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01월18일thu
기사최종편집일  최종뉴스편집일
비마이너로고
news
뉴스상세검색 버튼
기사등록 기사제보
전체메뉴 뷰 펼침
HOME 뉴스홈 > 뉴스 > 사회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네이버 밴드 공유
쪽지신고하기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죽어서도 차별받는 장애인'...지적장애인 실종사망 사건 인권위 진정
시설의 무책임, 경찰과 구청의 '행정편의'로 무연고자 처리된 장애인의 죽음
420장애인연대, 12일 인권위에 ㄱ씨 사망사건 진정서 제출
등록일 [ 2018년01월12일 14시42분 ]

12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대구사무소 앞에서 A시설 장애인 실종 사망 사건 진상규명 진정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는 모습. 사진 420장애인연대 제공
 

420장애인차별철폐대구투쟁연대(아래 420장애인연대)가 실종 장애인을 DNA 감식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무연고 사망자로 화장한 사건을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진정했다.

 

420장애인연대는 대구의 A 시설에서 발생한 지적장애인 실종 및 사망 사건 관련, △ A 시설이 보호 의무에 소홀했던 점과 사망 확인 이후 대처가 미흡했던 점 △ 동부경찰서가 ㄱ 씨의 신원 감식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무연고 시신으로 사체처리를 동구청에 의뢰한 점 △ 동구청이 무연고 시신 처리매뉴얼을 준수하지 않고 시신처리를 집행한 점 등에 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12일 인권위 대구사무소에 접수했다.

 

앞서 지난해 10월 1일, 대구 팔공산에 위치한 A 시설에서 거주하는 ㄱ 씨는 외출을 했다가 돌아오지 않았다. 이후 시설 측의 실종신고로 경찰과 소방당국의 수색이 진행되었으나 찾지 못했다. ㄱ 씨는 실종 약 두 달 후인 11월 27일, 숨진 채 발견되었다.

 

ㄱ 씨의 시신은 부패와 훼손이 심해 신원 확인이 어려웠으나 경찰은 당시 주변에 있던 옷과 신발로 ㄱ 씨임을 추정했다. 경찰은 신원확인을 위해 DNA 검사를 요청했으나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 ㄱ 씨를 '무연고자 사망자'로 처리할 것을 대구 동구청에 요청했고, 구청 역시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화장했다. DNA 감식 결과는 ㄱ 씨 화장 열흘 후인 12월 18일 나왔다.

 

그러나 ㄱ씨가 '무연고자'로 화장되는 과정에서 ㄱ 씨 외삼촌의 동의를 구한 정황이 밝혀짐에 따라, 경찰과 동구청이 ㄱ 씨의 신원을 잠정적으로 추측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무연고자'로 화장한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었다.

 

420연대는 ㄱ씨가 실종된 후 화장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이 A 시설과 경찰, 그리고 동구청이 '죽음에서조차도 장애인을 차별한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A 시설, 거주하던 장애인 실종 파악도 늦고, 수색 시점에는 대형행사만 4차례

 

ㄱ 씨 실종 당일, A 시설이 경찰에 실종신고를 한 시각은 오후 1시 41분 경이었다. 실종 후 거의 세시간이 지나서야 신고가 된 것이다. 420장애인연대는 "실종 초기 신고가 즉시 이뤄졌다면 ㄱ씨가 발견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시 오전 11시 6분경 ㄱ씨가 함께 외출했던 장애인과 인근 대로변 버스정류장에 함께 서 있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종신고 30분 전인 오후 1시 15분경에는 ㄱ 씨와 함께 외출했던 사람만 CCTV에 담기고 있어 이때 이후부터 ㄱ 씨는 이미 혼자 산속을 헤매고 있었던 것으로 420연대는 추측했다.

 

또한, A 시설은 ㄱ 씨 수색에 집중했어야 할 10월 한 달 동안에만 운동회, 공기업 신입 사원교육 등 대형 행사를 네 차례나 개최했다. 420연대는 "ㄱ 씨 실종 이후 A 시설에서 ㄱ 씨 수색에 제대로 집중했는지 강한 의구심이 제기된다"라고 비판했다.

 

A 시설의 소극적인 대응은 ㄱ 씨 시신 발견 이후에도 이어졌다. A 시설은 ㄱ씨가 '무연고자'로 화장될 때까지 구청이나 경찰 측에 이의제기하거나 DNA 감식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기다려 줄 것 등을 요청하지 않았다. 또한, 유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절차 역시 없는 것이 현실이다. A 시설은 '할 일은 다 했고 법적으로 문제 되는 것도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420장애인연대는 "생활인이 실종되어 사망에 이른 사건인 만큼 유족에 대한 사과와 보상절차는 상식적인 책무임에도 특별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A 시설이 이 사건을 조용히 덮고 가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강한 의문이 든다"라고 지적했다.

 

하루 10만 원 시신 보관비용 때문에 ㄱ 씨 '무연고자 처리'한 경찰과 동구청


경찰은 DNA 감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 ㄱ 씨 시신을 '무연고자'로 동구청에 인도했다. 동구청 역시 인도받은 지 불과 사흘 후, ㄱ 씨를 '무연고자 시신처리 절차'에 따라 화장했다. 문제는 경찰과 구청이 ㄱ씨가 무연고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과 구청은 연고자인 외삼촌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구했다.

 

420장애인연대는 "ㄱ 씨 장례과정에 대해 유족이 제대로 된 권한을 행사할 시간조차 보장치 않고 임의로 시신처리를 한 이유가 '하루 10만 원 정도의 시신 보관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이유로 알려졌다"라며 "한 시민의 죽음을 처리하는 과정이 비용 앞에 허무하게 일그러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420장애인연대는 경찰과 동구청이 범죄수사규칙과 무연고 시신 처리 규정을 따르지 않은 채 ㄱ 씨 시신 화장 절차를 진행한 점(관련 기사: 실종 후 사망한 장애인, 신원 감식결과 나오기도 전에 화장돼)을 비판했다.

 

박명애 420장애인연대 상임대표는 12일 오전 인권위 대구사무소에서 진행된 'A 시설 지적장애인 실종사망사건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에서 "장애인이 실종되고 두 달 만에 주검으로 발견되었는데, 이에 대해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라며 "인권위가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길 바라며,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올려 0 내려 0
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텔레그램 비마이너 구독하기 비마이너 paypal로 일시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비마이너 정기후원하기 새창으로열기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자명    입금예정일자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관련뉴스]
실종 후 사망한 장애인, 신원 감식결과 나오기도 전에 화장돼
거주시설에서 실종된 장애인 두 달만에 숨진 채 발견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기사글확대 기사글축소 기사스크랩 이메일문의 프린트하기
국가인권위 혁신위, '인권위 본연 역할에 충실할 것' 권고 (2018-01-15 17:25:53)
검찰, 장애인권운동가 박경석 대표에게 2년 6개월 구형 (2018-01-10 11:12:39)
Disabled People News Leader 비마이너 정기 후원하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비마이너의 아름다운 유혹, 독자 인터뷰 더보기
Beminor SNS 비마이너 페이스북비마이너 트위터비마이너 텔레그램
기고 칼럼 기자칼럼

기고 작은이미지
장애인콜택시가 안 태워주는 이용자가 있다?
[편집자 주] 재단법인 동천에서 주관하는 제7회 공...

택시 운행에 일상을 끼워 넣는 장애인콜...
장애인콜택시 법정대수, 1·2급 장애인 100...
[홈리스 생애기록-④] 내 인생을 누가 보...
포토그룹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