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09월16일mon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정신질환자 비자의입원 자체진단, 민간병원이 국공립병원보다 5배 높아
민간-국공립 병원간 차이, 입원 연장 진단에서는 20배까지 높아
국립정신건강센터 추가진단전문의 확충 어려움 겪는데도 뒷짐만 지고있는 복지부
등록일 [ 2017년10월31일 17시05분 ]

민간지정병원에서 정신질환자 비자의입원에 대한 '자체진단' 비율이 국공립병원에 비해 6배 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보건복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며 "민간지정병원에서 이루어지는 자체진단 건수 조절을 위해 대책이 필요하다"라고 지적했다.
 
지난 5월 30일 기존의 '정신보건법'을 전면개정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아래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되었다. 개정된 법안은 2주 이상 비자의입원 시 전문의 1인의 진단과 다른 정신의료기관 소속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개정 전 보호자와 전문의 1인의 동의만으로 비자의입원이 허용된 것에 비해 입원 요건이 강화된 것이다. 
 
개정법 시행 초기, 추가진단을 할 다른 병원 소속 전문의 인력이 부족할 것을 감안해 보건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올해 말까지만 자체진단, 즉 같은 의료기관 내에서의 추가진단을 허용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당시 정신장애계는 복지부의 예외지침은 개정법의 취지에 역행하는 내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관련 기사: “정신건강복지법, 지침이 법 넘어섰다” 시민사회단체 비판). 
 
하지만 지침은 예정대로 적용되었고,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자체진단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민간지정병원의 경우 신규 비자의 입원을 위한 추가진단 중 자체진단율은 9월 한달 동안에만 1901건 중 25.1%인 47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같은 기간 국공립병원의 자체진단율 4.8%에 비해 약 5배 높은 수치이다.
 
입원 연장을 위한 추가진단 중 자체진단율은 국공립병원과 민간지정병원 간 차이가 더욱 컸다. 9월 기준 국공립병원의 자체진단율은 0.6%(980건 중 6건)였지만 민간지정병원은 12.5%(1899건 중 238건)로 약 20배나 차이가 났다.
 
신규입원진단과 입원 연장 진단을 모두 합친 수치로 분석을 해보면, 민간지정병원은 9월 추가진단 3800건 중 자체진단이 18.8%인 715건으로 나타나 2401건 중 74건으로 3.1%의 비율을 보인 국공립병원에 비해 5배가량 높게 나타났다. 
 

국공립병원과 민간지정병원의 7월~9월 자체진단율 비교. 정춘숙 의원 제공.

 
정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으로 파견되어 추가진단을 수행할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 추가진단전문의가 확충되어야 한다"라며 "그러나 이 역시 아직도 갈 길이 먼 상태"라고 전했다.
 
추가진단제도 시행을 준비하던 올해 초, 복지부는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추가진단전문의 16명을 채용하기로 했다. 그러나 국립정신건강센터에는 현재 6명만 추가로 채용된 상태이다.
 
정 의원은 추가진단이 정신질환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핵심 사안임에도 아직도 자체진단이라는 예외지침이 빈번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매우 참담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문제 해결을 위해 더 적극적으로 국립정신건강센터 소속 추가진단전문의 채용에 나서야 할 텐데, 시행기관인 센터에 모든 절차를 맡기고 정작 복지부는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라며 법 개정 취지에 맞는 제도 시행을 위한 복지부의 노력을 촉구했다. 

올려 0 내려 0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경남 진주, 1인당 정신보건 예산이 서울 절반도 안 돼… “예견된 참사”
“정신장애인 절반이 무직” 저소득, 사회적 배제, 의료제도 미비로 삼중고 겪어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장애인 등이 운영하는 공공기관 내 매점·자판기 10곳 중 2곳에 불과해 (2017-10-31 18:17:35)
인권위 ‘혁신위원회’ 발족...독립성 강화 방안 등 마련 (2017-10-30 14:32:57)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제9회 세계인권도시포럼, 인권의 도시는 상상하라! '시설없는' 사회를~, 뉴질랜드 people first에서 발달장애인 자기옹호 운동을 듣다!
신간소개기사보기 도서 구매하기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