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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개인시설 법인화 조건 완화 방침에 장애인단체 반발
장애계, 31일까지 남경필 도지사 면담 촉구
등록일 [ 2017년05월24일 15시02분 ]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장애계가 경기도의 개인 시설 법인화 정책에 반발해 24일 경기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모습.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경기도가 개인운영시설 법인화 기준을 완화하고자 하자, 장애계가 자립생활에 역행하는 방향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경기도의회에서 지역 장애인단체, 개인 운영 신고시설 시설장 등 관계자과 진행한 간담회에서 개인 시설을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개인 시설을 법인화해 국고 지원을 늘리고, 이를 통해 열악한 개인 시설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였다.
 

원래 경기도에서 사회복지법인을 설립하려면 보통재산으로 10억 원을 출연해야 했으나, 경기도는 2015년 개인 시설에 대해 재산 출연 기준을 10인 시설 1억 원, 20인 시설 1억 5000만 원, 30인 시설 2억 원으로 기준을 낮췄다. 2002년부터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해온 시설, 건축물 등 기본재산을 이미 가졌거나 출연을 할 수 있는 시설, 최근 5년간 횡령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시설이 이 기준에 적용된다.
 

그러나 당시 간담회에서 경기도는 2015년부터 지난 2월까지 법인으로 전환한 개인시설이 65곳 중 6곳에 불과하다며, 법인 설립 기준을 20인 이하 시설 3000만 원, 21인 이상 시설 5000만 원으로 더 낮추겠다고 밝혔다. 2016년 기준 경기도의 개인 시설, 공동생활가정 등은 1개소 당 연 5880만 원에서 1억 200만 원을 지방비로 받았으나, 사회복지법인으로 전환되면 연 5~7억 원의 국비, 지방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경기도 측 주장이다.
 

당시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경기장차연) 등 장애계는 이러한 경기도의 계획이 사실상 거주시설을 더욱 키우는 방향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지난 3월 재차 시설장, 장애계 면담을 열어 이 계획에 대한 장애계의 합의를 요청했다. 경기도는 4월에도 경기장차연에 3차 간담회를 제안했으나, 경기장차연 등은 경기도의 정책 추진 의사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간담회에는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경기장차연은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도의 이러한 계획을 “탈시설-자립생활로 일컬어지는 장애인 복지의 흐름에 역행하는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규탄했다. 이어 남경필 경기도지사에게 오는 31일까지 개인 시설 법인화 계획에 대한 면담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경기장차연은 “경기도의 정책은 개별 시설을 확장시켜 시설의 울타리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 시설과 지역사회를 분리시키는 정책”이라며 “개인 운영 신고시설의 사회복지법인화를 통해서 관리·감독의 책임과 권한을 각 시설에 떠넘기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경기장차연은 경기도에 “더 이상 수용시설정책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탈시설-자립생활 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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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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