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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에서 ‘장애인 모욕·비하’한 유명 유튜버, 벌금 200만 원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임에도 장애인차별금지법 인정되지 않은 것 아쉬워”
등록일 [ 2017년07월05일 11시42분 ]

유튜버 김아무개 씨가 지적장애인 이아무개 씨에게 손들고 있으라고 하는 장면 (사진 제공 :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지난 5월 29일,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이 온라인 개인방송에서 장애인 모욕 및 비하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킨 유명 유튜버 김아무개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의 약식기소를 내렸다.
 

지난 2월 13일, 김 씨는 자신의 개인방송에 지적장애인 이아무개 씨를 출연시켜 “(장애인이) 신변보호를 받을 수 있을 만큼 사회적 지위가 된다고 생각하느냐”, “네 부모님은 평생 장애인 부모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하고,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빗대어 ‘일반인 보다 덜 떨어진’, ‘길거리에 나가면 손가락질받는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모욕·비하 발언으로 장애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거센 항의를 받았다.
 

이에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아래 연구소)는 “해당 유튜버가 장애 당사자 및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겨주었다”며 김 씨를 형사고발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은 김 씨의 행위가 장애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라며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약식기소하였다.
 

이번 결정에 연구소는 “온라인 개인방송에서의 장애인 모욕·비하·차별 발언과 관련된 상담이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 그동안 이런 사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진정을 해도 강제력이 없어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았다”면서 “김 씨의 발언은 장애인에 대한 심각한 차별행위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인정되지 않은 것은 아쉽다”고 전했다.
 

이번 사건 법률 대리를 맡은 최정규 원곡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온라인상에서의 장애인 차별 발언이 범죄행위로 인정되어 처벌까지 된 것”이라고 평하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잘못된 온라인 문화 질서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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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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