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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상점도 경사로 설치 의무화 될까
300㎡ 이하 소규모 상점 등에 편의시설 의무화하는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 발의
등록일 [ 2018년01월02일 19시19분 ]

소규모 시설도 의무적으로 출입구 턱을 제거하고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아래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현재 경사로 등 편의시설 설치는 300㎡ 이상인 음식점, 제과점, 상점, 학원, 도서관, 운동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에서만 의무화하고 있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일 대표발의한 장애인등편의법 개정안은 편의시설 설치를 300㎡ 이하 시설에서도 의무화 하는 내용을 담고있다. 

 

신 의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일반 음식점의 95.8%, 제과점의 99.1%, 식료품 소매점의 98.0%에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다"라며 "동네 식당, 제과점, 편의점 등에서 휠체어를 탄 장애인도 자유롭게 식사하고 물건을 살  수 있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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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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