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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유족 “국가가 죽였다” 울분
등록일 [ 2017년08월30일 18시55분 ]



기초법바로세우기 공동행동 등이 30일 서초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실에서 한국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 고 최인기 씨의 죽음에 대한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알리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최 씨는 대동맥류 진단을 받고 인공혈관 교체 수술을 받았지만, 국민연금관리공단(아래 공단)으로부터 ‘근로능력이 있다’는 판정을 받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조건부 수급자가 됐다. 그는 일할 수 없는 몸이었지만 조건부 수급자는 일을 해야 수급비를 받을 수 있기에, 결국 무리하게 일할 수밖에 없었고 2014년 8월 28일 결국 사망했다.

 

최 씨의 3주기이자 국가손해배상 소송 소멸시효가 완료되는 지난 2017년 8월 28일, 고 최 씨의 부인 곽혜숙 씨는 수원시와 공단을 상대로 국가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기자회견에서 곽 씨는 “중환자실에 있는 동안에도 공단으로부터 ‘왜 일하지 않느냐’며 전화가 왔다”면서 “자기네들은 원리원칙대로 했다고 한다. 지금도 용서할 수가 없다. 국가가 죽였다”면서 원통해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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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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