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9월21일sat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장애일반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복지부도 ‘난민 장애인 등록 적극 추진하겠다’
‘장애인복지법 개정 전까지 파키스탄 난민 장애아동 미르 군 다각적 지원’
등록일 [ 2017년06월26일 12시45분 ]

보건복지부도 난민 장애인의 장애인 등록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으로 등록 가능한 외국인이 외국 국적 동포, 한국 영주권자, 결혼 이민자 등으로 한정되며, 난민 인정자는 장애인 등록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난민인정자도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수준의 사회보장을 받는다는 난민법 31조의 취지에 공감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러한 복지부의 입장 표명에 앞서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지난 12일 장애인 등록 범위에 난민 인정자와 가족을 포함하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또한 복지부는 최근 학업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지 못해 학교 등교를 포기했던 뇌병변장애아동 미르 군(10세)에 대해 법 개정 전까지 민관 합동으로 다각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미르 군은 파키스탄 출신 난민 가족으로, 등교에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 장애인 등록을 추진했으나 동 주민센터로부터 거부당했다. 
 

한편,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미르의 등교를 돕는 자원봉사자를 지원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임차 자금 지원 사업을 통해 미르 가족의 주거 상황을 개선할 계획이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찾아가는 위기 가정 지원 사업을 통해 미르 가족에게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올려 1 내려 0
갈홍식 기자 redspirits@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우리는 난민을 환대한다”...난민환영문화제 활활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희망원 대책위, 희망원 재판 결과에 ‘유감’ (2017-06-29 15:50:32)
시설 거주 장애아동 폭행 사무국장에 벌금 500만 원 (2017-06-23 11:42:13)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제9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인권의 도시는 상상하라! '시설없는' 사회를~, 뉴질랜드 people first에서 발달장애인 자기옹호 운동을 듣다!
신간소개기사보기 도서 구매하기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나의 괴물 장애아들, 게르하르트 크레취마르가 잠...
2003년 10월 베를린에서 진행된 한 행사에서 명단 하나가 발표...

두 살에 와서 서른아홉까지 시설에서 살...
“시설에서 제일 좋았던 기억? 없어요”
선택권도, 미래도 없던 시설의 삶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