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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없는 세상, 이제 ‘불평등과 차별도 없애라’
빈민·시민사회단체, 불평등과 차별 양산한 복지 제도 철폐 촉구
등록일 [ 2017년03월10일 15시38분 ]

ⓒ박근혜정권 퇴진 비상국민행동

헌법재판소(아래 헌재) 재판관들이 10일 중대한 헌법 위반을 저지른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빈민,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탄핵 인용을 계기로 박근혜 정부가 만들어낸 불평등,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하게 촉구했다.
 
헌재는 이날 판결문에서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 씨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하는 등 헌법이 규정한 공무원의 공익 실현 의무를 저버렸다고 판단했다. 언론을 탄압해 비리를 은폐하고 검찰과 특검의 조사에도 응하지 않는 등 헌법 수호 의지도 없다고 보았다. 이러한 박 전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 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 효과가 중대하다는 것이 헌재의 탄핵 인용 이유다.
 
비록 이번 탄핵 사유로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빈민들은 가난한 이들의 삶을 악화시켜온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지속해서 촉구해왔다. 박 전 대통령은 첫 번째 국무회의에서 구걸 행위자를 처벌하도록 경범죄처벌법을 개정하고, 2013년에는 ‘비정상의 정상화’를 주장하며 부정수급 색출을 독려하는 등 빈민들을 범죄자로 취급해왔다.
 
또한 박 전 대통령은 기초연금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들에게는 지급하지 않고, 부양의무자 기준도 일부만 완화한 채 유지하는 등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을 어겼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2014년 송파 세 모녀 등 수많은 빈민들은 복지 사각지대 속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에 일명 ‘송파 세모녀법’이란 이름으로 이듬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했지만 수급 방식만 더욱 복잡해졌을 뿐 근본적인 복지 사각지대는 해소되지 않았다.
 
아울러 박 전 대통령은 사회보장기본법 26조를 통해 지방정부 복지 예산을 축소했으며, 2017년 중앙정부의 복지 예산도 사실상 삭감하는 등 복지 확대 노력도 게을리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27일 헌재 최후 진술서에서 “저는 ‘정치는 현장에 있어야 한다’라는 신념 아래 시장, 공장, 노숙자 쉼터, 결식아동 공부방 등 소외되고 어려운 서민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라며 “영세한 기업이나 어렵고 소외된 계층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는 것이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빈민들의 삶을 악화시킨 것은 박 전 대통령 본인이었다.
 
이에 빈곤사회연대(아래 빈사연), 부양의무자기준 폐지행동(아래 폐지행동) 등은 헌재의 결정 직후 박 전 대통령 파면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어 불평등과 차별을 양산해온 현 정권의 부역자들을 처벌하고 ‘박근혜식 나쁜 복지 제도’들을 철폐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빈사연은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끝없이 밝혀지는 국정농단 비리에 전 국민의 불만이 광장에 모였고, ‘이게 나라냐’는 구호와 함께 1000만 촛불을 밝혀내며 박근혜 탄핵을 만들어냈다”라며 “우리는 불평등 심화, 민생을 파탄 낸 박근혜 탄핵인용을 환영한다. 1000만 촛불을 밝혔던 광장이 승리했다”라고 환호했다.
 
빈사연은 “이제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 그리고 공범인 재벌들을 처벌하고 온갖 곳에 남아있는 박근혜식 나쁜 정책들, 적폐들을 청산해야 한다”라며 “광장의 승리를 자신들의 치적으로 돌리고 왜곡하려는 자가 누구인지 똑똑히 지켜보며, 수많은 날을 광장에서 함께 분노했던 불평등과, 차별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과제들을 가슴에 안고 연대를 이어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폐지행동 또한 “전 국민이 기다리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선고가 드디어 내려졌다”라며 “우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환영하며, 한국사회가 빈곤과 불평등이 철폐된 세상으로 나아가길 촉구한다”라고 밝혔다.
 

폐지행동은 “이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복지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감히 국가에 기대지 못하도록 막아온 복지의 장벽을 무너뜨려야 한다. 특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가장 절망적인 진입장벽,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는 대한민국 빈곤문제 해결의 1호 과제”라며 “조기 대선 후보자와 20대 국회는 빈곤과 불평등 문제 해결을 위해 부양의무자 기준의 폐지를 약속해야만 한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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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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