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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 개선된 장애인 교육환경, 그러나 예산은 제자리걸음
한국장총, '2017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비교' 분석
특수교육 종사자 안정적 충원과 예산 확대 촉구
등록일 [ 2018년01월03일 16시16분 ]

2017년 지역별 장애인 교육 수준이 상승세에 들어서고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예산과 특수교육 종사자의 안정적 충원 등 과제는 여전하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아래 한국장총)은 17개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7 전국 시·도별 장애인 복지, 교육 비교' 를 분석한 결과, 교육분야 전국 평균 점수가 67.84점으로 2016년 65.15점에 비해 2.69점 상승했다고 밝혔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지역은 82.06점인 울산으로, 5년 연속 '우수' 등급에 포함되었다. 서울은 5년 연속 '분발' 등급이었다. 

 

교육분야 분석에는 △특수교육대상자 1인 당 특수교육 예산액 △특수교육예산 지원 비율 △특수학급 설치율 △특수교사 법정정원 충원율 △특수교육 보조인력(실무사) 배치율 △통합교육 학생비율 △학급당 특수교육대상자 수 △고등부 졸업생 진학 및 취업비율 △장애성인교육 1인당 예산액 △장애인 교원 고용율 등 10개 지표가 활용되었다. 

 

분석 결과, 특수교육 종사자의 안정적 충원이 시급한 과제임이 드러났다. '특수교사 법정 정원 충원율'은 전국 평균 115.24%였다. 그러나 한국장총은 "(수치로 인해) 많은 지자체가 법정 정원 충원율을 초과한 것으로 보일 수 있으나 지난해 교육부 통계에 의하면 67.1%에 불과하다"라며 "이는 기간제 교사의 통계 포함 여부에 따른 격차인 것으로 분석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장총은 "기간제 교사는 잦은 이동과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특수교육의 질을 저하시킨다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다"라며 "특수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자체는 (정규직) 특수교사 법정 충원율을 충족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자체 특수교육 대상자 대비 특수교육 보조인력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제주(22.3%)였다. 반면 경기, 전북, 전남은 '분발' 등급에 포함되었다. 보조인력 배치율의 지자체간 격차는 최고 2.5배까지 벌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수교육 대상자 1인당 특수교육 예산액’의 전국 평균은 2820만9천 원이었다. 2016년 평균 2474만9천 원에 비하면 34만6천 원이 증가했다. 1인당 예산액이 가장 높은 곳은 3658만8천 원인 세종시였고, 그 뒤를 전남(3486만7천 원), 강원(3407만1천 원)이 따랐다. 경기, 대전, 부산, 인천, 충북, 서울은 모두 약 2530만 원 이하 예산을 책정하고 있어 '분발' 등급에 포함되었다. 특히, 인천은 5년 연속, 부산은 4년 연속, 서울은 2년 연속 '분발' 등급에 해당해오고 있다.

 

한국장총은 "2017년도 장애인 교육분야 점수는 2016년까지 지속적으로 하락했다가 소폭 상승했지만, 특수교육 예산 비율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이라며 "교육 분야의 지속적 개선을 위해서는 특수교육 정책과 이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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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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