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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선한 충격, 스웨덴의 지원고용과 주거지원 서비스를 만나다
스웨덴 발달장애인 정책 연수 - 2
등록일 [ 2017년09월05일 20시24분 ]

*스웨덴 연수 첫째날 글을 기고하고,(이미 첫 번째 글이 올라왔을 때 연수단은 스웨덴을 떠나온 뒤였답니다.) 약속대로 연속 기고를 했어야 했지만 귀국 후 여러 일정들로 약속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저와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이름을 걸고 스웨덴 연수 기사로 나간 첫 번째 글이 계속 마음에 걸려 두 번째이자 마지막 스웨덴 연수 방문기를 작성하고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기다리고 계셨을 비마이너와 독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둘째날(6월 27일) 연수단은 스웨덴의 인턴쉽과 지원고용에 대해 알아보자 지원고용기관인 MISA(미사)를 방문했다. 


“자신이 지원하는 사람에 대해 아는 것이 중요하다.”


미사는 1994년에 설립되었으며, 스웨덴에서 지원고용을 제공하는 영리기관이다. 이용자 수에 따라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받아 운영을 하고 그 중 2%는 연구사업에 투여하고 있다.


미사는 “내가 가르치는 방법을 알면 모든 사람이 배울 수 있다”라는 운영철학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러한 지원고용은 SOL(사회서비스법)과 LSS(특정 장애인을 위한 지원 및 서비스)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직업을 갖지 못한 장애인이 의미 있는 직업 또는 일상생활을 제공받아야 한다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다”는 법적근거를 가지고 있다.
 

지원고용이란, 장애인들이나 분리된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일반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아 고용을 보장하고 유지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미사의 지원고용 3단계 운영모델이 있다.


1단계, 직업에 대한 사정이다. 개인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싶은지 파악하고, 그 사람에게 적합한 직업을 알면 이 사람의 고용 성공을 위해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를 알 수 있다. 2단계는 일에 대한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다. 개인에게 적합한 직무에 대한 실제 직업훈련을 제공하는 것이다. 3단계는 실제 고용될 수 있도록 고용과 관련한 지원을 한다. 이 단계에서 고용주와 고용인에 대한 지원을 하고 일자리 유지를 위한 지원을 제공한다. 고용주에게 그 사람에게 필요로 하는 지원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모든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잡코치가 자신이 지원하는 사람에 대해 제대로 아는 것이다.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엘리엇이 자신의 상태에 대해 설명하면서 미사의 고용지원에 대한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고 있다. 문 앞쪽 2명의 여성이 미사에 고용된 잡코치 ⓒ조경미


프로그램 중간에는 미사의 지원고용에 참여한 엘리엇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미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얼마나 잘 들어주었는지를 말해주었으며,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미사가 있었기에 일을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 덕분에 자신이 사회로 돌아갈 수 있는 통로가 생겼다고 말했다. 엘리엇의 잡코치는 처음에는 엘리엇과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아서 어려웠지만, 그가 받는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자신도 배웠다고 말하며, 직장에서 발전한 엘리엇을 격려했다.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엘리엇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잡코치는 현장을 방문하고 대안적인 방법을 제안하는 역할도 했다. 예를 들어, 주변 자극이 많으면 엘리엇이 힘들어하기 때문에, 이어폰을 끼고 일에 집중하고 있을 때 주변 동료들이 엘리엇과 소통하기 위해서는 뒤에 메모를 붙이고 가는 방법 등을 제안하는 것 등이다.


우리나라의 프로젝트 서치와 스웨덴 지원고용 모델은 유사한 편이다. 자신이 원하는 직무에 대한 사정이 이뤄진 후 적합한 직무에 배치되어 다양한 경험을 제공하고, 고용으로까지 지원하게 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 한국도 스웨덴과 같은 지원고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어떤 목표와 이념을 가지고 이것을 진행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것이다.
 

미사를 방문하고, 엘리엇을 만나는 기회로 우리나라 지원고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의 발달장애인의 지원고용 프로그램은 이미 셋팅되어 있는 곳에 자신의 적성과 상관없이 배치되는 경우가 많다. 이것이 당사자에게 어떤 의미 있는 직업생활이 될 것인가를 다시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고용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흥미가 중요하며, 시간이 오래 걸려도 당사자에게 집중하면서 적합한 직무를 찾는 과정이 미사의 매력이라 느껴졌다.


