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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학교 내 병설 특수학교, 님비 현상의 대안 될까?
경기도교육청, 부지 선정 어려움 등 해결 위해 병설 특수학교 제안
초중등교육법 개정, 교육부 및 일부 학부모 반대 설득 등 선결 과제
등록일 [ 2017년05월01일 18시43분 ]

경기도교육청이 특수학교·특수학급 부족으로 원거리 통학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학생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반학교 내에 병설 특수학교 설립을 제안하고 나섰다. 도교육청은 병설 특수학교가 특수학교 신설 추진에 따르는 주민 반발 및 부지 선정 어려움 등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 12개 지역에 특수학교가 설치되지 못해 일부 지역 학생들은 등하교 시간에만 1시간이 넘게 걸리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도교육청에 따르면 특수학교 배치 희망자 중 일반학교에 배치된 학생이 19.5%(2454명)로, 학교적응 및 교육지원 등에 있어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년간 도심지역 특수학교 신설 시도가 지역주민 반발 및 부지확보의 어려움으로 난항을 겪으며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교육청 병설 특수학교 설립 관련 설명 자료


도교육청은 병설 특수학교가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줌과 동시에 장애학생 유형과 지역적 조건에 따른 선택권을 확장해 줄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김현수 도교육청 특수교육과 장학사는 “2012년에 30학급 규모의 특수학교 1개소 신설에만 토지 및 건축비용을 합해 총 400억 원이 들었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선 장애학생 수가 많지 않아 유초중고 모든 급별을 아우르는 대규모 특수학교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며 “반면 6학급 규모 병설 특수학교를 신설 하는데에는 30억 정도면 가능하며, 교육과정 외적 부분에선 비장애학생과 접촉을 넓힐 수 있어서 통합교육 차원에서 대규모 특수학교보다 더 긍정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초중등교육법 제5조에 따르면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상호 병설(竝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특수학교는 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병설 특수학교를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수적이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지난 3월 23일 ‘병설 특수학교 설립 근거 마련을 위한「초·중등교육법」개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하여 국회에 법개정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현수 장학사는 “이것이 꼭 경기도만의 문제가 아니”라며 “이미 15년 전에 경남에서 병설 특수학교 제안이 처음 나왔었고, 2012년에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재차 제안했지만 교육부가 난색을 표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양미자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사무관은 “현재 교육부의 공식입장은 정해지지 않았다. 병설 특수학교에 대해 전문가, 학부모 단체의 다양한 의견이 있어 의견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학부모 단체 내부에서도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부모단체들에 따르면, 일부 부모들은 기존 특수학교가 엄격한 공간, 설비 기준에 따라 설치되는데 반해 병설 특수학교는 이보다 완화된 기준을 따르기 때문에 특수교육의 질적 하락을 가져올 거라며 반대 입장을 드러냈다. 또한 병설이 일반 특수학교보다 주민 반발을 덜 불러올 거란 보장도 없고 오히려 일반학교와 특수학교가 한 울타리 내에 공존하는 형태가 더 큰 반대에 직면할 수도 있을거란 우려도 제기됐다.


반면 찬성 입장을 보인 부모들은 현재 일반학교 1개소 당 1개 이상의 특수학급을 가진 학교가 전체의 71%일 정도로 열악한 반면, 일반학교의 공실이 늘어 가는 추세이니 병설형 학교를 유연하게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앞으로도 병설 특수학교 관련한 각계의 입장을 듣기 위한 간담회를 추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11일 경기 남부 지역(수원) 간담회에 이어 22일 경기 북부 지역(의정부)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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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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