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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동의하는 박능후 복지부 장관… 가난한 노인은 화났다
“기초연금 30만 원 올라도 수급 노인은 아무런 혜택 못 받아”
등록일 [ 2017년07월20일 13시59분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줬다 뺏는’ 기초연금에 대한 안이한 인식이 어르신들을 화나게 했다.

 

지난 18일 진행된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박 후보자는 기초생활수급 노인이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 20만 원을 삭감당하는 현행 문제를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소득 하위 70% 이하의 가난한 노인에게 주는 기초연금 20만 원을 소득이라고 보고 다음 달 생계급여에서 삭감하고 있다.

 

이에 대해 빈곤노인기초연금보장을위한연대(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20일 발표한 성명에서 “박 후보자는 오랫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연구해온 학자이기에 공공부조의 보충성 원리에 익숙할 것이다. 수급 노인이 기초연금을 받으면 그만큼 소득인정액이 늘어나니 생계급여로 보충하는 지원금이 줄어도 된다고 판단하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현행 문제를 그대로 유지하면 기초연금이 25만 원, 나아가 30만 원으로 올라도 수급 노인은 아무런 혜택을 얻지 못한다”면서 “수급 노인의 생계급여에서 기초연금액을 삭감하면 수급 노인의 가처분소득은 그대로인데, 차상위 이상 노인의 소득은 늘어나 노인 계층 간 소득 격차가 역진적으로 커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며 이 문제를 시급히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빈곤노인기초연금연대는 “중산층 노인도 받는 기초연금을 극빈 노인에겐 줬다 뺏는 문재인 정부를 규탄한다”면서 “이 문제를 즉각 해결하여 40만 빈곤 노인의 삶을 개선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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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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