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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부랑아 강제수용소 '선감학원' 사건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촉구
올해 초 진상조사 벌였지만 법적 구속력 없어...'국가가 나서야'
"제주 4.3사건, 노근리 사건과 같은 특별법 제정 필요"
등록일 [ 2017년07월20일 17시29분 ]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만들어져 해방 후 1982년에야 폐쇄되었다. 사진은 1956년 선감학원 건물 신축 후 시찰단 방문 장면 ⓒ경기창작센터

경기도의회가 부랑아 강제수용소 선감학원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국가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18일 본회의에서 채택했다.


선감학원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 거리의 '불량소년'을 교화한다는 목적을 내세워 만들어진 감화원(感化院)으로, 해방 이후 1946년 2월 1일 경기도 관할기관으로 이관되어 1982년까지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했다.


선감학원에 수용된 아이들 중 상당수는 연고자가 있었음에도 부랑아, 범죄자 취급을 받으며 강제로 납치 되다시피 했고, 억압적인 규율 하에 굶주림, 폭력과 강제노역 등 인권유린을 당했다. 또한, 많은 아이들이 구타와 영양실조, 또는 이를 견디지 못하고 탈출하는 과정에서 사망했으며 이들의 시신은 인근 야산에 암매장 되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선감학원 진상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 특별위원회'(아래 특위)를 구성하고 올해 초부터 연구용역을 통해 관련 문헌 조사와 피해자 구술채록을 진행했다. 그러나 특위 활동은 법적 구속력이 없고, 연구용역 만으로는 과거 문헌에 대한 자료 열람권을 행사할 수 없어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


특위는 "선감학원은 그 당시 관할하던 경기도에 1차 책임이 있으나 당시는 지방자치제가 아니었기에 중앙정부도 책임이 있으므로 국가적 차원에서의 법적·제도적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특위는 제주 4.3사건, 노근리 사건 등 공권력에 의한 인권유린 사건 대부분이 진상조사 및 보상, 추모사업 방법 등에 대해 관련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추진되었다는 점을 들며, "선감학원 희생자 및 피해자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 및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특위가 제안한 결의안은 본회의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79명, 기권 3명으로 최종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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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금철 기자 rollingston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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