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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 이익만 반영한 장애평가기준, '객관성·공정성 확보해야'
국회입법조사처, 민간보험사 장애평가기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장기적으로는 공∙사 보험 모두 포괄하는 평가전담기구 설립 필요”
등록일 [ 2017년03월14일 18시43분 ]
민간보험회사들이 장애 분류표 개정안을 내놓고 의료계 자문을 받고 있으나, 이 개정안이 과도하게 보험업계의 이익을 반영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관련기사: 뉴스핌, [단독] 보험 장해분류 개정안, 업계이익 편중 논란). 기존 분류표가 '신체의 훼손 상태'로 장애를 정의했던 반면, 개정안이 '신체의 기능 상실 상태'로 정의하면서 장애로 인정되는 대상 범위가 대폭 축소되는 게 핵심 논란거리다.

이에 국회입법조사처는 13일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통해 민간보험회사 장애 분류표의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현재 보험에서 장애평가방법은 세 가지로 나뉘는데, '신체장애율'을 토대로 하는 AMA 평가방법, '노동능력 상실률'을 토대로 평가하는 국가배상법상 평가방법과 자동차보험과 법원에서 사용하는 맥브라이드(McBride) 평가방법이 있다. 신체장애율은 질병이나 사고 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영구적으로 남은 정신적육체적 훼손 상태를 의학적으로 의사가 판정한 것을 의미하며, 노동능력 상실률은 신체장애율 외에 피해자의 직업, 연령, 교육 및 수입 등의 경제적 측면을 고려한 노동력상실의 정도를 뜻한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민간보험이 장애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진행하는 신체장애평가 자체에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가 입원 치료한 병의원의 장애진단을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고 장애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로 꼽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 1월 9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관련 사건 611건 중 20.3%인 124건이 환자 주치의 발행 장애 진단서를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고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한 사례였다.
 
이전에는 보험사가 환자의 동의 없이 의료기록을 입수해 다른 의사에게 의료자문을 받아 고객의 장애 진단서를 반박하는 경우가 많았다. 보고서는 "그러나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인해 의료기록 입수가 어려워지자, 일부 보험사가 '의료기록 획득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는 경우 보험금 지급을 아예 거절하거나 장애 보험금 신청서류를 반환하는 모습까지 보이고 있다"고 전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의료 환경이 변화되면서 국가의 장애판정기준은 지속적으로 수정되어왔으나, 생명손해보험 장애 분류표는 12년 전인 2005년 기준을 현재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보고서는 민간보험 장애평가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장애평가 전문기관 설립을 비롯해 장애평가기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우선, 피해자가 최초 입원 치료한 병원의 담당 의사가 해당 분야 전문의 자격을 가진 경우, 그가 발행한 장애 진단서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만약 진단 결과에 대한 의견이 달라 다툼이 생기는 경우에는 제3의 진료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무조건 인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소비자 및 보험사 간 분쟁 다발사례를 중심으로 장애판정기준을 재정립하고, 현실과 괴리된 장애판정기준을 수정 및 보완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보고서는 국민건강보험상 장애평가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보다 장기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면, 공정하고 객관적인 장애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신체장애평가만을 전담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설립하거나 객관적인 심의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즉, 공사 보험 장애평가를 모두 총괄할 수 있는 기구를 설립해 장애판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보고서는 "장애평가기준은 보험회사와 소비자 간의 보험금 지급기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내용으로, 양측이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장애판정기준이 되어야 한다"며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장애평가기준이 만들어져 사용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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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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