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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도신문으로 자백한 지적장애인, 성추행 '무죄'
지적장애인이 '두리번 거린다'는 이유로 의심해 뒤쫓은 경찰
신뢰관계인 동석도 없이 유도신문으로 자백취지 진술 끌어내
등록일 [ 2018년02월14일 14시17분 ]

증거도 없이 경찰이 유도한 자백 때문에 성추행범으로 기소된 지적장애인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26단독, 이혜림 판사)은 지난 2월 7일, 성추행 혐의로 약식 기소된 지적장애인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6월,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던 A 씨는 성추행 현행범으로 체포되었다. A 씨가 출근길 지하철 안에서 승객에 밀려 앞에 서 있던 여성에게 밀착하는 것을 본 수사관들이 이를 성추행으로 오인해 현장에서 체포한 것이다. 당시 신도림 역에서 성폭력 단속활동 중이던 서울지방철도경찰대 광역철도수사과 수사관들은 A 씨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배회하는 것을 이상히 여겨 그를 따라 지하철에 탔던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수사 과정에서 발생했다. 지적장애인이 수사 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신뢰관계인 등 진술 조력자가 필요하지만, A 씨는 이러한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수사를 진행했다. 조사 과정에서 경찰은 유도신문을 하여 A 씨의 자백취지의 진술을 끌어냈다. 

 

A 씨는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후 추가 조사 없이 5일만에 약식기소 되었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8월,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선고받았다. 

 

이에 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아래 센터)는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센터는 경찰이 증거로 제시한 동영상에 A 씨가 직접 추행하는 장면은 담겨있지 않았던 점과 신뢰관계인 동석 없이 진행된 피의자 신문조서에서 유도신문이 이어진 점 등을 들어 무죄변론을 했다. 피해자와 경찰관의 증인 진술 역시 모순되고 일관성이 없었다. 

 

결국 법원은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센터 관계자는 "여전히 지적장애인 피의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도신문, 짜 맞추기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단속활동 중인 수사관이 인지한 사건에서는 적절한 방어권을 행사하기란 더욱 어렵다” 면서,  “이 사건의 경우 A씨의 장애 및 행동특성이 잠재적 성범죄자로 오해 받은 점에서 이해할 수 없었는데, A씨의 억울함을 풀 수 있어 다행"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이번 재판 결과에 불복해 13일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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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한별 기자 hbchoi1216@beminor.com 이 기자의 다른뉴스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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