그리고 같은 날 오후에는 LSS 장애인서비스법 집행위원회를 방문하여 Astrid Thornberg (strategic investigator)을 만났다. 스톡홀롬 사회서비스국의 주요임무와 관련 법률 그리고 10가지 서비스제공 내용과 관련하여 알 수 있었고. 특히나 성인의 주거서비스와 활동지원 서비스 관련한 내용을 들을 수 있었다.


사회서비스국의 6가지 주요 임무
    1. 서비스 개발에 기여하고 조정하는 것이고, 모든 시민들이 동일하고 동등한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다.
    2. 사회돌봄서비스(SoL)과 LSS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일을 담당한다.
    3. 스톡홀롬시청으로부터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4.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회 및 주의회에 대한 공식적 위원을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5.교육을 제공하는 역할 담당
    6. 프로젝트 업무 담당(현재는 디지털 서비스 접근에 대한 지원 문제를 담당하고 있다)
 

스웨덴 연수를 되돌아보면 가장 기억에 남는 부분은 단연 시설폐쇄법을 제정하고, 모든 시설을 없앴다는 것이다. 그와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장애인 당사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함께 갖추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는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다. 당연한 것 아닌가.


얼마 전 광화문 농성장을 찾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 폐지, 수용시설 폐지를 선언하고, 산하 분야별 위원회 설치를 이야기 한바 있다. 탈시설과 함께 탈시설 후 그럼 이들을 어디에서, 어떻게 살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하는 시기에 많은 시사점을 주는 것 같다.


스웨덴의 LSS법에 따른 10가지 서비스 중 주거서비스는 3가지 형태가 있다. 그룹홈 같은 것은 주거지원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었는데, “이것도 시설 아닌가요?” 란 연수단 질문에 어느 한 공무원은 “그럼 가족도 시설이지요!”란 신선한 답을 들려주었다.


우리에게 시설의 기준은 무엇인가? 1인 이상이 모여 사는 모든 형태를 반대해야 하는 것 일까? 스웨덴은 모두가 개별적인 집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한 사람에게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것인지에 포커스를 둔 것이라 느껴졌다. 또한 주거지원서비스, 그 안에 필요한 관련 시설설비에 대한 아낌없는 예산지원도 눈에 들어왔다.


6명 정원인 그룹홈에 방마다 있는 호이스트와 각각의 거주인들마다 자세보조용구, 휠체어, 거동이 어려운 한 사람을 위한 주간활동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실. 반면, 30명, 50명, 100명이 살아도 호이스트 하나가 없고, 자유로운 외출조차 못하고, 마음껏 쉴 수 있는 방 한 칸 조차 허락되지 않는 우리나라 시설이 대비되어 떠오른다. 대규모 시설 운영비로 지원할 돈을 차라리 개인의 상황을 반영한 여러 형태의 소규모화 된 주거지원서비스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오히려 거주인에게 서비스가 더 돌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개인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길이란 확신이 들었다.


스웨덴의 그룹홈은 중증의 경우 6명 미만이 살고, 독립된 침실과 부엌, 세탁실을 제공한다. (*우리나라의 그룹홈과는 시설설비 등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다. 여럿이서 함께 입는 공용 속옷을 제공하는 한국의 시설과 비교하면, 개별 세탁기를 제공하는 스웨덴의 그룹홈은 천지차이 아닌가!) 개별 하우징도 가능하고, 친구와 함께 살면서 활동보조인이 지원하는 형태도 있다. 주거지원형태가 다양하고, 지역사회에서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에 대한 서비스가 충분하게 지원된다는 점을 꼭 기억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지면의 한계로 다 소개하지 못한 스웨덴 연수 내용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준비 중인 <스웨덴 정책연수 결과보고대회>에서 자세하게 들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스웨덴 정책연수 결과보고대회는 9월18일(월)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오후1시30분부터 진행됩니다. 스웨덴  복지정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 알고 싶으신 분 모두 모두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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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활동가 beminor@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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