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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희정, ‘부양의무제 폐지 동의하지만...돈 없으면 못 한다’
장애인들 ‘부양의무제 폐지 우선순위 뒤로 미루는 것 아니냐’ 항의
등록일 [ 2017년03월09일 18시06분 ]

장애인들이 9일 조계사에서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사진 왼쪽)를 만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촉구하고 있다.

장애인들의 끈질긴 요구 끝에 안희정 충청남도 도지사가 일단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동의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재정 마련이 안 되면 대통령 임기 내 실행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공동행동(아래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9일 오후 4시경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자승 조계종 총무원장을 만나고 온 안 도지사에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거듭 촉구했다. 공동행동 활동가들은 앞서 지난 2월 21일 서울 종로구 수현재씨어터에서 문화예술인 포럼에 참석한 안 도지사를 찾아가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요구했으나, 당시에는 확답을 듣진 못했다.
 

이날 장애인 활동가들의 요구에 안 지사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여러분들의 요구에 전격적으로 동의한다”라며 다소 진전된 입장을 내놓았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임기 5년 내에 당장 폐지할 수 있느냐는 따져보고 말씀드릴 것”이라며 구체적인 답변은 피했다.
 

안 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뿐 아니라 모든 이들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하려면 재정 계획이 뒷받침되는지 확신이 들어야 약속하지 않겠는가”라면서 “만약에 재정이 충분하지 않다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못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형숙 공동행동 공동운영위원장은 “가난하고 비참하게 죽어가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부양의무자 기준에 대한 폐지를 미루고 다른 어떤 일을 하시려는 것이냐”라며 “우리는 재정 마련에 대한 대안을 이미 가지고 있고, OECD 가입국인 우리나라에서 그 정도 재정은 충분히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정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우리의 요구를 후순위로 미루겠다는 뜻”이라고 항의했다.
 

이에 대해 안 지사는 “이미 장애인, 노인, 아동 복지에 우선순위를 둬서 복지 예산을 확보하겠다고 약속드렸다. 나머지 이야기는 전문가들이나 캠프 동지들과 함께 나중에 논의했으면 한다.”라며 자리를 피했다.
 

이날 안 지사를 만나러 온 장애인들이 부양의무제 폐지를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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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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