 외부전문가들이나 시민에 의한 검증이 어렵고 정부의 추계를 권위주의적으로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사회보험 재정전망이 크게 악화되는 것으로 예측한 지점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낮아진 것 외에는 '2060 장기재정전망'과 큰 차이가 없는 정보를 활용했음에도, 이번 추계에서는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적자 전환 시기와 적립금 고갈 시기가 앞당겨졌다. 고용보험 역시 '2060 장기재정전망'에서는 2060년까지 흑자를 유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이번 추계에서는 2020년 적자 전환으로 내다봤다.
 
참여연대는 정부의 예측을 두고 "(이번 사회보험 중기재정 추계 발표가) 복지 부담을 강조하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또한, "아직 OECD 평균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저복지 국가임에도 부담만 강조하는 태도를 취하다보니 대응방안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도 지적했다. 기금 고갈론에만 메이다 보니 기금운용수익 증대가 사회보험 재정 안정화의 관건이라는 주장이 전면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사회보험의 핵심은 적정한 보장이라며, 기금고갈 가능성만 강조하며 '공포마케팅'을 하는 정부를 비판하고 '적정 수준의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한 대안 제시를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수익률 실적이 조금 좋아진다고 해서 연금의 재정 건전성이 자동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필요하다면 국가의 예산을 일정하게 투입해서 재정 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에 재정 추계 비밀주의를 탈피하여 OECD 국가들처럼 추계 방법과 추계치를 공개하고 상호 소통하는 합리적 재정 추계를 촉구하며 "재정 추계결과를 정부가 독점하고 이를 사회보험제도에 (일방적으로) 부과하는 권위주의적 재정정치 태도를 버려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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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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