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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인 사회 고통에 몰아넣은 투자사기단 ‘행복팀’ 총책, 징역 20년 선고
법원, ‘행복팀’은 투자 사기 목적으로 만들어진 조직 인정
등록일 [ 2018년01월23일 14시01분 ]

2017년 7월, 농인들이 창원지방검찰청 앞에서 행복팀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투자 사기로 농인 사회를 고통에 몰아넣은 ‘행복팀’ 총책 ㄱ 씨에 대해 재판부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창원지법 형사4부(장용범 부장판사)는 2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 위반, 범죄단체조직(가입) 등의 혐의로 기소된 ㄱ 씨에게 징역 20년의 중형을 내렸다. 이번 선고엔 형법 제11조 “농아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한다”는 조항이 적용됐다. 검찰은 ㄱ 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ㄱ 씨는 공판이 진행되는 동안 자신의 모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ㄱ 씨가 행복팀이라는 조직이 투자사기를 목적으로 하고, 그동안 피해자에 대한 피해 변제도 전혀 하지 않은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재산적 피해에 대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는 점 등을 들어 중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6월엔 행복팀 투자를 위해 집을 담보로 2억 원가량을 대출받은 농인이 빚을 감당할 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기도 했으며, 최근에 또 다른 농인 피해자도 자살을 시도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러한 상황도 ㄱ 씨에 대한 최종 선고에 영향을 미쳤다.

 

이날 선고에선 ㄱ 씨 이외에도 지역대표 등 간부급인 6명에 대해 최소 10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됐다. 핵심 팀장급 9명에 대해선 최소 10개월에서 3년형까지의 실형이 선고되어 이로 인해 불구속으로 재판 중이던 이들은 바로 법정 구속됐다. 또한 팀장급 17명에 대해선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행복팀과 관련해선 현재 민사소송도 진행 중이다. 형사소송에서 중형이 선고된 만큼 민사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농인들은 이날 새벽 6시 30분부터 행복팀 피고인들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는 엄벌 촉구 집회를 법원 앞에서 개최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박영진 행복팀 투자사기 사건 공동대책위 부위원장은 “재판부가 농인들의 엄벌 탄원서를 인정하여 엄중히 심판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도 “팀장 9명만 구속되고 나머지는 집행유예를 받은 점, 실질적 범죄 수익을 본 내연녀가 무죄 받은 점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우리 농인들은 감경 적용이 안 되길 원했는데, 감경이 적용되어 총책에게 20년 선고된 점도 아쉽다”면서 “이제 피고인들이 피해 변제를 제발 해주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행복팀 피고인들은 농인들이 청인보다 농인을 더 쉽게 믿는 성향을 이용해 2010년부터 2016년 11월까지 캐피탈 대출, 차량 대출, 담보 대출 등으로 피해자에게서 거액의 투자 금액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2월, 당시 경찰 수사로 확인된 피해자만 500명 여명에 피해액은 280억 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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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혜민 기자 skpebble@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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