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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같던’ 박근혜 정권 끝났지만, 장애인과 빈민의 투쟁은 계속된다
헌재 탄핵 인용으로 박근혜 정권 끝… 장애인과 빈민 ‘환영’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향한 새로운 전투 시작”
등록일 [ 2017년03월10일 18시58분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광화문공동행동이 준비한 현수막. “박근혜 정권 퇴진. 4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경축.”이라고 쓰여있다.
"지옥 같던 박근혜 정권이 드디어 끝났다. 하지만 우리의 싸움은 멈추지 않는다!"
 
10일 오전 11시 22분,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의 파면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장애인과 빈민들은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결정을 환영하면서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탈시설-자립생활권리가 보장될 때까지 투쟁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아래 420공투단)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아래 광화문공동행동)은 10일 오후 5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탄핵은 끝이 아니라 진짜 혁명의 시작"이라고 전했다.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과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공동행동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10일 오후 5시,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탄핵은 끝이 아니라 진짜 혁명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지옥의 4년이 끝났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을 환영하며 기뻐하고 있다.  
기자회견 주최 측은 "지난 4년간 국정을 농락한 이 국가에서 장애인과 사회적 약자를 살해해온 박근혜의 범죄가 법으로 심판받았다"고 헌재의 탄핵 결정을 평가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대선 후보였을 당시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약속했으나 대통령 당선 후 오히려 복지 예산을 축소하거나 기만적인 방식으로 이를 다룬 점을 강조했다.
 
이들은 "박근혜 정권은 오늘로 끝이 났지만, 장애인 자녀가 부모 손에 죽어 나가고, 장애등급 하락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탈락할까 봐 남모르게 떨어야 하는 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송파 세 모녀의 비극 역시 이름만 바뀌었을 뿐 지속되고 있다"라며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전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수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직국장은 "돌이켜보면 지난 4년이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너무 많은 사건이 있었다"라며 "어떤 정권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암담함 속에 흘러간 시간이었다"라고 박 전 대통령의 임기를 회상했다. 조 국장은 "'탄핵 없이 봄도 없다'고 외쳤던 촛불 집회 구호처럼, 우리도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를 폐지하고, 탈시설-자립생활 패러다임을 확립해서 진짜 '봄'을 열자"고 전했다.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
김명학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는 "'질긴 놈이 이긴다'는 말이 있다. 이번 탄핵이야말로 '질기게' 촛불을 켰던 국민의 승리"라며 "박 씨가 탄핵되었다고 끝이 아니다. 장애인도 가난한 사람도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시대가 올 때까지 더더욱 질기게 싸우자"라며 결의를 다졌다.
 
박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으로 19대 대선은 오는 5월 초에 치러질 전망이다. 이에 따라 420공투단 등은 '벚꽃 대선'에 나설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 폐지,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는 심상정 정의당 후보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아래 더민주) 후보만 모든 사안을 공약으로 선언했으며, 문재인 더민주 후보와 안희정 더민주 후보는 확실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와 유승민 바른정당 후보 역시 부양의무제 폐지는 공약으로 선언했으나 장애등급제 폐지에 관해서는 명확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420공투단 측은 "각 정당이 이를 회피하거나, 박근혜의 전용 사기 용어 '사각지대 해소'라는 얄팍한 언어로 넘어가려 한다면 그들은 우리의 적폐대상 1호인 보건복지부 정진엽 장관과 동급임을 드러내는 것"이라며 "적폐 대상은 폐지의 대상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여자들은 광화문 촛불집회에 참석하기 위해 종로를 거쳐 행진했다.

야마가타트윅스터의 노래에 맞춰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는 참가자들.
야마가타트윅스터의 노래에 맞춰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는 참가자들.
야마가타트윅스터의 노래에 맞춰 광화문광장으로 행진하는 참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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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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