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09월23일wed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노동  
트위터로 보내기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장애인 고용의무 어기면 1명 당 월 최대 157만 원 부과
미달한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해 부담금 납부
등록일 [ 2017년12월29일 13시58분 ]

내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가 있는 사업주가 이를 어길 경우, 미달하는 1명당 최소 월 94만5,000원에서 최대 157만3,770원을 부담금으로 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협의 및 고용정책심의회(장애인고용촉진전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9일 ’18년도 적용 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고시하였다.


각 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률(국가․자치단체의 비공무원 부문 2.9%, 공공기관 3.2%, 민간기업 2.9%)에 미달한 경우, 그 미달한 정도에 따라 구간별로 차등하여 부담금을 납부하게 된다.

 

변 경 안 (2018년)

장애인 고용률

1명당 부담금

고용의무이행률이 3/4 이상

월 945,000원

(최저임금액의 60.05%)

고용의무이행률이
1/2이상∼3/4미만

월 1,001,700원

(최저임금액의 63.65%)

고용의무이행률이
1/4이상∼1/2미만

월 1,134,000원

(최저임금액의 72.06%)

고용의무이행률이
1/4미만

월 1,323,000원

(최저임금액의 84.07%)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경우

월 1,573,770원

(최저임금액의 100%)

 

납부 대상은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장애인을 고용한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의 국가․자치단체의 비공무원 부문, 공공기관․민간기업이다.

 

사업주는 기준년도 다음해 1월 31일까지 전년도 고용의무 미달 인원에 대한 부담금을 자진신고·납부해야 하며, 전자신고·납부(www.esingo.or.kr)도 가능하다.

올려 0 내려 0
김혜미 기자 hyemikim@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전장연, ‘장애인 고용률 꼴찌’ 교육청에 장애인의무고용 이행 촉구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프린트하기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댓글, 욕설과 혐오를 담은 댓글, 광고 등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삭제될 수 있으니 댓글 작성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재 “시각장애인에게만 안마사 자격 부여…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2018-01-02 17:30:57)
사람센터, 경산 활동보조 제공 종료···경산장애인센터·노조 반발 (2017-12-26 19:1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