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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급여별로’ 합시다
대선 기간, 부양의무제 폐지 활동했던 ‘폐지행동’ 활동 마무리하며 약속 이행 촉구
등록일 [ 2017년05월22일 15시31분 ]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이 22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빈곤사회연대

19대 대선 기간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요구 활동을 펴왔던 부양의무자기준폐지행동(아래 폐지행동)이 22일 ‘올바른’ 부양의무자 폐지 요구안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것으로 4달여 동안 이어온 활동을 마무리했다.
 

폐지행동은 지난 1월 25일 발족한 뒤, 수차례의 기자회견과 대선후보에게 엽서 쓰기, 각 정당 유력 대선후보들에게 질의서 및 정책요구안 발송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의 필요성을 알려왔다.
 

그 결과, 온도 차이는 있었으나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비롯한 모든 후보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겠다고 답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이후에도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에 대한 의지를 밝히고 있다.
 

폐지행동은 이날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빈곤을 개인과 가족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100만 명이 넘는 사각지대를 만들어내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데 동의한 문 후보가 대통령이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면서 “이제 선거운동 기간 약속했던 공약의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밝힐 것을 요구한다”고 알렸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공약집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급여별 폐지와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취약계층 우선 폐지 두 가지를 모두 기재했다. 급여별 폐지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이루는 주거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에 우선순위를 정해 순차적으로 폐지하는 것이며, 인구학적 기준에 따른 폐지란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정 등 ‘수급 대상별’로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뜻한다. 문 정부가 둘 중 어떠한 것을 선택할지는 7월에 열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현재 폐지행동은 ‘급여별 폐지’를 선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폐지행동은 “장애인, 노인, 한부모 가구 중 어떤 빈민의 가난이 더 우선순위인지 판단 가능한가? 이는 계층별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완전 폐지가 아닌 어느 기점에서 멈출 위험을 안고 있다.”면서 “부양의무자 기준의 완전 폐지를 통한 빈곤 해결과 사회통합을 위해선 급여별 폐지의 방식을 선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는 올해 내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시작으로 내년엔 의료급여와 생계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이날 폐지행동 활동을 마무리하고 앞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제대로 된 사회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 빈곤 당사자와 사회·시민단체들이 함께하는 ‘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활동과 오늘로써 1736일째 광화문역 지하에서 농성하는 ‘장애등급제·부양의무제폐지 광화문 공동행동’ 활동을 통해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를 위한 실천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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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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