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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성소수자 인권, 오히려 후퇴했다
SOGI 법정책연구회,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 발간
성소수자 인권지수 2015년 13% → 2016년 12.3%
등록일 [ 2017년05월17일 11시57분 ]

바닥을 기는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이 2016년에도 그다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는(아래 연구회)는 17일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보고서 ‘한국 LGBTI 인권 현황 2016’을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고용, 교육, 군대, 표현의 자유, 혐오표현, 가족구성권 등 총 20개 분야에 대한 성소수자 인권 현황을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법 제도 측면에서 성소수자가 완전히 평등한 나라의 지수를 100%로 볼 때, 한국은 12.32%에 그쳤다. 이는 유럽 49개국 중에서는 4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2015년 한국이 13%로 유럽 49개국 중 43위 수준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오히려 소폭 후퇴했다.
 
2016년 기준 한국과 인권 수준이 비슷한 나라는 벨라루스, 우크라이나 등이며, 한국보다 낮은 지수를 기록한 국가는 모나코(11%), 터키(9%), 아르메니아(7%), 러시아(7%), 아제르바이잔(5%) 등이다. 반면 성소수자 인권 수준이 높은 나라는 몰타(88%), 벨기에(82%), 영국(81%) 순이었다.
 

이 지수는 연구회가 유럽국가의 성소수자 인권 지수 ‘무지개 지수’ 산출 방법에 따라 한국의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관련 유무를 분석한 것이다. 매년 유럽의 무지개 지수를 발표하는 ‘ILGA-Europe Rainbow Map’은 평등과 반차별 25%, 가족 구성 25%, 혐오 선동 및 증오범죄 방지 20%, 트랜스젠더의 법적 성별 인정 15%, 표현과 자유 10%, 성적 지향에 따른 망명 허용 5% 등 사회 전반의 성소수자 관련 법제 여부를 무지개 지수의 계측 기준으로 삼고 있다.
 

유럽 49개국과 비교한 한국의 무지개 지수. 보고서 자료 인용. (크게 보기 가능)

보고서는 지난해 한국의 성소수자 인권 상황이 나아지지 않은 이유로 크게 성소수자 혐오에 무관심하거나 오히려 혐오를 조장하는 국가, 반성소수자 세력의 차별 선동을 들었다. 한국 정부는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로부터 성소수자 전환치료 금지, 차별금지법 제정 등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을 근절하라는 권고를 받았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오히려 헌법재판소의 군형법 92조의6 합헌 판결, 법원의 동성결혼 소송 각하, 국가인권위원회의 성소수자 차별 진정 각하 등 국가 기구가 성소수자 인권에 역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한 지난해 4월 20대 총선에서 정치인들이 성소수자 차별을 묵인하고, 반동성애 입장을 내세운 기독자유당이 2% 이상의 정당 득표율을 기록하는 등 정치권과 보수 기독교계의 성소수자 혐오가 두드러졌다.
 

그럼에도 보고서는 지난해 사회적으로 성소수자 인권 활동이 꾸준히 성장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6월 서울 퀴어문화축제에 5만 명의 시민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를 경신했고, 대학에서는 성소수자 정체성을 드러낸 이들이 학생 대표로 선출됐다. 성소수자 법인 설치 불허처분 소송, 트랜스젠더 병역 소송 등을 제기한 성소수자들이 승소 판결을 받아낸 경우도 있었다. 성소수자 인권에 대한 기초 연구, 성소수자 역량 강화를 위한 인권단체의 활동도 활발하게 이뤄졌다.
 

연구회는 2014년 이후 매년 LGBTI 인권 현황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으며, 보고서는 연구회 홈페이지(http://www.sogilaw.org/69)에서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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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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