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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인 절반이 “재난 정보 얻는 방법, 모른다”
한국장애인개발원 ‘2017 장애인백서 발간’… 청각장애인 356명 실태조사
청각장애인, 재난 구조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극심한 어려움 겪어
등록일 [ 2018년01월16일 18시04분 ]

지진·화재 등 재난 발생 시·청각장애인의 경우 의사소통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으면서 재난 상황에 취약해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발간한 ‘2017 장애인 백서’에 따르면, 20세 이상~70세 미만 356명의 청각장애인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한 결과 재난 구조 과정에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난 발생 시, 국가가 제공하는 재난 정보(라디오나 TV 등) 얻는 방법을 알고 있는지에 대해 긍정 답변이 34.8%, 반면 부정 답변이 44.9%로 조사됐다. 주 활동 공간에 재난 발생 알림 장치(시각경보기, 신호알림기 등)가 설치되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8.7%에 불과했다.

 

청각장애인들은 재난 발생 시, 조기에 도움을 요청하는 데에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재난 발생 시 위험 상황을 스스로 주변에 알릴 수 있는지와 관련해서 긍정 응답이 31.7%, 부정 응답이 37%였다. 응급상황을 알리기 위한 공공기관 및 관련 기관 연락처를 알고 있다는 응답자는 4분의 1 수준인 25.7%에 그쳤다. 재난 대비에서 조력자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비상연락 대상자와 정기적 모임을 하거나 연락을 취하고 있는 응답자도 9.5%에 불과했다.

 

실제 재난에 대응하고 구조하는 과정에서의 의사소통 문제도 심각했다. 재난 발생 시 구조요청을 위한 알림 도구(호루라기, 긴급통보시스템 등)를 보유한 응답자는 12.3%에 불과했다. 구조 과정에서 장애로 인한 제약사항을 스스로 알릴 수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는 23.9%, 도움 요청을 위한 의사소통 방법을 알고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30.6%로 조사됐다.
 
개발원은 “시각경보장치의 확대 설치, 수화통역사를 통한 화상 통역서비스의 활용 강화, 소방공무원의 기본적인 수어 교육 이수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면서 “특히 일반 가구에서 감지형 경보기 설치가 의무화되었으나, 시각적 경보가 제공되지 않아 청각장애인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 청각장애인 거주 가구에 시각경보기 설치를 위한 예산 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청각장애인의 경우 “건강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수단과 역량 또한 부정적이다”면서 장애인 지정병원 제도를 운영하여 수화 가능한 의료인이 있는 곳으로 구급 이송 후 치료받을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선 “중장기적으로 청각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관련 예산 및 정책 확대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나아가 청각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이 재난취약계층이 되지 않게 하려면 재난관리체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이를 위해 우선 관계 법령 재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미국의 경우 장애인법(ADA)에서 장애인 지원에 대한 포괄적 접근 근거를 마련하고 재난 관련 법령이나 계획에서 구체적으로 이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장애인 재난지원체계 근거를 마련할 장애인 기본법조차 정비되어 있지 않고, 개별 법률에 장애인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분산되어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재난위기관리 매뉴얼 제작과 보급도 강조됐다. 개발원은 “현재 만들어진 장애인 재난대응 매뉴얼은 재난대응 욕구의 실태조사 없이 만들어진 매뉴얼로 장애인 당사자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증장애인 등은 재난대응에서 조력자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통합매뉴얼 작성 시, 조력자 역할과 함께 재난구조의 최일선에 있는 소방공무원의 커뮤니케이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피난시설 등에 장애인 접근이 쉽지 않기에 물리적·정보적 기반시설에 유니버설 디자인을 접목할 것 △장애인 안전대피 시설 설치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재난관리부처 설립 △장애인 재난에 관한 통계 확보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관한 최종보고서에서 한국에 “자연재해를 포함한 위험 상황에서 장애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인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며, 모든 재난 위험 감소 정책 또는 그 이행의 모든 단계에서 보편적 접근성(universal accessibility) 및 장애 포괄성(disability inclusion)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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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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