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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료민영화 논란 '원격의료' 이름만 바꿔 재추진
시민사회·의료계, 의료법 재검토안 폐지 촉구
등록일 [ 2017년03월21일 12시29분 ]

시민사회단체들이 정부의 원격의료 도입을 '의료 민영화'로 규정하고 반발하는 모습. ⓒ참세상

보건복지부가 최근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로 명칭만 바꿔 다시 추진하려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하다 시민사회와 의료계의 역풍을 맞은 정책을 대통령 탄핵 후에도 강하게 밀어붙이는 복지부의 행태가 논란이 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입법예고했던 의료법 개정안을 소폭 수정한 재검토안을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했다. 재검토안은 먼저 원격의료를 정보통신기술 활용 의료로 명칭을 변경했다. 대상자는 만성 질환자, 벽·오지 환자, 노인·장애인,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원양어선 선원 등으로, 기존 개정안에 있었던 정신질환자, 성폭력 피해자, 경증질환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만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원격의료로 진단과 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번 재검토안은 21일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다.
 

이번 재검토안은 비록 의료 대상자를 축소하기는 했으나, '의료취약지, 의료취약계층의 의료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정보통신기기로 원격 의료 행위를 한다는 개념 자체는 변동이 없다. 사실상 박근혜 정부가 지속해서 추진해온 원격의료를 명칭만 바꿔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의도인 셈이다.
 

박근혜 정부는 2013년 10월부터 정보통신기기를 도입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에 시민사회, 의료계는 원격의료를 의료기기, 정보통신기기 기업의 수익만을 위한 의료 민영화라고 반발했으며, 당시 야당의 반대로 의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20대 국회 개원과 함께 개정안을 다시 제출했고, 지난해 9월 ‘장애인 등의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로 시범사업을 시행하는 등 우회적으로 원격의료를 밀어붙이기도 했다.
 

이에 참여연대, 대한의사협회(아래 의협) 등은 21일 성명을 내고, 비대면 진료로 오진 가능성이 크고 의료정보 유출 사고 위험이 높은 원격의료를 강행하려는 정부를 규탄했다.
 

참여연대는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책임성을 담보할 수 없는 원격의료를 실시하는 것은 국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처사”라며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투자활성화 정책,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의 내용에서 드러났듯이 (원격의료는) 의료기기회사 및 네트워크회사의 수익성과 산업화를 위한 맹목적인 동경”이라며 꼬집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높이거나 공공병원을 늘리기에 앞서 원격의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라며 “의료취약지나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의료접근성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은 1차 의료를 확보하고 의료에 대한 공공책임성을 강화하는 공공병원을 증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협은 “표현 변경과 대상 축소 등 보건복지부 조치는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기 위한 보건복지부의 꼼수”라며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어 전문가단체와의 충분한 의견수렴 등을 거쳐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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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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